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정세동향

[쥐박이잡는야옹이]

1. 새해 예산안 국회 날치기 통과

1) 아수라장이 된 국회

2) 민생 죽여 4대강 추진하는 2011년 예산안

3) 장외투쟁을 모색하는 야당

4)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2. 미국의 요구가 전면 관철된 한미 FTA

1) 한미 FTA 합의 내용

2) 자화자찬에 바쁜 청와대

3) 한미 FTA 협상 전면 반대에 나선 야권

4) 한미 FTA의 향후 국회 비준 과정

5) 한미 FTA 부작용 - 현실화되는 유럽의 재협상 요구

3. 연평도 사태 이후, 정치권 대처

1) 연평도 사태 후속대책 발표

2)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

3)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4) 찬바람 맞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4. 활발해지는 진보진영 통합논의

5. 청와대, 박근혜 전 대표 사찰 의혹

12월 3일	한미 FTA 협상 타결 미국, FTA 합의내용 공개	국방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여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교체론 제기
12월 4일	청와대, FTA 합의결과 재가
12월 5일		4대강 사업중단 범국민대회 개최
12월 6일	연평도 사태 후속대책 발표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사회,진보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 제안
12월 7일	국회 날치기 통과, 몸싸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청와대, 박근혜 사찰 의혹 제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진보진영연석회의 연내 추진 합의
12월 8일	한나라당, 예산안 처리 강행 유럽연합, FTA 재협상 요구	야당, 날치기 규탄대회 개최
12월 9일		박지원, 원내대표 사퇴의사 피력 유원일 의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1. 새해 예산안 국회 날치기 통과

1) 아수라장이 된 국회

12월 7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에 의한 실력행사로 밀어붙여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벌어졌다. 18대 국회 들어 3년째 예산 처리를 둘러싸고 ‘폭력국회’가 재연된 것이다.

12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심사기일(오후 11시)이 임박하자 한나라당의 예산안 예결위 일방적 처리를 우려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진보신당 소속 일부 의원 및 보좌진 400여명은 오후 8시30분께 국회 중앙홀을 점거,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의 출입문을 봉쇄한 채 진을 쳤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진들도 국회 본청에 집결했다. 이 가운데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9시30분께 5층 회의장을 봉쇄한 채 4대강 사업 관련 핵심법안인 친수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92개 법안을 기습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상황에서 5층 회의장 밖에서 진입을 시도하던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보좌진이 뒤엉키면서 격렬한 몸싸움과 욕설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 취재하던 모 일간지 사진기자가 추락해 잠시 실신하기도 하였다.

문이 열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으나 이미 날치기 통과는 종료된 후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남아 “국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등 몇 명이 못 들어갔다”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 부의장실로 향하는 복도에 의원 30∼40명과 보좌진을 배치, 의장과 소파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민주당 보좌진과 대치를 이어갔다.

한나라당측이 국회 중앙홀로 연결되는 유리 출입문에 의자, 책상 등을 쌓으며 원천 봉쇄에 나서자 야당측이 이를 끌어냈다. 민주당이 끌어낸 집기는 20여점에 달하며, 이들 집기는 1층에서 중앙홀로 연결되는 계단에 쌓였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오른쪽 출입문을 이미 확보한 야당측은 오후 11시10분께부터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강화유리문을 깨고 그 틈으로 입장해서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의장석과 단상 점거에 나섰다.

이에 국회의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의화 부의장실 쪽 출입문을 통해 본회의장으로 부랴부랴 입장해서 본회의장 내 단상은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팔을 걷어붙이고 야당 의원과의 멱살잡이를 불사했으며, 여성 의원들까지 물리적 충돌에 휘말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쓰러지는 등, 고성과 비명이 뒤섞이는 상황에서 손톱이 부러지고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게 폭행당해 코피가 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통과는 전형적인 정치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날치기 통과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밀어붙이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2월 8일, CBS 라디오에 출연,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되풀이되는 데는 청와대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한구 의원은 ‘무리한 예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도 “4대강 관련해서도 계속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다”며 여론의 비판지점을 시인하였다.

2) 민생 죽여 4대강 추진하는 2011년 예산안

한나라당은 12월 8일, 본회의를 통해 309조56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6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4대강 사업 예산은 2700억원 삭감되는데 그쳐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4대강의 핵심인 보와 준설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지 않았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비 2550억 원도 그대로 뒀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서 총 6조 7000억원의 예산을 줄여 민생부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국방예산이 늘었으며 이 와중에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배정 예산인 이른바 “형님예산”도 크게 늘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은 지역구인 포항 지역 예산을 최소 1,405억원 증액시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포항-삼척 철도 건설 7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억원, 오천-포항시계 국도 건설 사업비 20억원 등은 정부안에도 없던 예산이 신설된 경우이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900억원이었으나 100억원이 더 추가됐다. 울릉도 일주국지도 건설 예산은 정부안 20억원에서 50억원이 더 늘었고,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 예산은 정부안 11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됐다. 또 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사업에도 1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그 결과로 민생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친서민’ 기조에도 불구하고 민생관련예산은 정부의 구분기준에 따르더라도 2010년 본예산 169조 2천억원에서 2011년엔 166조 8천억원으로 2조 4천억원(1.4%)이 줄어들었다. 총지출에서 민생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본예산의 59.5%에서 2011년에 55.9%로 3.6%가 줄어들게 된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민생예산 축소는 심각하다. 교육예산의 경우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등 대학생 장학금 지원 예산이 올해 1조 975억원에서 무려 33.6%(3,686억원)가 줄어들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2.6조원에서 2조 2,502억원(6.9%) 줄어든 30.4조원에 머물렀 다. 사회복지일반 예산은 23.7%(1,483억원)가 줄어든 4,773억원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2,589억원(3.2%)이 줄어든 7조7 ,142억원 수준이며 농민 비료가격지원 1,508억원은 아예 없어진다.

