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시크릿]

2013. 12. 13

-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 사 경 과 -------------------------------------	2
Ⅱ. 제안설명요지 -------------------------------------	3
Ⅲ. 검토보고요지 -------------------------------------	31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55
Ⅴ. 토 론 요 지 ----------------------------------------	55
Ⅵ. 심 사 결 과 ---------------------------------------	55
※ 201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	56

-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8,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13. 11. 28

3. 상 정 일 자 :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2013. 12. 1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 제2차 회의 (2013. 12. 11)

― 질의․토론

○ 제3차 회의 (2013. 12. 12)

― 질의․토론

○ 제4차 회의 (2013. 12. 13)

― 계수조정 및 의결

Ⅱ. 제안설명요지 (보고자 :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1.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비고
						증감율(%)
총 계		3,412,939	3,375,500	37,439		1.1
일 반 회 계		2,552,150	2,426,987	125,163		5.2
특 별 회 계		860,789	948,513	-87,724		△9.3
	공기업특별회계	539,376	448,499	90,877		20.3
	기타특별회계	321,413	500,014	-178,601		△35.7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1)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
합 계		2,552,150	100.0	2,426,987	100.0	125,163	5.2
자체재원		1,185,700	46.5	1,189,837	49	-4,137	△0.3
	지 방 세	1,112,148	43.6	1,085,900	44.7	26,248	2.4
	세 외 수 입	73,552	2.9	103,937	4.3	-30,385	△29.2
의존재원		1,171,772	45.9	1,053,647	43.4	118,125	11.2
	지방교부세	447,069	17.5	447,069	18.4	0	0.0
	국고보조금 등	724,703	28.4	606,578	25.0	118,125	19.5
지방채		35,500	1.4	38,000	1.6	-2,500	△6.6
	국내차입금	35,500	1.4	38,000	1.6	-2,500	△6.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9,178	6.2	145,503	6	13,675	9.4
	보전수입등	55,000	2.1	80,000	3.3	-25,000	△31.3
	내부거래	104,178	4.1	65,503	2.7	38,675	59.0

(2) 지방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112,148	100.0	1,085,900	100.0	26,248	2.4
보 통 세		947,589	85.2	924,400	85.1	23,189	2.5
	취 득 세	359,573	32.3	309,500	28.5	50,073	16.2
	주 민 세	5,381	0.5	5,300	0.5	81	1.5
	자 동 차 세	193,512	17.4	195,400	18.0	-1,888	△1.0
	레 저 세	18,700	1.7	18,500	1.7	200	1.1
	담 배 소 비 세	81,000	7.3	78,200	7.2	2,800	3.6
	지 방 소 비 세	110,423	9.9	112,500	10.3	-2,077	△1.9
	지 방 소 득 세	179,000	16.1	205,000	18.9	-26,000	△12.7
목 적 세		152,159	13.7	146,900	13.5	5,259	3.6
	지역자원시설세	24,317	2.2	24,300	2.2	17	0.1
	지 방 교 육 세	127,842	11.5	122,600	11.3	5,242	4.3
지난년도 수입		12,400	1.1	14,600	1.4	-2,200	△15.1

(3) 세외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73,552	100.0	103,937	100.0	-30,385	△29.2
경상적 세외수입		59,559	81.0	68,555	66.0	-8,996	△13.1
	재산임대수입	6,136	8.3	6,313	6.1	-177	△2.8
	사 용 료 수 입	23,616	32.1	22,191	21.3	1,425	6.4
	수 수 료 수 입	5,728	7.8	5,678	5.5	50	0.9
	사 업 수 입	14,321	19.5	22,499	21.7	-8,178	△36.4
	징수교부금 수입	3,160	4.3	2,821	2.7	339	12.0
	이 자 수 입	6,598	9.0	9,053	8.7	-2,455	△27.1
임시적 세외수입		13,993	19.0	35,382	34.0	-21,389	△60.1
	재산매각수입	2,086	2.8	3,678	3.5	-1,592	△43.3
	부 담 금	1,163	1.6	3,016	2.9	-1,853	△61.5
	기 타 수 입	9,645	13.1	27,588	26.5	-17,943	△65.0
	지난년도 수입	1,099	1.5	1,100	1.1	-1	△0.1

(4) 의존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
합 계		1,171,772	100.0	1,053,647	100.0	118,125	11.2
지방교부세		447,069	38.1	447,069	42.4	0	0.0
	보통교부세	406,669	34.7	406,669	38.6	0	0.0
	분권교부세	40,400	3.4	40,400	3.8	0	0.0
국고보조금등		724,703	61.9	606,578	57.6	118,125	19.5
	국고보조금	610,695	52.1	490,830	46.6	119,865	24.4
	광특회계보조금	74,546	6.4	77,588	7.4	-3,042	△3.9
	기 금	39,462	3.4	38,160	3.6	1,302	3.4

