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앙은행 행장, 미국 경제의 벌통을 사정없이 들쑤시다

[luxmea]

제목: 중국중앙은행 행장, 미국 경제의 벌통을 사정없이 들쑤시다  (2009. 3. 27.)

  미국발 금융 위기와 현재의 전세계적 경제 불황에서 보듯이, 국제 화폐 시스템은 이미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国际货币体系已经出现了严重缺陷). 전세계 각국의 경제가 자기 과오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 정책의 실패 때문에 호된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은,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하고 있는 전세계 화폐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국중앙은행 행장 저우샤오촨(中国央行行长周小川)은 23일 문장을 발표하여 국제 화폐 시스템의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应该继续推进国际货币体系改革)고 말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요 준비 화폐 발행국의 금융 정책에 대해 감독권을 강화하고, 특별 인출권의 지위와 기능을 제고하며, 장기적으로 천천히 국제 화폐 체계의 다원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개혁의 최종 목표는 "주권 국가와의 관계 고리가 없고 또 화폐 가치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한 종류의 국제 준비 화폐를 창조하며, 이렇게 하여 주권 신용 화폐가 준비 화폐가 되는 내재적 결함을 회피하는 것(创造一种与主权国家脱钩、并能保持币值长期稳定的国际储备货币，从而避免主权信用货币作为储备货币的内在缺陷)"이다.

  중국중앙은행 행장 저우샤오촨은 이 발언으로 미국의 벌통을 들쑤셨다(捅了美国的马蜂窝). 그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매입하는 것은 안전한 투자라고 하면서, 중국중앙은행 행장 주소천이 제출한 전세계 화폐 형식을 창립하여 미국 달러를 대체하자는 건의에 대해 회의를 나타냈고(对中国央行行长周小川提出的创立新的全球货币形式以取代美元的建议表示了怀疑), "새로운 전세계 통용의 화폐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并不认为有必要设立一种新的全球货币)"고 말했다. 미국 재무장관 가이트너(美国财长盖特纳，Geithner)와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의장 버난케(美联储主席伯南克，Bernanke)도 새로운 국제 통용의 화폐를 창립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생각을 밝혔다. 버난케는 미국이 지난 세기 70년대 통화 팽창 극복의 공신이며,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통화팽창의 리스크를 초래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말대로라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중국측 제안을 거절했다.

  중국측에서는 버난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이번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의 책임을 질 생각이 없으며(美国并不想承担此次美国次贷危机的责任), 그린스펀(格林斯潘，Greenspan)부터 버난케까지 모두 책임을 준비금 과다의 경제체에게 돌리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버난케의 말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자기 돈으로 미국 달러를 사들여서 미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의 탈출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전에 유럽이 제시한 개혁 방안과 이번에 중국중앙은행 행장이 제시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미국은 전혀 상대를 안하고 있다(对于此前欧洲提出的改革方案，以及此次中国央行行长提出的改革方案，美国统统不予理会). 미국은 기축 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특권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과오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중국의 비판적 시각이다. 미국의 달러가 무너지면 전세계 경제가 함께 무너지는 모순을 가지고 미국은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측은 저우샤오촨 행장이 인민폐만을 위하여 발언한 것이 아니고, 모든 달러 소유자를 위하여 말한 것(周小川行长并不是替人民币立言，而是替所有美元持有者立言)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만일 미국이 이번 제의를 거절하면 그들은 장래에 더 침통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인민폐는 국제화의 도상에서 착실히 굳게 자리를 잡아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될 것(如果美国这次建议，他们将在未来付出更惨痛的代价，而人民币只要在国际化之路上稳扎稳打，赢得更多的信任)이라 경고했다.

  중국중앙은행 행장의 이번 건의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어떠하든, 그리고 중국의 개혁 방안이 어떠하든, 국제 화폐 체계의 개혁은 시대의 대세이며, 이것은 화폐 배후의 경제 실력과 화폐의 신용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이 드디어 막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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