3) 장외투쟁을 모색하는 야당

한나라당이 실력행사를 통해 예산안 통과를 확정지을 무렵, 야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은 ‘껍데기 국회’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계속할지 심각히 고민하겠다”며 “거리로 뛰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이날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및 날치기 처리된 법률안 등은 모두 원천 무효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고 하였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 앞에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며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3년째 계속 날치기 예산처리를 하고 있는 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하였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9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공천에 떨어지고 보궐선거 하나 얻어갖고 겨우 당선돼서 의장이 되니까 ‘바지 의장’이 된 것”이라며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었다는 지적에 놓인 박희태 국회의장을 거칠게 비판하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님’자는 커녕 모든 존경스런 말은 다 빼고 막말을 할 것을 공언한다. 그런 바지 의장 물러가라. 나이 먹어갖고 국회 몇 선한 사람이 청와대가 시키니까 그따위 짓 하는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도 필요없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12월 9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 “내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내비쳤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만류하였다고 한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 및 정당 활동을 장외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버리는 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 장외와 원내투쟁을 병행할 입장임을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12월 9일,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 “장외투쟁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추운 길바닥에 나가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배경에는 청와대의 명령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몇 일까지는 예산안 심사를 하자’고 야당과 합의해 놓고 청와대의 지시 한마디에 합의를 깬 것은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 예산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4대강사업 때문에 농어민을 도와주는 예산이나 각종 복지예산이 축소됐다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울광장을 거점으로 ‘4대강 날치기 예산 및 법안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뒤 오는 12월 14일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 지역별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 반정부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려 안보 정국에 파묻혔던 4대강 사업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여론, 불법사찰 게이트의 불씨를 되살려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내년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여 원내 투쟁을 병행키로 하였다.

4)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유원일 의원은 12월 9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 “환경운동가 출신으로서 4대강 예산 날치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한 책임을 지고 국회직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야당 의원들도 날치기를 막지 못한 만큼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미국의 요구가 전면 관철된 한미 FTA

한-미 양국은 12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완전히 타결하였다. 양국은 지난 2006년 6월, FTA 1차 협상을 시작한 지 약 4년 6개월만에, 또 사실상의 재협상인 추가협상을 본격화한 지 1개월여만에 협상이 끝난 것이다. 특히 이번 협상은 FTA 1차 협상 이후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가 전면적으로 관철된 것이기에 외교적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다. 이제 한미 양국은 FTA 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 의회 비준작업이 남아있게 되었다.

1) 한미 FTA 합의 내용

한미 FTA 협상과정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미국은 12월 3일, 자동차부문에 관한 합의 내용을 먼저 공개하였다. 합의내용은 자동차 부문에서 한미간 불평등조건이 너무나 전면적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먼저 미국자동차의 대 한국 수출시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8%에서 4%로 대폭 낮아졌으며 이것마저 5년 뒤에는 완전 철폐키로 하였다.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자가인증을 허용하는 물량이 예전 6500대에서 4배 가까운 25000대로 증가하였다. 환경기준의 목표치를 2007년 기준의 120%로 설정하여 미국자동차들의 연비제한을 사실상 전면개방하였다. 아울러 차량세금을 인하하고 배기량에 따른 과세를 단순화하기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특별 세이프가드)를 추가하였다. 이는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동차의 대미수출에 비해 미국자동차의 대한국 수출량이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특별히 한국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서 대미수출을 억제, 미국 자동차 업계를 살리겠다는 조항이다.

또한 구제조치로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여 미국 자동차업계가 피해를 볼 경우 2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쇠고기 문제도 논의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2) 자화자찬에 바쁜 청와대

12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FTA 추가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른 것과 관련, 협상 결과를 재가하였으며 ‘한미 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놀랍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속히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가 이뤄져서 오랫동안 지연돼 온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괴리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이는 또한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위해 양국이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자화자찬하였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주의 신봉자임을 거듭 밝혔다. “한미 FTA로 우리의 수출은 크게 신장될 것이며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 구체적 협의사안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아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청와대와 기류를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FTA는 세계의 1/4이 넘는 큰 (미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회의 장이며, 한미간 협력과 동맹관계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한미협력과 동맹강화를 위한 타결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야당에 대해서는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 이데올로기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기기준도 없이 대응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시각에 따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며, 협상 비준이 늦어진다면 또다시 상황변화가 발생, 재협상 요구를 해올 수 있다”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맹목적인 FTA 비준을 요구,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3) 한미 FTA 협상 전면 반대에 나선 야권