󰊲 세출예산

⑴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야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552,150	100.0	2,426,987	100.0	125,163	5.2
일반공공행정	292,384	11.5	307,736	12.7	-15,352	△5.0
공공질서 및 안전	27,468	1.1	25,609	1.1	1,859	7.3
교육	253,372	9.9	248,592	10.2	4,780	1.9
문화 및 관광	164,762	6.4	169,569	7.0	-4,807	△2.8
환경보호	71,873	2.8	74,616	3.1	-2,743	△3.7
사회복지	981,297	38.4	828,642	34.1	152,655	18.4
보건	45,631	1.8	37,888	1.6	7,743	20.4
농림․해양․수산	29,510	1.2	30,093	1.2	-583	△1.9
산업․중소기업	49,126	1.9	52,797	2.2	-3,671	△7.0
수송 및 교통	237,084	9.3	233,438	9.6	3,646	1.6
국토 및 지역개발	98,715	3.9	123,698	5.1	-24,983	△20.2
과학기술	31,231	1.2	39,779	1.6	-8,548	△21.5
예비비	24,509	1.0	24,480	1.0	29	0.1
기타	245,188	9.6	230,050	9.5	15,138	6.6

⑵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야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552,150	100.0	2,426,987	100.0	125,163	5.2
인건비	191,367	7.5	180,993	7.5	10,374	5.7
물건비	80,967	3.2	81,709	3.4	-742	△0.9
경상이전	1,527,104	59.8	1,330,355	54.8	196,749	14.8
자본지출	369,793	14.5	430,449	17.7	-60,656	△14.1
융자 및 출자	8,333	0.3	4,333	0.2	4,000	92.3
보전재원	5,546	0.2	33,377	1.4	-27,831	△83.4
내부거래	344,532	13.5	335,091	13.8	9,441	2.8
예비비 및 기타	24,508	1.0	30,680	1.2	-6,172	△20.1

⑶ 분야별(일반 및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14년 예산안 (A)		'13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552,150	100.0	2,426,987	100.0	125,163	5.2
지역경제		208,582	8.2	246,367	10.1	-37,785	△15.3
	농림․해양․수산	29,510	1.2	30,093	1.2	-583	△1.9
	산업․중소기업	49,126	1.9	52,797	2.2	-3,671	△7.0
	과학기술	31,231	1.2	39,779	1.6	-8,548	△21.5
	국토 및 지역개발	98,715	3.9	123,698	5.1	-24,983	△20.2
사회복지		981,297	38.4	828,642	34.1	152,655	18.4
보건⋅환경		117,504	4.6	112,504	4.7	5,000	4.5
	보건	45,631	1.8	37,888	1.6	7,743	20.4
	환경보호	71,873	2.8	74,616	3.1	-2,743	△3.7
문화․관광및교육		418,134	16.3	418,161	17.2	-27	0.0
	문화․관광	164,762	6.4	169,569	7.0	-4,807	△2.8
	교육	253,372	9.9	248,592	10.2	4,780	1.9
수송․교통		237,084	9.3	233,438	9.6	3,646	1.6
공공질서 및 안전		27,468	1.1	25,609	1.1	1,859	7.3
일반공공행정		562,081	22.1	562,266	23.2	-185	△0.0
	일반공공행정	292,384	11.5	307,736	12.7	-15,352	△5.0
	예비비	24,509	1.0	24,480	1.0	29	0.1
	기타(인건비등)	245,188	9.6	230,050	9.5	15,138	6.6

❍ 대덕R&D특구 기반조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주거환경 개선, 하천 정비,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 등 지역경제 분야에 2,085억원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지역경제	2,085	8.2%	2,463	10.1%	△378	15.3%

