주요 뉴스(12월5일)

♡♡ 12월 05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수출·성장 기여"…기업호감도 크게 상승...대한상공회의소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17년 기업호감지수(CFI)’ 조사...2016년보다 8.2점 ‘껑충’ 뛴 55.8점… 대기업 긍정 전환...사회공헌·윤리준수 부문은 낮은 평가 ※ 기업호감지수가 50점을 넘으면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그렇지 않은 답보다 더 많고, 50점 미만이면 그 반대라는 의미 ♧ 정부, 2조 9,707억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 예정대로 집행 예정...노무비 등 포함해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1년간 지급...노동자 30명 미만 고용한 사업주...노동자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인 월 190만원 미만이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 일자리 안정 자금 :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월 22만원 중 과거 5년 평균 인상률을 넘는 인상분(16.4% 중 9%)을 정부 재정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 ♧ 법인세 최고세율 25% 확정…여야, 세율은 정부안·대상은 축소로 잠정 합의...과표, '2천억→3천억'초과로 완화...77개 초대기업 세금 2조 3천억↑...한국경제연구원 추산…삼성전자·현대차 2천~3천억원 증액 예상...재계 "미국은 법인세율 15%p 낮추는데…세계 추세 역행" ♧ 경제단체 "법인세 인상, 국내 경제에 찬물...투자에도 악재"..."기업들과 충분한 논의 없어...공론화 과정 거쳤어야"...미국·일본 법인세 인하와 역행..."경영환경 개선 조치 필요" ♧ 활력잃은 中企…"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내년 암울" 57%...내년 잘해봐야 본전 59%, 10%는 사업계획도 못세워...근로시간 단축이라도 철회를…"대책없다" 손놓은 中企 34% ♧ 세계는 기업 減稅…美 이어 日도 법인세 20%까지 낮춘다...英·佛도 인하…日, “경쟁력 확보”...생산성혁명 정책패키지 추진...임금인상 기업대상 세액 공제...IoT·AI투자 땐 감세폭 확대...8일 각료회의에서 통과 전망 ♧ 새해 예산안 합의...`돌이킬수 없는 예산` 늘어…내년보다 후년이 더 문제...공무원 증원·아동수당 지급등 내년 세출 줄어도 증액 불가피 ♧ 소득세법 개정안은 '그대로'…최고세율 42％로 상향...2015년 기준 고소득자 9만3천명 부담이 늘 듯…추가 세수 1조 1천억 수준...과표 5억원이면 연간 세금 400만원 증가 전망 ♧ “디지털화된 직업일수록 연봉 많아”...美 브루킹스硏 545개 직종 분석 ※ 디지털화 : 엑셀, 워드 등 기본적 컴퓨터 프로그램부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 최첨단 기술까지 각종 디지털 수단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 ♧ '통상 압박' 美, 한국산 철강선재에 반덤핑관세 4배↑...한국산 탄소 ·합금강 선재, 반덤핑 관세율 10.09%→40.80% 증가...대미 선재 수출물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스코 등 수출 적신호 《금 융》 ♧ 국회 정무위 '가상화폐법' 공청회…비트코인 규제 찬반 논란...전문가들 "호칭·개념 정립부터"…규제 도입 놓고는 시각차...금융위 "정부, 가상통화 가치 보장 안해…일본 반면교사 삼아야" ♧ 금리 인상기 고금리 대출 늘어...9∼10월 10% 이상 비중 0.5%…주담대 규제에 신용대출 늘린듯 ♧ 1년 미만 예금에 돈 몰린다...금리 상승기 자금 흐름 분석...금리 상승기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측...3분기 1년 미만 정기예금의 전체 예금 대비 비중 33.7%로 Up...기업대출 비중 다시 늘어 ♧ 금리 인상·규제…은행, 대출 전략 새 판짜기 골몰...가계대출 규제에 막히자 중소기업대출로 쏠려...하나銀 대기업대출 정상화 "장기적 수익성 발판" ♧ 더 내고 더 받도록 국민연금 제도개편 돌입...복지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 구성...보험료·소득대체율 인상 등 논의 《기 업》 ♧ KAI, 조직 슬림화로 책임경영…‘방산비리’ 씻고 거듭날지 주목...새 대표 체제서 성과주의 주력...TF 구성… 시스템 전반 혁신 추진...“조직 너무 방만… 소통 강화 주력”...11개 본부장→4개 통폐합 예정...