민주노동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시민단체는 한미 FTA 협상결과를 ‘퍼주기식 굴욕협상’으로 규정하고 야권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의 눈을 속인 우리에게 불리하기 짝이 없는 ‘밀실.굴욕 추가협상’에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밀실협상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한 기만협상”이라고 규정지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미FTA 협상 결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인하듯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망국적인 굴욕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기존 협정문에서 점하나 바꾸지 않겠다던 이명박 정부와 김 본부장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를 내주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우위영 대변인은 “(FTA 협상안의) 국회 비준 시도 시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경제를 팔아먹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온몸을 던져 국회 통과를 막을 것”을 천명하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애초 예상했던 대로 핵심 쟁점인 자동차 등에서 일방적인 양보만 한 협상”이라며 “기존 독소조항에 더해 일방적 양보까지 한 최악의 협정으로 국회에서 전면적인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2월 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4대강 사업중단 범국민대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에 국민의 이익을 모조리 갖다바친 이 협상을 협상이라고 갖고 온 대한민국 정부에 우리 국민은 또 하나의 굴욕과 배신을 맛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손 대표는 “국민을 속이고 연평도 사태의 안보정국을 틈타 우리나라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12월 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한 획도 고치지 않겠다 공언(하고), 말로 주고 되로 받는 재협상, 미국(을) 위한 FTA를 한 것은 반대(한다)”라며 FTA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FTA 협상 대책회의에서 “북한에 대포로 얻어맞고 미국에는 경제로 얻어맞은 것”이라며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국민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접근을 무자비하게 막은 굴욕적이고 매국적 협상”이라며 “북한의 기습공격에 황망해있는 상황에서 ‘퍼주기 협상’을 해야 했는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재로선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비준동의 문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재협상 내용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 에프티에이(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논평을 내어 “미국이 불리하면 언제든 협정문을 뜯어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선례를 만들어 한국이 ‘에프티에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은 자유선진당까지도 비판대열에 합류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윤혜연 부대변인도 “이번 추가협상은 처음부터 미국이 중시하는 자동차문제에만 집중됐고, 우리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일방적 ‘제로섬 협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자유선진당은 한-EU FTA와 여타 FTA도 상대가 추가협상을 요구해오면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추가협상을 한 것 자체가 극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4) 한미 FTA의 향후 국회 비준 과정

심각한 것은 이제 한미 FTA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이다. 12월 6일,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별개로 이번에 한미 간 FTA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해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조만간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과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와 형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추가 합의된 내용을 부속서 형태의 법률문서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 합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2008년 10월8일 국회에 제출돼 2009년 4월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된 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추가 합의된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안 2개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번거로운 심의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이번 한미 FTA 협상이 재협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비준동의 형식과 절차를 놓고도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남경필 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면서 “FTA 비준동의 문제는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정부가 이번 합의내용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마치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2월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올해 기회가 되면 국회 보고를 하고, 내년 초에 일정을 잡아 비준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고 밝혀 내년 초에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하였다.

5) 한미 FTA 부작용 - 현실화되는 유럽의 재협상 요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끝내자,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벌이게 되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12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연비, 온실가스 문제를 협의하는 동안 유럽연합 쪽에서 계속 관심을 보여왔다”며 “조만간 (유럽연합과) 환경규제 관련 협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규제를 완화한 것을 두고 EU 쪽이 ‘동등대우’(패리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5년까지 승용차 연비는 ℓ당 17㎞ 이상, 온실가스는 1㎞당 140ｇ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미국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19% 완화해주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이 미국과 동등대우를 주장하며 유럽산 자동차에도 같은 환경기준 적용을 요구하게 되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유럽연합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며 노렸던 ‘지렛대’ 전략에 되레 발목이 잡힌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 FTA의 망국적 협상결과가 다른 FTA 협상으로 파급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3. 연평도 사태 이후, 정치권 대처

1) 연평도 사태 후속대책 발표

김황식 국무총리는 12월 6일, 연평도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문에는 연평도에 복구 지원을 위한 300억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즉시 집행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 80억원, 공공, 사유시설 복구 100억원, 주민대피시설 보강 100억원, 특별취로사업 등에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책안은 주민대피시설 보강, 생계안정자금 1인당 100만원, 어업손실보상, 특별위로금 지급, 위기상황관리 시스템 대대적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찜질방에 체류 중인 연평도 주민들을 임시거주지로 이전토록 하며 주택과 공공시설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생계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연평도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차원에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란 것을 밝혔다.

이 특별법에는 서해5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들어있음을 밝혔는데 주민들에 대해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해 5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 직접 관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강경대응을 천명하며 추가적인 군사충돌시 대응방안까지 발표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는 서해 5도 지역이 군 전력을 대폭 증강해 어떠한 정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비상대비훈련 등으로 실효성 있는 상황대응 능력을 갖추고 연평도 내 7개 대피소를 신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향후 전쟁상태에 준하는 군사훈련, 대피훈련이 반복될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포격 피해를 본 보건소 등 공공시설물과 주택 원형을 보존,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2)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12월 7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회담 등을 갖고 연평도 포격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1995년 이래 모두 6차례 개최됐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 직후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두 차례 열렸다. 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장관은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공개에 따른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과 연평도 사건의 유엔안보리 회부 여부, 중국의 6자회담 개최 제안에 대한 3국의 입장도 논의하였다.

이에 앞서 12월 6일에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사이키 아키타 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회동을 갖고 한반도 현안을 사전 협의하였다.

3국 장관들은 북한 관련 문제들에 대한 공조와 협의를 유지·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장관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유엔안보리에 곧바로 회부하지는 못하였다.

