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안녕하세요! <span style="color: rgb(255, 0, 127);"><strong>세이버행정심판(</strong></span><a class="con_link" href="http://www.lawsaver.co.kr/"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span style="color: rgb(255, 0, 127);"><strong>http://www.lawsaver.co.kr</strong></span></font></u></a><span style="color: rgb(255, 0, 127);"><strong>) </strong></span>대표 행정사입니다.
</p><p class="바탕글"> </p><p class="바탕글"><font color="#980000"><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감경방법</strong></span></font></p><p> </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55ff">(1)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font></span></p><p> </p><p class="바탕글">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과거에는 적발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최근 들어서는
단속</p><p class="바탕글">후 일단 귀가조치를 시킨 뒤 빠르면 2~3일 늦으면 7~10일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p><p> </p><p class="바탕글"> 그렇다면 이 기간 내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p><p> </p><p class="바탕글">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까지는 적어도 3~4일정도의 여유가 있으며, 이 때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p><p class="바탕글">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출하면 검사로부터
조금이나마 낮은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p><p> </p><p class="바탕글"> 경찰서에서 조사를 꾸미는 것은 보통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하여도
그다지 큰 </p><p class="바탕글">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을 감</p><p class="바탕글">형받는데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p><p> </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55ff">(2)
정식재판청구</font></span></p><p> </p><p class="바탕글"> 현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처벌규정은 음주수치 및 횟수 등에 따라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이 세분화 되어 있어 자신의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액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p><p class="바탕글">다. 이에 자신의 조건에 비해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이 많이 구형된 경우 혹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구형된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p><p class="바탕글">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p><p> </p><p class="바탕글">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p><p class="바탕글">다운받을 수 있으며, 등기우편 및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p><p> </p><p class="바탕글"> 음주운전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 감액에 대한 재판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1차
공판 후 곧바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라 접수 후 1~2개</p><p class="바탕글">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로부터 구형된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감액이 아닌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납</p><p class="바탕글">부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p><p> </p><p class="바탕글"><font color="#980000"><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반성문,
탄원서 및 정식재판청구시 제출할 서류</strong></span></font></p><p> </p><p class="바탕글"><span class="highlight"> 벌금</span>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p> </p><p class="바탕글"> 따라서 반성문 및 정식재판청구시 <span class="highlight">벌금</span>을 효과적으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p><p class="바탕글">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p><p> </p><p class="바탕글">* <u><strong>부채증명서</strong></u> - 대출받은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발급(담보대출,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p><p> </p><p class="바탕글">* <u><strong>등기부등본</strong></u>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p><p> </p><p class="바탕글">* <u><strong>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strong></u></p><p> </p><p class="바탕글">* <u><strong>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직장인)</strong></u> - 급여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p><p> </p><p class="바탕글">* <strong><u>사업자등록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납부영수증</u>(개인사업자)</strong></p><p> </p><p class="바탕글">* <u><strong>재학증명서</strong></u>(학생인 경우, 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록금납부영수증</p><p> </p><p class="바탕글">* <u><strong>의료보험증 사본</strong></u> -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 효과적.</p><p> </p><p class="바탕글">* <u><strong>세목별 과세 증명서</strong></u> - 동사무소에서 발급, 재산세 납부 현황으로 재산여부
파악. 재산이 없는 사람도 발급 가능합니다.</p><p> </p><p class="바탕글">* <u><strong>복지카드</strong></u> - 장애인 혹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p><p> </p><p class="바탕글">* <u><strong>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strong></u> - 부양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 </p><p> </p><p class="바탕글">* <u><strong>신용불량자인 경우 그 증빙서류</strong></u> - 독촉장, 신용회복부채상환내역서
등.</p><p> </p><p class="바탕글">* <u><strong>기초(차상위)생활수급확인서</strong></u></p><p><strong><u><br></u></strong></p><p class="바탕글">* 기타 자신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p><p><br></p><p class="바탕글">-------------------------------------------------------------------------------------------</p><p> </p><p><font face="굴림" size="2"><strong><span style="font-size: 9pt;">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span><font color="#013add"><span style="font-size: 9pt;">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span></font><span style="font-size: 9pt;"> </span></strong></font><br></p><p> </p><p align="center"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 9pt;">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font><br></p><p> </p><p align="center"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font face="굴림"><u><strong><font color="#8f0197"><span style="color: rgb(58, 50, 195); font-size: 9pt;"><u>무료상담전화</u></span></font><span style="color: rgb(58, 50, 195); font-size: 9pt;"><u> :
02-841-5453</u></span></strong></u></font></p><p> </p><p align="center"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 9pt;">음주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span></font><a class="con_link" style="color: rgb(51, 51, 51);" href="http://www.lawsaver.co.kr/" target="_blank"><font color="#ff0099" face="굴림" size="4"><strong><span style="font-size: 9pt;"><u>http://www.lawsaver.co.kr
</u></span></strong></fon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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