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9722 분석

[양필규(32기)]

1.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2. 청구취지

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만일 ①과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③ 통신사 기지국에 기록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④ 본인이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사실에 대한 정보의 열람청구와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함께 요구.

(출처 : 99.1)

3. 원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출처 : 99.2)

4. 피고

- SK텔레콤 주식회사 (출처 : 99.2)

5. History

1) 2020.11.02. 시민사회단체.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배제 위헌 헌법소원 제기 (출처 : 99.3)

2) 2020.12.07.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사실상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돌입. (출처 : 99.4)

3) 2021.02.08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출처 : 99.5)

6. 쟁점

가. 법률상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 2. 4.>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1) 시민사회단체의 민사소송 청구취지는 가명처리사실여부, 가명처리된 항목 일체, 가명처리정지요구.

  - 법률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 SKT의 요구 거부 및 반박 근거 법률은 

-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할 수 있음.

- 시민단체의 가명처리여부 열람 및 처리정지요구의 법률근거조항인 개보법 제35조, 제37조는 제28조의7(적용범위) 에 의해 적용대상이 아님. 

나. 유권해석상 쟁점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가명정보의 처리’가 아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처리정지’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입자의 권리행사를 거부하였다."

※ 상기 유권해석 문서를 찾지 못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참고.

1) 2022.04. 개정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 p13.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한 경우 가명처리 대상
정보에서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외하고 선정해야 함(보호법 제37조)

2) 2021.10. 개정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 ※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한 대상을
제외하고 선정해야 함

3) 2020.09. 최초발간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 상기 내용 없음.

Q) 정부유권해석기관의 재량범위

-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1) 법률상 특례조항 제28조의7을 무시하고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타당한가, 또 Q2)유권해석기관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가?

7. 선고내용

- "결국 법원은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등이 가명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결정권 행사 방법인 점, 반드시 처리정지 요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야만 피고가 주장하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출처 : 99.1)

Q3) 사법해석기관의 재량범위

- 판례 원문이 없어 정확한 선고 취지를 알수 없지만,

- Q3) "여러 사정을 고려" 한 선고가  성문법인 보호법 특례 제28조의7(적용범위) 의 효력보다 우위에 있는가, Q4) 사법해석기관의 재량범위에 있는것인가?

8. 가명처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2019-11-29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2019-12-03
[기자브리핑]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2019-12-04 
[긴급기자브리핑]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법인가?  2019-12-04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2019-12-09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2019-12-09
[긴급국회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2020-01-08
[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2020-01-09
[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2020-01-10
[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2020-02-17
[동향2] IMS헬스 사건 무죄판결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악과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의 문제점 2020-04-01
[공동성명]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2020-05-06
[보도자료] 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신정법 시행령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5-11
[기자회견] 코로나 위기에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추진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2020-05-1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개정 2020-05-25
[기자회견]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 2020-05-27
[기획4] 의료영리화 추진은 이제 그만, 건강권 보장 위한 공공의료 확대해야 한다. 2020-06-03
또 최대 규모 금융정보, 개인정보 해킹 당해 2020-06-15
[의견서]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2020-07-27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2020-08-04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0-08-27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0-08-27
[기획5] 디지털 뉴딜이 아니라 디지털 삽질 2020-09-01
[성명]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2020-09-02
[공동논평]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위반 2020-09-04
[질의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요? 2020-09-22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20년 10월호) 2020-10-05
[헌법소원] 가명정보에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배제는 위헌 2020-11-02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위헌! 2020-11-02 
통신3사의 개인정보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 침해에 소송 등 대응 2020-12-07
[의견서] 개인정보보호에서 중요 한 축인 정보주체 의견 좀 들어 주세요 2021-01-06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2021-01-1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2021-01-20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2021-02-08
[소송] SKT는 고객의 정보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을 과연 잘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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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의 비식별조치가 개인정보 ‘이용’현황 아니라는 법원 판결 유감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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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2021-04-14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2021-04-29
[토론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2021-06-02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2021-08-10
[대선 의제 제안] 인공지능시대 정보인권 보장 2021-11-01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실질은 개인정보 유통!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2021-11-16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제출 2021-11-16 
법원, 이통3사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등 확인해 줄 의무 확인 2021-11-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 최우선해야 2021-12-23
교육, 건강, 군사, 치안…을 AI에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2-05-09
[보도자료] 내 얼굴사진을 가지고는 있지만, AI개발 학습용으로 썼는지 알려줄 수 없다? 2022-05-17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2023-01-20

2019-11-29 ~ 2023-01-20. 2년 2개월여 기간에 53건의 활동. respect.

9. 소고

- 개인정보에 있어서 미국은 후견주의(사후처벌), 한국 등은 자유주의(개인정보 가기결정권) 를 취하고 있음.
- 데이터는 4차산업의 연료, 원유에 비유되며 데이터 중 개인정보는 전 국민이 대상이 되며 데이터 중 가장 큰 효용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침해, 오남용의 위험도 큼.
- 후견주의를 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전세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시가총액 글로벌 TOP 에 위치하면서 EU를 필두로 자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자국의 데이터산업, 4차산업을 진흥, 육성하기 위한 입법,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활발히 진행중인 상황.
- 데이터3법 입법 이전부터 시작된 시민단체의 일관된 개인정보 활용 반대의견.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립에서 새로운 ToBe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의 mode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 된다, 안된다의 대립보다 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안할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바람직한 ToBe, Ideal Model 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이렇든 저렇든 복잡계로 구성되는 세상은 변해가며, 같이 변하지 않는 존재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

※ 이상은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SW/DATA 엔지니어의 관점, 소견 입니다.

99. References
1.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참여연대, 조회 2023.1.23.,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924977
2.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참여연대, 조회 2023.1.23.,
 https://www.peoplepower21.org/sue?mod=document&uid=1769019 
3. "가명정보에 열람권, 정정권 등 배제는 위헌", 참여연대, 조회 2023.1.23.,
 https://www.peoplepower21.org/sue?mod=document&uid=1740887 
4.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 참여연대, 조회 2023.1.23.,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749896 
5.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참여연대, 조회 2023.1.23.,
 https://www.peoplepower21.org/sue?mod=document&uid=1769019 
6. "가명처리" 검색결과, 참여연대, 조회 2023.1.23.,
 https://www.peoplepower21.org/page/4?s=%EA%B0%80%EB%AA%85%EC%B2%98%EB%A6%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