투명한 시스템 경영에도 공들여...최종 개편안 이르면 12월 중 발표 ♧ 파리바게뜨, 과태료 폭탄 맞을까...5일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고용부, 해결 않으면 1인당 1,000만원 부과...회사 “직접 고용 없다”…합작법인 대안 제시...제빵사 70% 동의 확보…막판까지 총력전...노조 “동의서 강압 의해 작성…원천무효” ♧ 공정위, 효성 조석래·조현준 고발 검토...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 1월 전원회의에서 심의 예정...효성측 “부당지원 없어…소명할 것” ♧ 불황에 주인 못 찾은 대선조선, 국내 해운사 상대로 SI(전략적 투자자) 찾는다...수출입은행, 투자설명회 진행 "지분 매각 등 플랜B 준비" ♧ 日히타치, 엘리베이터 한국법인 설립…19년만에 재도전..."한국, 세계 3위 시장…시장점유율 5~10% 목표"...현대·티센크루프·오티스 등과 연 4만대 수요 놓고 격전 예상 ♧ 롯데 정기인사 코드는 ‘안정’...사드·국정농단 수사…최악의 시간...문책성보다 조직 추스르기 예고...시기·폭 22일 신회장 선고가 변수 ♧ 현대차, 노조에 강공책...부분파업에 주말·휴일 특근 취소로 대응 ♧ 삼성전자 협력사 모임, "이 부회장 석방해달라" 탄원서 제출 ♧ 닛산, 르노 부산공장에 일부물량 생산 위탁...판매부진 르노삼성 한숨 돌려 ♧ 포스코 파트너스데이 개최···동반성장 활성화 지원 ♧ 기아차, 2018년형 K7 출시...가솔린 2.4·3.0·3.3과 디젤 2.2, 가솔린 하이브리드...가격은 3,105만~3,990만원 ♧ "세이프가드 발동 앞두고 생산비 줄이자"...LG전자, 美 세탁기 공장에도 모듈러 방식 도입...블록단위로 부품 1차 조립해 완제품까지 시간 30% 절약 ♧ OLED 독점 삼성디스플레이···올 최대실적 낸다...매출 34조·영업익 5.6조 전망...애플 공급실적 반영되는 내년엔 영업익 7조4,000억 이를 듯 《부동산》 ♧ 다가구주택·연면적 200㎡ 넘는 건축물…2018년 하반기부터 건축주(건축 공사를 청부 계약하는 주문자) 직접시공 금지...포항 지진 이후 안전규제 강화 ♧ 국회, 양도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다주택자 매물 나올까...여야 소득세법 정부안대로 처리 합의...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50% 일괄 부과..,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 없어...다주택자 '보유-매도' 혼란 ♧ 낡은 공장·백화점 헐고 아파트…'컨버전 시장' 커진다...분양 수요는 많은데 땅은 없고…건설사들, 구도심 부지 새 용도 찾기...용도변경 전국으로 확산 ♧ 사드 여파에도 중국인 제주도 땅 매입 늘어...상반기 외국인 토지 분석 결과...中 소유 과반이 제주에 집중...전년보다 11.6% 보유 늘어나 ♧ 집값 7억 임대사업자도 건보료 50% 깎아준다...세제혜택 6억→7억으로 확대...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안 윤곽 ♧ SK건설, 아시아 민자발전 공략 물꼬 텄다...1.6조 파키스탄 수력발전 따내...中 독점 민자발전사업권 첫 수주...국내 업체 추가진출 토대 마련...이란 가스복합화력 민자발전 등 해외서 개발형 사업 3건 확보도 ♧ 고덕 아르테온 잔여분 청약 경쟁률 230대 1...66가구 청약에 1만 5,221명 접수...59C㎡는 1가구 모집에 4,109명 몰려 《사회.유통》 ♧ 낚싯배 안전 부실관리…‘예견된 참사’...어창(물고기 보관장소)을 선실로…낚시객 탈출 어려워...충돌 급유선 선장 등 2명 영장청구...“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 진술 ♧ 블랙리스트 재조사·판사회의 상설화 성과...법관대표회의 공식활동 종료...부장판사 중심 사건심리 방지…상향식 평가 의결...법원내 실질적 ‘대등 합의부’ 구현...2018년 승진제도 폐지 맞물려 주목...대법원장 수용 땐 개혁 신호탄...김영훈 심의관 참석해 의견수렴 ♧ 술로 풀고 담배로 삭이고…'화병'만 남은 직장인들...음주 의존도 커진 2030세대...월간폭음률 남성 58%·여성 36%...19∼39세 남성 흡연율 47% 달해...비만·고혈압 등 질병 이어질 우려...스트레스 탓 화병 5년 새 53% 증가..,“기업, 체계적 건강관리 도입해야” ♧ “운전중 도로변 전봇대 충돌땐 치사율 5배”...권익위, 2014~2016년 사고 분석…터널·교량 교통사고 치사율도 2배 ♧ 경비원 용역업체 ‘고무줄 해고’ 제동...대법 “아파트와 관리 계약 끝났다고 고용기간 남았어도 해고조항 위법” ♧ 서울 ‘준 고교학점제’ 2019년 전면 도입...시교육청 2기 추진계획 발표...모든 일반고·자율형공립고 대상...