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주도

[바나나]

최순실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주도

■ 박근헤 대통령이 직접 범죄 지시하고 주도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재단 및 K 스포츠 재단의 불법 설립 및 불법 모금을 직접 계획하고,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기금 출연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최순실씨가 정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대기업이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경련 소속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미르 재단을 만들기로 계획했고, 이후 안종범 청와대 경제 수석에게 설립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재단의 이름도 박근헤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 2015년 07월,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재단 이름은 용(龍)의 순수 우리말로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의 ‘미르’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 과정도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안종범 수석에게 ‘10대 그룹 회장들과 일정을 잡으라’는 대통령이 지시했고, 재단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 수석에게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테니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며칠 뒤, 열린 면담 자리에서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재단 운영을 최순실씨에게 맡긴 것도 대통령이었다. 최순실씨는 2015년 10월 리커창 총리 방한 전에 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정호성 대통령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한, 2015년 12월 K 스포츠 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최순실씨는 직접 뽑은 임직원 명단을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받은 조직도를 그대로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했다.

■ 박근혜 대통령 지시받은 최순실. 안종범은 ‘행동 대장’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갹출해서 문화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최순실씨는 곧바로 재단 임직원을 자기 사람들로 뽑고, 정관까지 만들며 인사와 운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설계자였다면, 최순실씨는 막후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한 셈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지우면, 재단 설립부터 강제 모금까지 일련의 범죄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등의 표현을 섞어가며 사실상 박근헤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한 ‘주범’ 임을 적시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는 총 9차례 등장한다.

■ 박근혜, 현대 자동차 납품에 불법적인 압력 행사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의 동창생 부모가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이 현대 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하고, 최순실씨가 설립한 광고사 플레이 그라운드가 70억원 상당의 현대차 광고 제작을 수주한 배경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로부터 KD 코퍼레이션과 플레이 그라운드를 소개하는 홍보 자료를 받으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 수석에게 ‘현대 자동차와 잘 얘기해보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첨부 자료를 건넸다. 안종범 수석은 현대 자동차에 그 자료를 보여주며, 사실상 협력 업체로 채택해달라는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안종범 수석에게 "KD 코퍼레이션은 현대 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안종범 수석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KD 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차 그룹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 성능 테스트나 입찰 등 정상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 계약 방식으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도록 했다. KD 코퍼레이션은 약 10억 6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최순실씨는 청탁을 성사시킨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시가 1,000만원이 넘는 샤넬백 1개와 현금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박근혜 대통령, CJ 그룹 부회장 사퇴 압력 행사

검찰 특별 수사 본부는 2016.11.21일 강요 등의 혐의로 조원동 청와대 전 수석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은 2013년 말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원동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 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미경 부회장은 당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있었다. 이 후, 이미경 부회장은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미국에 머물게 되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CJ가 자사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관람 후, 눈물을 흘린 영화 '광해'(2012년)를 배급한 것 등으로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원동 전 수석은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동 전 수석은 포스코 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3년 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포스코 측에 통보하는 등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권오준 회장은 2014년 1월 정준양 전 회장의 후임으로 뽑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포스코 회장 인선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포스코 그룹은 2016년 02월 22일 권오준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과 최순실씨 회사 '더블루 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사실상 강요받았다.