※ 농림해양수산 295억, 산업중소기업 491억, 과학기술 312억, 국토및지역개발 987억

❍ 주요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14예산안	‘13본예산	증감
◦ 햇살론(서민금융 지원)	1식	15.0	10.0	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1식	44.8	53.0	-8.2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식	7.6	0.0	7.6
◦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식	19.0	15.0	4.0
◦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 양성	1식	8.5	10.0	-1.5
◦ 공공근로사업	1식	14.1	14.1	0.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식	12.9	14.8	-1.9
◦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1식	54.1	44.0	10.1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식	22.8	17.4	5.4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14예산안	‘13본예산	증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1식	60.0	80.0	-20.0
◦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사업	1식	10.5	10.5	0.0
◦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	1식	9.0	10.0	-1.0
◦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	1식	18.0	20.0	-2.0
◦시제품 제작 지원	1식	10.0	10.0	0.0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1식	6.0	6.0	0.0
◦대학 및 청년 창업 육성	1식	10.0	10.0	0.0
◦지역연고산업육성(RIS) 사업	1식	5.5	5.4	0.1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1식	12.0	10.0	2.0
◦ 수도권기업 이전 보조금	1식	84.2	111.7	-27.5
◦ 친환경비료 지원	1식	15.6	15.2	0.4
◦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1식	20.0	0.0	20.0
◦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식	43.2	40.3	2.9
◦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1식	75.6	79.0	-3.4
◦ 미래산업 육성(바이오, 나노, 신재생에너지)	1식	25.3	46.4	-21.1
◦국방산업 육성	1식	54.0	50.7	3.3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14예산안	‘13본예산	증감
◦ 특화산업 육성	1식	73.5	71.5	2.0
◦ 연구개발특구 일자리 창출 투자 펀드 조성	1식	13.5	35.0	-21.5
◦ 마케팅공사 운영	1식	83.3	43.3	40.0
◦ 주거환경개선사업	1식	32.1	62.8	-30.7
◦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1식	158.8	167.7	-8.9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 재생 사업	3개구	40.6	48.7	-8.1
◦ 원도심 활성화 공모사업	5개구	71.9	30.0	41.9
◦ 유니버셜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1식	19.2	74.5	-55.3
◦ 행평공원 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	1식	36.4	50.0	-13.6
◦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1식	25.0	75.0	-50.0
◦ 도시숲(중촌근린공원) 조성	1식	40.0	15.0	25.0
◦ 푸른숲 조성지 관리	1식	17.5	17.5	0.0
◦ 하천재해 예방사업	6개소	62.0	11.3	50.7
◦ 용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식	10.0	0.0	10.0
◦ 대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식	11.7	10.0	1.7
◦ 생태하천 복원사업	4개소	8.9	20.1	-11.2
◦ 위생처리장 설치 및 운영	1식	13.3	14.4	-1.1

❍저소득층의 생계․의료등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복지등 사회복지분야에 9,812억원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사회복지분야	9,812	38.4%	8,286	34.1%	1,526	18.4%

❍ 주요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14예산안	‘13본예산	증감
◦기초생활 생계․주거․교육 급여	1식	1,301.8	1,274.4	27.4
◦자활근로사업	2,033명	126.8	135.8	-9.0
◦희망키움통장 사업	1식	26.8	23.5	3.3
◦기성복지관 운영	1개소	18.1	17.3	0.8
◦사회복지관 지원	21개소	86.8	69.4	17.4
◦복지재단 운영	1식	48.0	45.7	2.3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333명	38.0	24.7	13.3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1식	29.1	18.8	10.3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식	323.6	323.6	0.0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1식	20.0	60.0	-40.0
◦아이돌보미 지원	1개소	33.6	32.1	1.5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1식	160.5	114.3	46.2
◦기초노령연금	1식	1,433	888.8	544.2
◦노인일자리사업	9,908명	206.3	148.7	57.6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14예산안	‘13본예산	증감
◦ 시니어클럽 운영	5개소	11.9	11.9	0.0
◦효 문화진흥원 건립 및 운영	1식	26.2	92.0	-65.8
◦ 노인 돌봄 서비스	1식	62.7	46.0	16.7
◦노인 복지관 운영(지원)	1식	21.0	17.6	3.4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8개소	13.5	15.7	-2.2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1식	20.8	20.7	0.1
◦ 노인 복지시설 운영	1식	25.9	25.4	0.5
◦경로당 지원	1식	43.6	41.0	2.6
◦장묘시설 관리․운영	1식	28.6	24.9	3.7
◦영유아 보육료	1식	1,664	1,342	322.0
◦누리과정 보육료	1식	450.0	224.0	226.0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식	475.4	447.9	27.5
◦보육사업 운영	1식	538.8	377.4	161.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18개소	204.9	182.8	2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3개소	32.5	26.3	6.2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4개소	49.8	22.9	26.9
◦장애인 복지공장 운영	1개소	40.4	37.6	2.8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2개소	34.2	29.7	4.5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식	300.7	207.8	92.9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1식	47.0	31.8	15.2
◦장애아 가족지원 사업	1식	41.7	39.7	2.0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1식	48.5	49.8	-1.3
◦장애인 연금	1식	187.9	138.7	49.2