아울러 장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및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성명하의 북한의 공약에 대한 위반임을 강조하며 이를 규탄했다.

장관들은 북한이 먼저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측이 제안한 6자회담 개최의견을 거부하였다.

다만 장관들은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중국의 노력에 기대하였으며 중국과 굳건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북-중 관계라도 분열시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자는 방안 외에는 외교적 대안이 없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12월 3일,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회는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불거진 대북 대응태세 확립 방안과 ‘국방개혁 2020’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하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연평도 포격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은 뒤 “북한이 확전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말밖에 못하고 행동을 못하는 우리 군의 체질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하기에 바빴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도 “적의 도발에 관용을 베푸는 것은 자기 학대이자 기만”이라며 “적은 진검을 들이대는 데 우리는 목검을 든다면 승패가 뻔하다”고 더욱 큰 물리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관진 내정자는 “이번 도발을 보면서 과거의 미온적 대응이 이러한 도발을 나타나게 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 강경대응을 천명하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면 F-15K 전폭기로 바로 (북한 진지를) 때려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겠느냐”고 질문하자 재차 “그렇다. 적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 독단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소신은 변함없다. 철저히 응징한다. 가용한 모든 전투력, 그게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한다”고 강조하고,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중단된 사격 훈련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한반도 정국이 일촉즉발의 정세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는 모두 안보, 평화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정보기관이 8월에 포격 징후를 파악하고 포격 당일에도 북한 방사포의 전진배치 징후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하고 판단, 결정하는 군 지휘부와 정부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 외 국방개혁 20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입장, 재산누락-세금탈루 의혹 등 도덕성 등이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연평도 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의 임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 아래, 국방위원 만장일치로 12월 3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국방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향후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면서 “다만 확전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4) 찬바람 맞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연평도 포격전 이후 위키리크스 외교 전문 유출 사건까지 겹치면서 청와대 안보라인이 “초토화됐다”고 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언론은 청와대 한 내부 관계자가 12월 2일, “외교안보수석실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다”고 전했다고 보도하였다.

먼저 청와대에서 군(軍)과 직접 관련된 최고위직은 이희원 안보특보인데 이 특보는 연평도 포격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당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소 이 특보의 성실함을 상당히 신임했는데 “천안함 사고 이후 서해 5도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제대로 갖추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 막상 도발을 당해보니 전혀 달라진 게 없지 않으냐”며 이날만은 상당히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이희원 특보는 국방장관 1순위 후보로 지명이 되었다가 내부 청문회 과정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밀리고 말았다.

또 현역으로 청와대에 파견되는 외교안보수석실 소속의 국방비서관은 현재 공석 상태다. 김병기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의 ‘확전 자제’ 지시가 있었다는 메모를 대변인실에 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서도 상처가 크다. 지난 10월 임명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위키리크스 전문 파문으로 곤혹스럽다. 공개된 전문에는 천 수석이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무능하고 오만한 관리”라고 평가한 것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대외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의 대통령에 대한 ‘외교 결례’ 파장 등 중국 문제로 외교비서관실도 처지가 궁색해졌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2월 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와 관련,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3류가 많이 배치돼 있는 것 아니냐”며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2월 3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나사 풀린 안보태세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청와대는) 전문성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명한, 안보대비 태세를 망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 안보라인 전부를 해임하교 교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4. 활발해지는 진보진영 통합논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12월 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진보진영 통합을 위한 논의기구의 형태로서 각 대표자들의 연석회의인 ‘진보진영 연석회의’를 연내에 추진키로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의 우위영, 진보신당의 강상구 대변인은 대표 회동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양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열망에 부응해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앞장서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동에서 이정희 대표는 “두 당이 먼저 힘을 합쳐 뜻을 모아나가는 것이 많은 분이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승수 대표는 “양당이 진보 대통합이란 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사회’도 12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 정치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진보 정치권이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반(反)한나라당, 비(非)민주당’ 세력을 통합대상으로 보고 있다.

내년 2월 통합추진위, 6월 통합정당준비위 단계를 걸쳐 2011년말까지 단일진보정당으로 합치자는 게 진보대통합론의 골자로,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이인영 최고위원과 문성근씨가 관여하는 “백만의 민란”측은 진보정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단일정당론을 주장하고 있다.

5. 청와대, 박근혜 전 대표 사찰 의혹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2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 2차관인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측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까지 사찰하였다는 제보를 폭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2008년 당시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밑에 있었던 이창화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표도 사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C&그룹 임병석 회장의 누나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박 전 대표와 임 회장이 식사한 게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남 영광 출신인 이성헌 의원이 왜 그 집에 박 전 대표를 왜 모시고 갔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박 전 대표와 임 회장 간의 회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이창화 팀은 여주인과 종업원을 내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는 “임 회장과 만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 회장이) 누구에요”라고 되물으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이라며 “(일부 부분은) 좀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성헌 의원은 “박 전 대표와 문제의 일식집에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봐야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성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단 사실 관계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여러 징후와 내 느낌으로 볼 때 누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뒷조사를 한 것은 확실한 거 같다”고 전해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이성헌 의원은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며 “민주당에서 무엇을 근거로 얘기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12월 17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주장한 ‘박근혜 사찰설’에 대해 “여권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얕은 수”라고 비판했다.   국내 정치정세동향(1210)