■ 박근혜 대통령, KT 대기업에 직권 남용 및 강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KT 광고 부서를 장악하고, 최순실씨 실소유의 광고 회사가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직접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01월과 08월 안종범 비서관에게 "이동수를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황창규 KT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이동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KT 황창규 회장은 안종범 수석의 연락을 받고, 작가015년 02월 이동수씨를 브랜드 지원 센터장으로, 12월 신혜성씨를 IMC 본부 그룹 브랜드 지원 담당으로 각각 채용했다. 하지만, 최순실씨는 이들이 KT의 광고 발주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근무하길 원했다. 광고 부서를 완전히 장악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광고 회사에 광고 물량을 배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0월과 2016년 02월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고, KT 황창규 회장에게 연락하는 과정을 거쳐 이동수씨를 IMC본부장, 신혜성씨를 IMC본부 상무보로 다시 발령하도록 했다. 이어 박근헤는 최순실씨 회사 플레이 그라운드를 KT의 신규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거듭 압력을 넣었다. 그 후, KT는 청와대 측의 요구에 따라 68억 1천 767만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발주했다. 결국, 박근혜는 최순실씨, 안종범 수석과 함께 KT 인사에 개입하고, 플레이 그라운드에 5억 1천 669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안긴 혐의 공범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KT 그룹측은 ‘세무 조사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경영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와대의 요구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 남용 및 강요가 있었음이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 박근혜 대통령, 롯데 그룹에 70억원 출연 요구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03월 14일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과 독대하면서 70억원을 추가로 더 출연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하남시 자율 복합 체육 시설 건립 비용으로 K 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더 내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은 롯데 관계자에게 출연을 지시했지만, 롯데 내부에선 ‘절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따라 출연을 재고할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롯데 그룹 측은 청와대 입김에 의해 기업 활동에 미칠 불이익을 느꼈고, 결국 2016년 05월 롯데 그룹 6개 계열사를 통해 K 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수석 등이 직원을 남용해 롯데 측에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것으로 적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롯데 그룹에게 ‘출연을 직접 지시하고 진행 상황까지 챙겼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유일하게 적시되어 있다. 또한, 최순실씨 측이 검찰 압수 수색을 앞두고 롯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요구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공모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뇌물죄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비서관은 2013년 01부터 2016년 04월까지 청와대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 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유출했다.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장관. 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호성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의 처벌이 내려진다.

■ 최순실, 강남 조직 폭력배 동원 및 자금 유입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강남에서 조폭들을 거느렸으며, 최순실씨의 자금 일부가 강남 조직 폭력배에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인 매체 선데이 저널의 연훈 발행인은 2016.11.15일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의 발단인 K씨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순실씨는 조폭을 거느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K씨는 사건 이후, 미국에 한동안 거주하다 현재는 한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순실씨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알고 있기에 사건 이후, 벌벌 떨고 거의 숨어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순실씨는 실제로 한국의 조폭을 관리하거나 거느리고 있으며, 자기 이해 관계가 얽힌 사람들에게 조폭들을 동원해 철저히 복수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며, “조만간 최순실씨와 강남 조직 폭력배들의 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씨는 최순실씨 건물에 입점한 후, 최순실. 정윤회 부부의 사생활을 전해 듣고, ‘정윤회 문건 사건’의 발단을 야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씨와 조폭이 연관 있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를 남자 친구와 떼어놓기 위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려다 실패했었다. 또한, 최순실씨의 이복 오빠 최재석씨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집에 찾아갔더니, 최순실씨가 재산을 차지하려고 조폭을 동원했다”고 증언했다.

■ 박근혜, 10대 맞고 끝낼 것을 100대 맞고 끝내는 꼴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드라마는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 계속 연속극 드라마 주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6.11.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얼마나 더 밝혀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더 밝혀질 필요도 없다. 정말 충분하다”며, “뭐한 말로 야동까지 나와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거부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도 부인했다.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 매를 버는 것이다. 10대 맞고 끝낼 것을 이제 100대 맞고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것을 지금 무서워서 자기 혼자 부인하고 있는 꼴"이라며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명예롭게 풀어 나가주면, 국민들도 동정이라면 미안하지만 연민의 정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비주류, 박근혜 탄핵 결의 및 윤리위 제소

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 시국 위원회'는 2016.11.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가 즉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윤리위 제소 및 출당 등 징계 요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이 그동안 탄핵 불가피론을 펴왔으나, 비주류 전체가 동의해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야당(野堂)이 아닌 여당(與黨)인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