❍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환경 친화적인 도시조성 분야에 1,175억원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보건․환경분야	1,175	4.6%	1,125	4.7%	50	4.5%

※ 보건 456억, 환경보호 719억

❍ 주요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14예산안		‘13본예산		증감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지원	18개소		34.5		28.7		5.8
◦국가 예방접종	1식		61.1		48.9		12.2
◦인플루엔자 사업비	1식		8.9		8.3		0.6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식		30.3		27.9		2.4
◦정신요양시설 운영	1식		68.2		60.9		7.3
◦난임부부 지원	2,059명		18.0		11.7		6.3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2,398명		12.9		12.6		0.3
◦암 건진사업	1식		10.4		10.4		0.0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식		13.1		13.0		0.1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식		18.0		14.1		3.9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개구		21.8		19.2		2.6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87대		5.5		36.7		-31.2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식		15.6		31.0		-15.4

❍ 문화예술의 대중화 및 일류화를 위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교육분야에 4,181억원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문화․관광 및 교육분야	4,181	16.3%	4,181	17.2%	0	0.0%

※ 문화관광 1,647억, 교육분야 2,534억

❍ 주요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14예산안	‘13본예산	증감
◦ 충남도청사 활용사업	1식	26.1	9.0	17.1
◦ 대전영재과학고 전환 사업비 지원	1식	10.0	10.0	0.0
◦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1식	7.9	6.5	1.4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1식	70.8	32.6	38.2
◦ 고암미술재단 운영	1식	19.6	16.7	2.9
◦ 대전문화재단 운영	1식	52.5	43.8	8.7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비	1식	26.0	24.0	2.0
◦ 국악전용공연장 건립	1식	170.0	147.6	22.4
◦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1식	176.2	154.3	21.9
◦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1식	65.0	73.5	-8.5
◦ 관평도서관 건립	1식	20.9	0.0	20.9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14예산안	‘13본예산	증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식	2,185	2,193	-8.0
◦ 학교무상교육비 지원	초1-6	234.5	178.5	56.0
◦ 교향악단,무용단,합창단 등 운영	1식	112.0	105.9	6.1
◦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1식	22.0	0.0	22.0
◦ 학교운동장 개방사업	5개교	10.0	20.0	-10.0
◦ 시 운동부 육성	1식	22.1	23.2	-1.1
◦ 대전시티즌 지원	1식	20.0	20.0	0.0
◦ 시 체육회 운영	1식	78.2	81.8	-3.6
◦ 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	1식	20.8	18.9	1.9
◦ 월드컵 경기장 개보수	1식	6.7	0.0	6.7
◦ 지수체육공원 조성	1식	7.0	0.0	7.0
◦ 안영 생활체육단지 조성	1식	8.8	6.2	2.6
◦ 계족산성 정비사업	1식	5.0	6.0	-1.0
◦ 피카소 특별전	1식	6.4	0.0	6.4
◦ 문화산업진흥원 운영	1식	43.6	34.0	9.6
◦ 컨벤션센터 운영	1식	65.5	65.8	-0.3
◦ 대전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1식	18.0	20.0	-2.0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운영, 도로개설, 교통체계 개선 등 수송⋅교통 분야에 2,370억원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수송․교통분야	2,370	9.3%	2,334	9.6%	36	1.6%

❍ 주요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14예산안	‘13본예산	증감
◦교통문화센터 운영	1식	10.8	10.1	0.7
◦대전~오송 신교통수단(광역BRT)건설	1식	170.5	18.0	152.5
◦대전~오송 신교통수단(광역BRT)구간 지중화 사업	1식	23.5	0.0	23.5
◦저상버스 구입 보조	47대	33.5	25.0	8.5
◦시내버스 재정지원	1식	230.0	262.9	-32.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식	463.6	390.0	73.6
◦택시 유가보조금(개인,일반)	1식	130.8	174.4	-43.6
◦브랜드 및 일반콜택시 콜수수료	1식	11.1	14.4	-3.3
◦장애인 콜택시 운영	1식	36.7	32.4	4.3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14예산안	‘13본예산	증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1식	130.0	140.0	-10.0
◦ 벌곡길 확장	1식	65.7	140.0	-74.3
◦융합의다리(카이스트교) 건설	1식	60.0	100.2	-40.2
◦ 신탄진선(읍내3가~와동육교) 도로확장	1식	55.0	0.0	55.0
◦ 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 확장	1식	40.0	0.0	40.0
◦ 가양동 40번지선 도로확장	1식	15.7	16.0	-0.3
◦ 천동 지하차도 도로확장	1식	3.0	20.1	-17.1
◦ 도로시설물 정비	1식	9.8	29.5	-19.7
◦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식	31.1	29.7	1.4
◦ 관내도로 포장정비	1식	15.0	15.0	0.0
◦ 둔산공동구 위탁관리	1식	12.3	14.3	-2.0
◦ 지하보차도,터널 등 전기료	1식	13.0	9.9	3.1
◦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1식	25.9	21.4	4.5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식	8.5	14.1	-5.6
◦ 대전도시철도 운영 지원	1식	230.0	230.0	0.0
◦ 대전도시철도 건설부채 상환지원	1식	20.4	63.5	-43.1
◦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1식	10.0	0.0	10.0

