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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기존의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로 새 출발했다. 통합창원시추진단이 확정한 대로 임시청사는 기존의 창원시 청사를 일부 증축하여 집무가 시작되었다. 시 본청과 새로 생긴 5개 구청에 인사발령이 나서 대민업무도 별 지장없이 처리되고있다. 그러나 통합시 출범 전에 통과되었어야 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정치 현안 싸움으로 언제 통과될지 몰라 통합창원시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우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셋째 아이 이상 출산양육 지원금과 경로당 활동비 지원금 등 3개 시에서 차별되게 지원되던 복지재원의 상향균등지원금 부족액 429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예산집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물론 급한 대로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그 대신 계획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6·2지방선거에서 야당에게 참패한 여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으로 통합창원시의 시급한 현안에 귀 기울여 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도 문제다. 지금 기존의 3개 시민들은 통합이 되면 갑자기 부자시가 되어 침체된 자기 지역의 경기가 되살아날 것처럼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는 서울·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죽을 쑤는 판인데도, 통합창원시의 아파트 값이 상승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 또한 크다고 했다. 정부·여당에서는 통합만 되면 모든 걸 다해 줄 듯이 나팔을 불었지만 막상 선거가 참패로 끝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큰둥한 반응이다. 중앙정부의 행정기구개편 로드맵에 의하면 2014년까지 전국의 시·군을 70여 개로 통폐합한다는 방침이 서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기구 통합에 찬성했던 야당이 새삼 엉뚱한 소릴 내고 있어 통합창원시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다. 그런데 얼마 전 통합창원시장은 관련 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되면 광역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의 집안사정은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야당은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자치구청제 폐지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치권의 움직임은 통합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이 지연되거나 자칫 불투명해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아마 박 시장은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광역시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 통합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는 창원시민들(특히 낙후지역 시민들)은 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각종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투표 없이 형식적인 자율통합이 이뤄졌다는 것이 그런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통합인센티브가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후,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정도임에도 행정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졸속통합이 강행되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기존의 창원, 마산, 진해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은 통합시 출범으로 더욱 복잡해져버렸다. 세 지역이 지닌 특성을 살려 가면서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지역균형 개발에 투입될 막대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확충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합창원시가 출발부터 중심을 잃고 삐걱거리는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108만명의 거대 식구가 된 메가시티 창원. 더 큰 창원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광수(소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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