1. 새해 예산안 국회 날치기 통과

1) 아수라장이 된 국회

2) 민생 죽여 4대강 추진하는 2011년 예산안

3) 장외투쟁을 모색하는 야당

4)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2. 미국의 요구가 전면 관철된 한미 FTA

1) 한미 FTA 합의 내용

2) 자화자찬에 바쁜 청와대

3) 한미 FTA 협상 전면 반대에 나선 야권

4) 한미 FTA의 향후 국회 비준 과정

5) 한미 FTA 부작용 - 현실화되는 유럽의 재협상 요구

3. 연평도 사태 이후, 정치권 대처

1) 연평도 사태 후속대책 발표

2)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

3)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4) 찬바람 맞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4. 활발해지는 진보진영 통합논의

5. 청와대, 박근혜 전 대표 사찰 의혹

12월 3일	한미 FTA 협상 타결 미국, FTA 합의내용 공개	국방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여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교체론 제기
12월 4일	청와대, FTA 합의결과 재가
12월 5일		4대강 사업중단 범국민대회 개최
12월 6일	연평도 사태 후속대책 발표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사회,진보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 제안
12월 7일	국회 날치기 통과, 몸싸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청와대, 박근혜 사찰 의혹 제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진보진영연석회의 연내 추진 합의
12월 8일	한나라당, 예산안 처리 강행 유럽연합, FTA 재협상 요구	야당, 날치기 규탄대회 개최
12월 9일		박지원, 원내대표 사퇴의사 피력 유원일 의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1. 새해 예산안 국회 날치기 통과

1) 아수라장이 된 국회

12월 7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에 의한 실력행사로 밀어붙여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벌어졌다. 18대 국회 들어 3년째 예산 처리를 둘러싸고 ‘폭력국회’가 재연된 것이다.

12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심사기일(오후 11시)이 임박하자 한나라당의 예산안 예결위 일방적 처리를 우려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진보신당 소속 일부 의원 및 보좌진 400여명은 오후 8시30분께 국회 중앙홀을 점거,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의 출입문을 봉쇄한 채 진을 쳤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진들도 국회 본청에 집결했다. 이 가운데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9시30분께 5층 회의장을 봉쇄한 채 4대강 사업 관련 핵심법안인 친수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92개 법안을 기습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상황에서 5층 회의장 밖에서 진입을 시도하던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보좌진이 뒤엉키면서 격렬한 몸싸움과 욕설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 취재하던 모 일간지 사진기자가 추락해 잠시 실신하기도 하였다.

문이 열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으나 이미 날치기 통과는 종료된 후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남아 “국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등 몇 명이 못 들어갔다”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 부의장실로 향하는 복도에 의원 30∼40명과 보좌진을 배치, 의장과 소파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민주당 보좌진과 대치를 이어갔다.

한나라당측이 국회 중앙홀로 연결되는 유리 출입문에 의자, 책상 등을 쌓으며 원천 봉쇄에 나서자 야당측이 이를 끌어냈다. 민주당이 끌어낸 집기는 20여점에 달하며, 이들 집기는 1층에서 중앙홀로 연결되는 계단에 쌓였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오른쪽 출입문을 이미 확보한 야당측은 오후 11시10분께부터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강화유리문을 깨고 그 틈으로 입장해서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의장석과 단상 점거에 나섰다.

이에 국회의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의화 부의장실 쪽 출입문을 통해 본회의장으로 부랴부랴 입장해서 본회의장 내 단상은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팔을 걷어붙이고 야당 의원과의 멱살잡이를 불사했으며, 여성 의원들까지 물리적 충돌에 휘말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쓰러지는 등, 고성과 비명이 뒤섞이는 상황에서 손톱이 부러지고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게 폭행당해 코피가 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통과는 전형적인 정치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날치기 통과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밀어붙이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2월 8일, CBS 라디오에 출연,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되풀이되는 데는 청와대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한구 의원은 ‘무리한 예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도 “4대강 관련해서도 계속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다”며 여론의 비판지점을 시인하였다.

2) 민생 죽여 4대강 추진하는 2011년 예산안

한나라당은 12월 8일, 본회의를 통해 309조56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6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4대강 사업 예산은 2700억원 삭감되는데 그쳐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4대강의 핵심인 보와 준설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지 않았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비 2550억 원도 그대로 뒀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서 총 6조 7000억원의 예산을 줄여 민생부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국방예산이 늘었으며 이 와중에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배정 예산인 이른바 “형님예산”도 크게 늘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은 지역구인 포항 지역 예산을 최소 1,405억원 증액시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포항-삼척 철도 건설 7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억원, 오천-포항시계 국도 건설 사업비 20억원 등은 정부안에도 없던 예산이 신설된 경우이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900억원이었으나 100억원이 더 추가됐다. 울릉도 일주국지도 건설 예산은 정부안 20억원에서 50억원이 더 늘었고,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 예산은 정부안 11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됐다. 또 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사업에도 1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그 결과로 민생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친서민’ 기조에도 불구하고 민생관련예산은 정부의 구분기준에 따르더라도 2010년 본예산 169조 2천억원에서 2011년엔 166조 8천억원으로 2조 4천억원(1.4%)이 줄어들었다. 총지출에서 민생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본예산의 59.5%에서 2011년에 55.9%로 3.6%가 줄어들게 된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민생예산 축소는 심각하다. 교육예산의 경우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등 대학생 장학금 지원 예산이 올해 1조 975억원에서 무려 33.6%(3,686억원)가 줄어들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2.6조원에서 2조 2,502억원(6.9%) 줄어든 30.4조원에 머물렀 다. 사회복지일반 예산은 23.7%(1,483억원)가 줄어든 4,773억원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2,589억원(3.2%)이 줄어든 7조7 ,142억원 수준이며 농민 비료가격지원 1,508억원은 아예 없어진다.