❍ 의회운영, 시정홍보, 청사관리 등 행정수행 경비와 자치구 재정지원 등 성숙한 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일반행정비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및 소방분야 등에 5,896억원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공공행정 ․ 질서 및 안전분야	5,896	23.1%	5,878	24.2%	18	0.3%

※ 일반공공행정 2,924억, 예비비 245억, 인건비 등 기타 2,452억, 공공질서 및 안전 275억

❍ 주요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14예산안	‘13본예산	증감
◦주요시정 홍보비	1식	10.5	12.0	-1.5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식	2,044.7	1,971.8	72.9
◦대전발전연구원 출연금	1식	37.4	41.0	-3.6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식	29.0	28.4	0.6
◦시세 징수교부금	1식	184.6	180.5	4.1
◦시청사 관리 용역	1식	38.1	35.4	2.7
◦ 연금부담금	1식	292.2	235.8	56.4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14예산안	‘13본예산	증감
◦ 국민건강보험금	1식	66.3	64.6	1.7
◦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1식	6.9	9.7	-2.8
◦ 성과상여금	1식	54.4	51.4	3.0
◦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1식	82.5	0.0	82.5
◦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운영	1식	10.0	0.0	10.0
◦120 콜센터 운영	1식	11.6	11.3	0.3
◦ 시청사 경관 그린빗물 인프라사업	1식	20.0	0.0	20.0
◦시청사 전기요금	1식	13.3	10.8	2.5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식	90.6	76.0	14.6
◦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50대	1.0	4.8	-3.8
◦119 구조장비 확충	2대	10.0	7.5	2.5
◦ 소방직원 맞춤형 복지운영	1식	16.3	15.2	1.1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1식	4.0	7.0	-3.0

󰊳 계속비 사업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구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연 차 별 투 자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2건)

73,000 개 20,000 교 3,000 시 50,000

47,996 개 16,000 교 3,000 시 28,996

25,004 개 4,000 교 0 시 21,004

- - - -

- - - -

- - - -

- - - -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시민 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국악 전용 공연장 건립

기정

○ 위치 - 서구 만년동 936 (둔산대공원 내)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 11,000㎡

45,000 개 18,000 시 27,000

27,996 개 14,000 시 13,996

17,004 개 4,000 시 13,004

- - -

- - -

- - -

- - -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시민 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대전 문화 예술 센터 건립

기정

○ 위치 - 중구 문화동 1-27 (現 연정국악 문화회관)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 8,500㎡

28,000 개 2,000 교 3,000 시 23,000

19,994 개 2,000 교 3,000 시 14,994

8,006 개 0 교 0 시 8,006

- - -

- - -

- - -

- - -

변경

28,000 개 2,000 교 3,000 시 23,000

20,000 개 2,000 교 3,000 시 15,000

8,000 개 0 교 0 시 8,000

3. 특별회계

󰊱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14년 예산안 (A)	‘13년 본예산 (B)	증 감 (A-B)		%	비고
						증감율
합 계		860,789	948,513	-87,724		△9.3
< 공 기 업 >		539,376	448,499	90,877		20.3
	상 수 도 사 업	109,000	113,300	-4,300		△3.8
	하 수 도 사 업	137,187	125,017	12,170		9.7
	지역개발기금	293,189	210,182	83,007		39.5
< 기 타 >		321,413	500,014	-178,601		△35.7
	주 택 사 업	362	600	-238		△39.7
	교통사업	33,672	32,780	892		2.7
	광역교통시설	1,700	1,476	224		15.2
	의료급여기금	179,484	181,930	-2,446		△1.3
	도시개발	41,155	205,459	-164,304		△80.0
	산업단지	50,288	27,242	23,046		84.6
	도시철도사업	2,229	317	1,912		603.2
	학교용지부담금	11,001	14,345	-3,344		△23.3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222	2,120	-898		△42.4
	기반시설	300	328	-28		△8.5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0	33,417	-33,417		△100.0

2014년 본예산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