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골라들어...2018년에 선도학교 20곳 안팎 선정...일각 준비부족 부작용 우려일 듯 ♧ 인천 청라 로봇산업 주도…로봇타워·연구소 문 열어 ♧ 10월 모바일 쇼핑금액 4조원…전체 온라인쇼핑의 64% 차지 ♧ LG유플러스, ‘0000’, ‘1234’ 등 이른바 ‘골드번호’ 5,000개 21일 공개 추첨 배정...17일까지 고객 응모 신청 받아 ♧ "배달앱 개인정보 유출·악용 막자" 법개정 나서...김상훈 한국당 의원 발의 추진...사적 연락·협박 등 잇따르자 연대책임·기술적 조치 의무화 ♧ 애플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21개월만에 최고···'갑질' 심화될라...아이폰X 흥행 힘입어 지난달 22.4%...내년 애플스토어 개장에 우려 커져 《국 제》 ♧ 열강들 ‘군사 각축장’된 한반도...한·미 사상최대 연합공중훈련 돌입...북핵·미사일 위협에 ‘고강도 압박’...中도 북·중접경서 대규모 훈련중...러 “긴장고조…한·미 훈련에 대응” ♧ "韓·日도 핵무장"…맥매스터 '북핵 용인론' 경고...美, ‘中·러 역할론’ 강력 압박...“北 핵무장땐 다른 나라도 자체 무장...직접·잠재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도”...中·러 겨냥 대북 압박 동참 거듭 요구..,새 안보전략 내용도 ‘힘을 통한 외교’...그레이엄 상원의원, “美 의회, 北 공격 논의 필요...지금은 주한미군 가족들 이동시킬 때" ♧ '감산연장+경기회복' 타고..."유가 내년 70弗 간다"...OPEC, 감산연장 합의 이후 브렌트유 2월물 64弗대 치솟아..."美셰일 위력 위축 가능성" 분석도...유럽 대형투자은행 ABN암로, 중동 불안정에 70弗까지 예상...HSBC·로이즈뱅크는 65弗 제시 ♧ CVS헬스, 공룡기업으로 거듭나나...미국의 대형 약국체인 CVS헬스, 대형 건강보험회사 ‘애트나’ 690억달러(약 75조원)에 인수하기로...미국내 기업 M&A 최고액 기록...규제당국 제동땐 불발 가능성 ♧ 블레어 前 총리 “브렉시트 번복할 수 있다”...500억유로 이혼합의금 부담감...온라인 설문 50% “다시 투표”…영국 언론 “브렉시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탄생 25돌…첫 문자는 “메리 크리스마스”... 1992년 22살 청년 개발한 게 시초 ♧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공인 임박…트럼프發 위기감 커지는 중동...언론 “美대사관 이전 6일쯤 발표”...이·팔 서로 “자국 수도” 논란 지역…아랍연맹 “폭력사태 부를 것” 경고...맥매스터·쿠슈너 “아직 결정 못해” ♧ “살레 前 예멘 대통령 반군에 피살”...후티 반군 “자택 폭파” 주장...살레 추정 시신 영상도 공개 《정 치》 ♧ 文 대통령,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안타까워”...靑 수석·보좌관회의서 언급...“경제 살리기 정치권도 힘 모아야” 강조…낚싯배 사고 관련 “이유 막론 국가 책임” ♧ 내년 공무원 9,475명 더 뽑는다…예산안 진통 끝 타결...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7억...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지급 ♧ '공무원 증원' 한발씩 양보…소득세 인상은 원안 유지...법정시간 미준수 비판여론 의식해...원안 후퇴·‘유보 의견’으로 협상 물꼬...초고소득자 1인당 稅 870만원 늘듯...일자리 자금 지원계획 국회 보고도 ♧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제외…지급 대상·시기 후퇴...하위 90% 이하 月 10만원 지급...90%와 91% 간 소득역전 우려...맞벌이 가정 ‘역차별’ 논란도 ♧ 與 ‘한국당 패싱 전략’…국민의당에 올인...우원식, 3당 회동 전 김동철과 조찬…법인세·소득세 주고받는 카드 내놔...일각선 기형적 다당제 변질 우려도 ♧ ‘캐스팅보터’ 위력 과시한 국민의당...민주·한국당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지역예산·선거구제 개편 등 실속 챙겨 ♧ 존재감 없는 제1야당…내부반발도 거세...한국당 일부 “유보가 무슨 의미 있나”...의총서 격론 …5일 다시 논의하기로 ♧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3자 구도로 가야”...취임 100일…‘제3지대통합론’ 역설...선거 전 바른정당과 통합 완료 천명 ♧ 개헌특위, ‘대법원장 인사권·공수처 설치’ 공방...전체회의 3주차 토론회 ‘쟁점’...사법평의회 신설 놓고 의견 엇갈려...“사법행정권 분리” “독립성 침해”...“공수처로 비리 근절” “부작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