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 꼭 챙겨야 할 5가지

[김명근(무악사랑)]

일반적으로 퇴직은 재무적으로 소득의 변동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지출의 규모는 쉽사리 조정되지 않는다. 오랜 기간 패턴화된 소비습관이 단시간에 조정되지 못하고,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유지해오던 기본적인 환경 또한 쉽사리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던 급여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의 확보가 필요한데, 대체소득원의 확보는 자기자본을 활용해서 필요를 충족하기 전에, 유지해오고 있는 자격 및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자본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대략적으로 2단계로 접근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은 퇴직 이후 소득원 및 은퇴생활에 요구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각 제도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요약한 것이다.

1. 퇴직 후 실업급여 활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체크포인트

우선 소득원 확보차원에서 퇴직 후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청구이다. 구직활동의 근거와 소정의 교육이수 등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데, 최근 퇴직예정자들과 만나면서 확인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수급자격 :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다.
2. 퇴직 후 1년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다.
3. 따라서 최장기간(현행 240일, 개정예정 270일) 수급대상자는 조기 신청해야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4. 지급 일당(최대 5만원) 및 월 지급한도(퇴직 전 급여 50%, 150만원 → 60%, 200만원) 기준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5. 실업급여는 퇴직 전 사업장에서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따라서 정년퇴직 후 임시로 단기 취업활동 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2.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다음은 지출통제 차원에서 실행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조정이다. 건강보험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지출부담인데, 퇴직 후 급작스럽게 보험료 부담이 팽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1. 퇴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2. 이 경우, 보험료 100% 자기부담이다.
3. 고지서 수령 후 보험료가 재직 時 보다 많을 경우 조정 신청할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자격 신청
4. 고지서에 표기된 납기 2개월 경과 前에 신청해야 한다.
5. 재직 時 납부하던 50%의 자기부담금 규모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6. 2년간 유예기간 적용으로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 2018년 7월부터 3년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7.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격 신청은 퇴직 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의 근무경력을 유지한 자에 한해 가능하다.
-> 따라서 정년퇴직 후 임시로 단기 취업활동 후 퇴사할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3.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활용한 소득원 확보 체크포인트

소득활동기간 유지해오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인출 時 적용되는 과세기준도 중요하지만, 인출 가능한 연금소득의 규모 및 인출기간 등의 선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한 인출은 55세이후부터 가능하다.
2. 일시금 수령이냐, 연금으로 분할수령할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
3. 수령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기준을 先 체크한다.
4. 분할수령 時보다 일시금 수령 時 대체로 세금부담은 크다.
5. 연금으로 수령 時 각각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의 선택에 따라 수급금액은 결정된다.
6. 수급기간 공백 및 수급금액의 실질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7.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의 경우, 개인별 납입금의 규모는 연금인출을 감안한 경우보다, 납입에 따른 세제혜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다.
8.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의 규모도 중간정산을 하고 난 이후부터의 퇴직적립금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9. 따라서, 수급기간을 장기로 선택할 경우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금금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4. 주택연금을 활용한 소득원 확보 체크포인트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만 60세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는 소득원이다. 자녀에게 승계를 당연시했던 주택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최근 들어, 스스로의 은퇴생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패턴으로 상당부분 전환되고 있다.

1. 신청 당시 결정된 연금수급금액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2. 연금수령 중 담보가치의 변동(상승, 하락) 및 先 사망자 발생으로 1인이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2. 부부 모두 사망에 따라 정산을 할 경우, 이자가 반영된 연금지급금액과 수수료의 합계액보다 담보가치가 클 경우에는 그 잔존가치가 상속인에게 정산 後 승계된다.
3. 담보가치를 상회해서 지급받은 연금금액은 청산절차로 상환의무를 면하고, 계약은 종료된다.
4. 상속인이 정산시점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및 담보물건의 가치를 판단해 채무(연금+이자+수수료)를 상환하고, 담보물건을 승계할 것인지, 잔존가치 정산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5. 국민연금을 활용한 소득원 확보 체크포인트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인출은 5년을 기준으로 개인의 선택이 요구되는데, 신청시점에 대한 개인의 결정에 따라 수급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1.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연금수급개연령에 이르게 되면, 반환일시금 청구권(납입자격 10년미만), 연금청구권(납입자격 10년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2. 반환일시금은 수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5년내 행사해야 한다. (청구권소멸시효)
3. 연금수급연령을 기준으로 5년전부터 조기수령이 가능(조기노령연금)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 수령도 가능하다.
4. 조기수령 시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년 6%씩 할인하여 연금을 지급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5. 소득원의 여유가 있어 지급개시를 연장하는 경우, 년 7.2%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증액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6. 연기는 5년내에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연금금액의 규모도 분할하여 수령 및 연기가 가능하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7. 수급개시연령에 이르렀다 하여도 개인의 소득능력에 따라 연금금액은 구간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5년간 감액지급을 하는 만큼, 이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으로 연금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다가 先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복수혜가 허용되지 않아 수급금액이 축소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체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앞서 언급한 주택연금이다. 공적연금의 수급금액이 감액조정(유족연금, 중복급여조정)되는 시점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생활자금의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퇴생활에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의 추가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주택자산을 담보로 연금을 수급하면 자식에게도 부담되지 않을 수 있다.

끝으로 기초연금은 일단 주거지 자치단체에 심사신청을 수시로 해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1人 119만, 2人 190.4만)을 고려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우체국)대상자가 6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심사기준인 소득인정액을 훌쩍 넘는 연금을 수령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現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보면, 1인당 지급금액이 현재 20여 만원에서 30만원을 목표로 순차적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수령 時 합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기준이 있는데, 향후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기에 그 활용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예정이다. 그런데 제도에 대한 오해로 신청하지 않아 수급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일단 자치단체에 신청을 수시로 함으로써 수급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퇴직과 은퇴생활에 이르게 될 때 발생하는 소득규모의 축소로 개인의 심리상태는 초조, 불안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 극복하는 대체소득원의 확보는 자기자본 지출을 통한 실행보다,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확인, 선택하는 것으로 심리적 여유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