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15 73주년 광복절…‘1919년vs1948년’ 건국절 논란

[담바우]

180815 (수) 73주년 광복절…‘1919년vs1948년’ 건국절 논란

8월 15일 73주년 광복절을 맞은 가운데,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이 광복절을 맞아 재차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8월 13일과 14일 각각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맞짱 토론회’‧‘광복 73주년 기념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논쟁에 불씨가 지펴졌다. ​건국일 논란은 광복절을 즈음해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 헌법이 계승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진보 진영과 국민‧영토‧주권 등 국가의 3요소가 갖춰진 이승만 정부 출범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봐야한다는 보수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진영 논리에 따라 건국일 논란이 진행되다 보니 각 정권이 보는 건국일은 달랐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1948년을 기준으로 당시 건국 60주년 사업을 진행했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역사교과서에 1948년 건국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 건국’을 규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건국은 1919년이라 하는 게 맞다”고 밝혀왔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재차 ‘1948년 건국절’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위기를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2000년대 초반 ‘뉴라이트 운동’의 일환으로 건국일 논란을 이끈 것처럼 현재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는 게 정치권 대다수의 해석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월 14일 “건국 정신이 어디서 오든 1948년에 주권과 영토가 모두 갖춰졌다는 측면에서 1948년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전체 다수의 의견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을 건국일로 밝혔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8월 15일 예정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1919년 건국절’ 입장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향후 건국절 논란이 심화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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