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자"

[인천공항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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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자" - 인천투데이

공공운수노조, 5일간 카트 끌고 청와대 행진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한다.

노조는 6월 1일~6월 5일 노동자 70여명 카트 15대를 끌고 도보행진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노조는 보도행진 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자"고 요구했다. 이어 ▲자회사 노동자의 차별적인 근무형태 해결 ▲카트노동자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노동자 공무직 전환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와 만납시다’ 도보 행진을 진행한다.(사진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공사, 노조, 노사컨설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출범했다. 세 차례에 거친 협의 끝에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가 지난해 2월 종료됐다.

1차 협의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일부는 인천공항공사 직접고용으로 나머지 일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직접고용 전환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3차 협의까지 지속됐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1만명 중 250여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회사로 전환됐다”며 “자회사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 요구에도 장시간‧저임금 노동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정규직은 4조 2교대 근무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3.3시간이다”며 “하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은 3조 2교대가 유지되고 있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3시간이다. 자회사 노동자는 1년에 약 60일을 더 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카트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조차 되지 못했다"며 "한국공항공사는 카트업무를 상시 지속될 업무로 보고 카트노동자를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전환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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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와 만납시다’ 도보 행진을 진행한다.(사진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송환 대기실 노동자 조속히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노조는 인천공항 송환 대기실 노동자의 공무직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입국 불허된 외국인들의 송환 대기실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국내 8개 국제공항의 보안구역 내에 설치돼 있다.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하고 있다. 연간 입국 불허 외국인 약 4만3000명이 이 송환 대기실을 거쳐 간다.

송환 대기실은 내부 환풍이나 채광이 좋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정상적인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경비용역 직원은 강제력 행사 권한이 없어 외국인들이 송환을 거부할 때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는 그동안 항공기 운항으로 수익을 얻는 항공사가 송환 비용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고, 국가가 송환 대기실을 운영할 경우 입국 불허자를 구금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송환 대기실 내 인권 침해 문제 등을 해소하려면 오히려 정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향적으로 의견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박영순(더불어민주당, 대전대덕구) 국회의원이 송환 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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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송환 대기실 노동자들은 항공사운영위원회와 도급 계약된 용역업체 ㈜프리죤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의 공무직 전환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1일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8번 게이트~인천중구청 정문, 2일 인천중구청 정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문,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문~소사역 1번 출구), 4일 소사역 1번 출구~국회의사당, 5일 국회의사당~청와대 사랑채 순으로 도보행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