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로또복권대박을 꿈꾸며..

[최 광일]

  Daum > 핫이슈토론 > 로또복권의 사회적인 의미와 개선점은?

	"돈을 내고 즐기기에는 당첨 확률이 너무 낮고 가계에 부담을 준다" "당첨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VS "다른 행운산업에 비해 수익금이 공익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복권 때문에 패가망신했다는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인생역전을 위한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려고 한다. 지난 2월 1일 추첨을 실시한 9회차‘로또복권’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8일 추첨을 하게 될 10회차의 1등 당첨금액은 600 ~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설날마저도 전국민을 로또 열풍 속으로 몰아넣은 대박의 꿈은 이번 10회에서 정점을 이루게 된다. 사행심 조장이라는 여론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당첨금액 때문에 정부는 이번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월시키지 않고 2등 당첨자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 또 11회부터는 1등 당첨금 이월 횟수를 2회로 제한하기로 해 당첨금액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사행심 조장 vs 건전한 레저 네티즌 의견 팽팽

지난 1월 15일부터 마련된 ‘Daum 핫이슈토론 - 로또복권 인생역전인가 사행심 조장인가’에서는 로또 열풍에 대해 네티즌들의 뜨거운 토론이 진행됐다. ‘로또복권은 도박인가? 아니면 건전한 레저인가?’라는 즉석투표 마감 결과, ‘수익금 사용처를 떠나 돈을 놓고 돈을 따내는 도박이다’ 29.6%, ‘큰 지출이 따르지 않으면서 희망과 재미를 주는 레저 행위다’ 41.7%, ‘도박성이 다소 있으나 공익성 강화를 통해 변화해야 한다’ 28.8%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복권을 심각한 도박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게시판에서의 논쟁은 치열하다. 토론방 이름을 ‘시오랑’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복권당첨만이 서민들의 꿈이라면 이 사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곳”이라며 “로또 복권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서민들의 꿈을 팔아먹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ghkdtl12’는 “로또 구입은 단지 일주일을 즐겁게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사행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로또 복권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의견과 단순한 레저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연간 2000억 준조세 성격

로또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한 명백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로또 복권이 시판된 후 9회차까지의 총판매액은 1472억 5000만원. 이번회 판매액까지 합친다면 불과 2개월 여 만에 2000억이 넘는 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전국민이 천문학적인 돈을 모은 것이다. 이중 50%는 상금으로 지급되고 운영기금을 제외한 423억이 정부의 각 부처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2000억~3000억원의 기금이 국민에 의해 조성돼 국가행정기관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기금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돈은 준조세에 가깝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로또 기금 사용이 아무리 투명하게 이루어 진다고 해도 국가가 환상을 부추겨 로또라는 준조세를 신설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Daum뉴스

핫이슈 토론장

대통령님말씀다맞습니다.....맞고요!
로또를 사라는 것인지? 아님 사지 말라는 것인지?
왜 로또복권 사는사람한테 돌을 던지나??

즉석투표

현재 시행 중인 로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수익금 중 사회환원 비율이 작다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준다
	허황된 꿈으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전문가 인터뷰

로또는 레저문화, 부정적시각 없애야

- 미래사회전략연구소
  곽보현 부소장

"로또는 연말 연시 불우 이웃을 돕는 것보다 더 좋은 봉사활동이며 즐거운 레저 문화"

복권 한탕심리, 근로의욕 저하시킨다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

"'대박 신화'는 근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서민들의 힘만 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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