3) 장외투쟁을 모색하는 야당

한나라당이 실력행사를 통해 예산안 통과를 확정지을 무렵, 야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은 ‘껍데기 국회’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계속할지 심각히 고민하겠다”며 “거리로 뛰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이날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및 날치기 처리된 법률안 등은 모두 원천 무효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고 하였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 앞에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며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3년째 계속 날치기 예산처리를 하고 있는 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하였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9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공천에 떨어지고 보궐선거 하나 얻어갖고 겨우 당선돼서 의장이 되니까 ‘바지 의장’이 된 것”이라며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었다는 지적에 놓인 박희태 국회의장을 거칠게 비판하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님’자는 커녕 모든 존경스런 말은 다 빼고 막말을 할 것을 공언한다. 그런 바지 의장 물러가라. 나이 먹어갖고 국회 몇 선한 사람이 청와대가 시키니까 그따위 짓 하는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도 필요없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12월 9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 “내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내비쳤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만류하였다고 한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 및 정당 활동을 장외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버리는 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 장외와 원내투쟁을 병행할 입장임을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12월 9일,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 “장외투쟁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추운 길바닥에 나가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배경에는 청와대의 명령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몇 일까지는 예산안 심사를 하자’고 야당과 합의해 놓고 청와대의 지시 한마디에 합의를 깬 것은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 예산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4대강사업 때문에 농어민을 도와주는 예산이나 각종 복지예산이 축소됐다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울광장을 거점으로 ‘4대강 날치기 예산 및 법안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뒤 오는 12월 14일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 지역별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 반정부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려 안보 정국에 파묻혔던 4대강 사업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여론, 불법사찰 게이트의 불씨를 되살려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내년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여 원내 투쟁을 병행키로 하였다.

4)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유원일 의원은 12월 9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 “환경운동가 출신으로서 4대강 예산 날치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한 책임을 지고 국회직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야당 의원들도 날치기를 막지 못한 만큼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미국의 요구가 전면 관철된 한미 FTA

한-미 양국은 12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완전히 타결하였다. 양국은 지난 2006년 6월, FTA 1차 협상을 시작한 지 약 4년 6개월만에, 또 사실상의 재협상인 추가협상을 본격화한 지 1개월여만에 협상이 끝난 것이다. 특히 이번 협상은 FTA 1차 협상 이후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가 전면적으로 관철된 것이기에 외교적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다. 이제 한미 양국은 FTA 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 의회 비준작업이 남아있게 되었다.

1) 한미 FTA 합의 내용

한미 FTA 협상과정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미국은 12월 3일, 자동차부문에 관한 합의 내용을 먼저 공개하였다. 합의내용은 자동차 부문에서 한미간 불평등조건이 너무나 전면적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먼저 미국자동차의 대 한국 수출시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8%에서 4%로 대폭 낮아졌으며 이것마저 5년 뒤에는 완전 철폐키로 하였다.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자가인증을 허용하는 물량이 예전 6500대에서 4배 가까운 25000대로 증가하였다. 환경기준의 목표치를 2007년 기준의 120%로 설정하여 미국자동차들의 연비제한을 사실상 전면개방하였다. 아울러 차량세금을 인하하고 배기량에 따른 과세를 단순화하기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특별 세이프가드)를 추가하였다. 이는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동차의 대미수출에 비해 미국자동차의 대한국 수출량이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특별히 한국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서 대미수출을 억제, 미국 자동차 업계를 살리겠다는 조항이다.

또한 구제조치로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여 미국 자동차업계가 피해를 볼 경우 2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쇠고기 문제도 논의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2) 자화자찬에 바쁜 청와대

12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FTA 추가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른 것과 관련, 협상 결과를 재가하였으며 ‘한미 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놀랍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속히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가 이뤄져서 오랫동안 지연돼 온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괴리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이는 또한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위해 양국이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자화자찬하였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주의 신봉자임을 거듭 밝혔다. “한미 FTA로 우리의 수출은 크게 신장될 것이며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 구체적 협의사안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아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청와대와 기류를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FTA는 세계의 1/4이 넘는 큰 (미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회의 장이며, 한미간 협력과 동맹관계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한미협력과 동맹강화를 위한 타결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야당에 대해서는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 이데올로기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기기준도 없이 대응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시각에 따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며, 협상 비준이 늦어진다면 또다시 상황변화가 발생, 재협상 요구를 해올 수 있다”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맹목적인 FTA 비준을 요구,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3) 한미 FTA 협상 전면 반대에 나선 야권

