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국가요 체제요 사회이다

[임재호]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국가요 체제요 사회이다

소중한 소득에서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연금도 사라질판

구역지정 이후 어언 53여년간 온갖 피해와 손실을 감수한 그린벨트 토지도

결국은 주머니 쌈지돈씩의 국토정책

정말 열받아서 못살겠다

숙의토론회로 결국 국민들간의 분란만 유발

비수도권,수도권으로 갈라치기 국토정책으로 종국적으로는 그린벨트 토지주들에 박탈감만 유발

이유야 어찌되었던 의사와 환자인 국민들간의 분란과 분쟁만 유발하는 지금의 ”의정 분란 사태“

도대체 뭐하나 진실되게 하고 있는 정책이 없으니

2년전에 정말 국민들의 큰 각오와 열의로 정권교체 했더니만

하세월로 정권교체의 진정한 의미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이래놓고 정권 교체 해야한다고 그리도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한것인가?

여당이여!

그리고 정말 정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라

아니면 3년뒤의 대선에선?

과연 어떠할는지?

굳이 말안헤도 알것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민위해 존재…소득대체율 높여야“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8109300530?input=1195m

"국민연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민위해 존재…소득대체율 높여야" | 연합뉴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보장성 강화 없으면 미래세대 부담 못 줄여"

국민연금 개혁 숙의토론 내주 결론…'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받자' 격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참여 숙의토론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언론, 학자들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적자를 넘긴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없는 보험료 대폭 인상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받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하며 '세대 간 도적질', '다단계 사기'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