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교수 : 손형섭 -----------------
시험시간 2024. 10. 21.
1500-1620
송부시간 -1630
송부처 hyengsub21@daum.net
Open Book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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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례형 (배점 20점)
국민, 외국인, 법인 등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권 주제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순수하게 직무상의 권력행사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공직의 상실이라는 개인적 불이익과 연관된 공무담임권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2002헌마699 등 사건)
(1) 이와 같이 국가기관 혹은 공법인, 국립대학교에게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10점) 하시오.
(2) (1)에서 각기 주체성을 인정한 이유를 제시(10점)하시오.
Ⅱ. 객관식. (배점 20점)
1.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③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가 아니라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며, 이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④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헌법적으로는 선거제도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의회주의, 보통선거 원칙 등 다양한 헌법적인 원리와 관계가 있다.
②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③헌법상의 국민주권론을 추상적으로 전체국민이 이념적으로 주권의 근원이라는 전제 아래 형식적인 이론으로 만족하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주권의 행사를 구현하는 제도는 법률에 위임한다.
④국민주권의 원리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를 위하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⑤국민에게 주권의 보유만을 인정하고 그 행사를 부정하는 형식적인 정치용 국민주권론은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추상적 전체국민을 주권자로 보려는 자연법적 이념성을 가지고 있다.
3.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국가행위로 의제하는 이론이 전개되었다.
②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은 기본권이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사적 단체나 조직체 그리고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③ 사법상 법률행위가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여 용인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기초한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고, 사인(私人)의 어떠한 사실상의 행위나 처우가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을 띨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④ 기본권의 간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기본권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사법상의 일반원칙이라는 매개물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법상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⑤ 기본권의 직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주장하는 입장은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과 사법질서의 독자성을 동시에 존중하고 있다.
4. 다음 인권선언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1948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②1966년에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은 파업권, 형사보상청구권, 민사적 구금금지, 소수민족의 보호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가입국가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1950년 로마에서 서명된 유럽인권협약은 지역별 인권보호조약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방안까지 포함한 포괄적 국제인권조약이다.
④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시민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보다는 한 국가의 국민 내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한다.
⑤1990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 후, 동유럽 국가들이 서구식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럽평의회 각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산하 기구로 베니스 위원회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되었다.
5. 헌법전문(憲法前文)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전문이란 헌법전(憲法典)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하지만,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② 현행 헌법전문은 헌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③ 현행 헌법전문에 담겨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④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 프로그램적 규정일 뿐이고 이로부터 국민의 구체적인 기본권이나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6.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 볼 수 없다.
④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모체에 착상되기 전 혹은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의 초기대아에게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7.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8. 공무원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고 전문적 기술적 행정을 담당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공무원 제도는 민주성과 중립성, 전문성, 능률성을 가진 직업공무원임을 특질로 하는 것이다.
②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우하여 과학적 계급제, 성적주의, 인사의 공정,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③대학교원단체에게는 정치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교원의 정치적 경향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을 교육하는 초ㆍ중등학교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④헌법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
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게 되어,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며 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공정한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한다는 공익과 비교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9.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는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제안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②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0. 다음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한다.
②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에는 지방자치제의 기능적 권력통제의 관점이 중시된다.
③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제도는 제도 그 자체의 보장에만 그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기본권과 무관하다.
⑤ 지방자치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의 수직적 분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