민주노동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시민단체는 한미 FTA 협상결과를 ‘퍼주기식 굴욕협상’으로 규정하고 야권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의 눈을 속인 우리에게 불리하기 짝이 없는 ‘밀실.굴욕 추가협상’에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밀실협상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한 기만협상”이라고 규정지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미FTA 협상 결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인하듯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망국적인 굴욕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기존 협정문에서 점하나 바꾸지 않겠다던 이명박 정부와 김 본부장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를 내주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우위영 대변인은 “(FTA 협상안의) 국회 비준 시도 시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경제를 팔아먹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온몸을 던져 국회 통과를 막을 것”을 천명하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애초 예상했던 대로 핵심 쟁점인 자동차 등에서 일방적인 양보만 한 협상”이라며 “기존 독소조항에 더해 일방적 양보까지 한 최악의 협정으로 국회에서 전면적인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2월 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4대강 사업중단 범국민대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에 국민의 이익을 모조리 갖다바친 이 협상을 협상이라고 갖고 온 대한민국 정부에 우리 국민은 또 하나의 굴욕과 배신을 맛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손 대표는 “국민을 속이고 연평도 사태의 안보정국을 틈타 우리나라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12월 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한 획도 고치지 않겠다 공언(하고), 말로 주고 되로 받는 재협상, 미국(을) 위한 FTA를 한 것은 반대(한다)”라며 FTA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FTA 협상 대책회의에서 “북한에 대포로 얻어맞고 미국에는 경제로 얻어맞은 것”이라며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국민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접근을 무자비하게 막은 굴욕적이고 매국적 협상”이라며 “북한의 기습공격에 황망해있는 상황에서 ‘퍼주기 협상’을 해야 했는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재로선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비준동의 문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재협상 내용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 에프티에이(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논평을 내어 “미국이 불리하면 언제든 협정문을 뜯어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선례를 만들어 한국이 ‘에프티에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은 자유선진당까지도 비판대열에 합류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윤혜연 부대변인도 “이번 추가협상은 처음부터 미국이 중시하는 자동차문제에만 집중됐고, 우리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일방적 ‘제로섬 협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자유선진당은 한-EU FTA와 여타 FTA도 상대가 추가협상을 요구해오면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추가협상을 한 것 자체가 극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4) 한미 FTA의 향후 국회 비준 과정

심각한 것은 이제 한미 FTA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이다. 12월 6일,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별개로 이번에 한미 간 FTA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해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조만간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과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와 형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추가 합의된 내용을 부속서 형태의 법률문서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 합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2008년 10월8일 국회에 제출돼 2009년 4월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된 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추가 합의된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안 2개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번거로운 심의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이번 한미 FTA 협상이 재협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비준동의 형식과 절차를 놓고도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남경필 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면서 “FTA 비준동의 문제는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정부가 이번 합의내용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마치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2월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올해 기회가 되면 국회 보고를 하고, 내년 초에 일정을 잡아 비준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고 밝혀 내년 초에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하였다.

5) 한미 FTA 부작용 - 현실화되는 유럽의 재협상 요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끝내자,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벌이게 되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12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연비, 온실가스 문제를 협의하는 동안 유럽연합 쪽에서 계속 관심을 보여왔다”며 “조만간 (유럽연합과) 환경규제 관련 협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규제를 완화한 것을 두고 EU 쪽이 ‘동등대우’(패리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5년까지 승용차 연비는 ℓ당 17㎞ 이상, 온실가스는 1㎞당 140ｇ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미국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19% 완화해주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이 미국과 동등대우를 주장하며 유럽산 자동차에도 같은 환경기준 적용을 요구하게 되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유럽연합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며 노렸던 ‘지렛대’ 전략에 되레 발목이 잡힌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 FTA의 망국적 협상결과가 다른 FTA 협상으로 파급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3. 연평도 사태 이후, 정치권 대처

1) 연평도 사태 후속대책 발표

김황식 국무총리는 12월 6일, 연평도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문에는 연평도에 복구 지원을 위한 300억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즉시 집행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 80억원, 공공, 사유시설 복구 100억원, 주민대피시설 보강 100억원, 특별취로사업 등에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책안은 주민대피시설 보강, 생계안정자금 1인당 100만원, 어업손실보상, 특별위로금 지급, 위기상황관리 시스템 대대적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찜질방에 체류 중인 연평도 주민들을 임시거주지로 이전토록 하며 주택과 공공시설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생계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연평도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차원에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란 것을 밝혔다.

이 특별법에는 서해5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들어있음을 밝혔는데 주민들에 대해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해 5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 직접 관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강경대응을 천명하며 추가적인 군사충돌시 대응방안까지 발표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는 서해 5도 지역이 군 전력을 대폭 증강해 어떠한 정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비상대비훈련 등으로 실효성 있는 상황대응 능력을 갖추고 연평도 내 7개 대피소를 신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향후 전쟁상태에 준하는 군사훈련, 대피훈련이 반복될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포격 피해를 본 보건소 등 공공시설물과 주택 원형을 보존,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2)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12월 7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회담 등을 갖고 연평도 포격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1995년 이래 모두 6차례 개최됐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 직후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두 차례 열렸다. 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장관은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공개에 따른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과 연평도 사건의 유엔안보리 회부 여부, 중국의 6자회담 개최 제안에 대한 3국의 입장도 논의하였다.

이에 앞서 12월 6일에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사이키 아키타 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회동을 갖고 한반도 현안을 사전 협의하였다.

3국 장관들은 북한 관련 문제들에 대한 공조와 협의를 유지·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장관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유엔안보리에 곧바로 회부하지는 못하였다.

