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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일반 게시판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마이핀 발급 방법
天風道人 추천 1 조회 240 14.08.18 10: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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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8.18 10:15

    첫댓글 오늘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보유가 전면금지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자로 만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지만,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는 17일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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