아울러 장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및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성명하의 북한의 공약에 대한 위반임을 강조하며 이를 규탄했다.

장관들은 북한이 먼저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측이 제안한 6자회담 개최의견을 거부하였다.

다만 장관들은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중국의 노력에 기대하였으며 중국과 굳건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북-중 관계라도 분열시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자는 방안 외에는 외교적 대안이 없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12월 3일,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회는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불거진 대북 대응태세 확립 방안과 ‘국방개혁 2020’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하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연평도 포격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은 뒤 “북한이 확전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말밖에 못하고 행동을 못하는 우리 군의 체질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하기에 바빴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도 “적의 도발에 관용을 베푸는 것은 자기 학대이자 기만”이라며 “적은 진검을 들이대는 데 우리는 목검을 든다면 승패가 뻔하다”고 더욱 큰 물리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관진 내정자는 “이번 도발을 보면서 과거의 미온적 대응이 이러한 도발을 나타나게 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 강경대응을 천명하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면 F-15K 전폭기로 바로 (북한 진지를) 때려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겠느냐”고 질문하자 재차 “그렇다. 적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 독단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소신은 변함없다. 철저히 응징한다. 가용한 모든 전투력, 그게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한다”고 강조하고,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중단된 사격 훈련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한반도 정국이 일촉즉발의 정세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는 모두 안보, 평화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정보기관이 8월에 포격 징후를 파악하고 포격 당일에도 북한 방사포의 전진배치 징후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하고 판단, 결정하는 군 지휘부와 정부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 외 국방개혁 20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입장, 재산누락-세금탈루 의혹 등 도덕성 등이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연평도 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의 임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 아래, 국방위원 만장일치로 12월 3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국방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향후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면서 “다만 확전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4) 찬바람 맞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연평도 포격전 이후 위키리크스 외교 전문 유출 사건까지 겹치면서 청와대 안보라인이 “초토화됐다”고 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언론은 청와대 한 내부 관계자가 12월 2일, “외교안보수석실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다”고 전했다고 보도하였다.

먼저 청와대에서 군(軍)과 직접 관련된 최고위직은 이희원 안보특보인데 이 특보는 연평도 포격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당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소 이 특보의 성실함을 상당히 신임했는데 “천안함 사고 이후 서해 5도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제대로 갖추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 막상 도발을 당해보니 전혀 달라진 게 없지 않으냐”며 이날만은 상당히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이희원 특보는 국방장관 1순위 후보로 지명이 되었다가 내부 청문회 과정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밀리고 말았다.

또 현역으로 청와대에 파견되는 외교안보수석실 소속의 국방비서관은 현재 공석 상태다. 김병기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의 ‘확전 자제’ 지시가 있었다는 메모를 대변인실에 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서도 상처가 크다. 지난 10월 임명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위키리크스 전문 파문으로 곤혹스럽다. 공개된 전문에는 천 수석이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무능하고 오만한 관리”라고 평가한 것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대외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의 대통령에 대한 ‘외교 결례’ 파장 등 중국 문제로 외교비서관실도 처지가 궁색해졌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2월 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와 관련,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3류가 많이 배치돼 있는 것 아니냐”며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2월 3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나사 풀린 안보태세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청와대는) 전문성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명한, 안보대비 태세를 망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 안보라인 전부를 해임하교 교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4. 활발해지는 진보진영 통합논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12월 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진보진영 통합을 위한 논의기구의 형태로서 각 대표자들의 연석회의인 ‘진보진영 연석회의’를 연내에 추진키로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의 우위영, 진보신당의 강상구 대변인은 대표 회동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양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열망에 부응해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앞장서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동에서 이정희 대표는 “두 당이 먼저 힘을 합쳐 뜻을 모아나가는 것이 많은 분이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승수 대표는 “양당이 진보 대통합이란 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사회’도 12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 정치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진보 정치권이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반(反)한나라당, 비(非)민주당’ 세력을 통합대상으로 보고 있다.

내년 2월 통합추진위, 6월 통합정당준비위 단계를 걸쳐 2011년말까지 단일진보정당으로 합치자는 게 진보대통합론의 골자로,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이인영 최고위원과 문성근씨가 관여하는 “백만의 민란”측은 진보정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단일정당론을 주장하고 있다.

5. 청와대, 박근혜 전 대표 사찰 의혹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2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 2차관인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측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까지 사찰하였다는 제보를 폭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2008년 당시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밑에 있었던 이창화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표도 사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C&그룹 임병석 회장의 누나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박 전 대표와 임 회장이 식사한 게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남 영광 출신인 이성헌 의원이 왜 그 집에 박 전 대표를 왜 모시고 갔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박 전 대표와 임 회장 간의 회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이창화 팀은 여주인과 종업원을 내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는 “임 회장과 만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 회장이) 누구에요”라고 되물으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이라며 “(일부 부분은) 좀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성헌 의원은 “박 전 대표와 문제의 일식집에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봐야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성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단 사실 관계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여러 징후와 내 느낌으로 볼 때 누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뒷조사를 한 것은 확실한 거 같다”고 전해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이성헌 의원은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며 “민주당에서 무엇을 근거로 얘기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12월 17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주장한 ‘박근혜 사찰설’에 대해 “여권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얕은 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