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2012.4.19]

[남이섬]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2012.4.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0호(2011. 4. 27)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4. 19.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고시

제8호의 “2012년 7월 31일까지”를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제조소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85만8천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45만4천원
공 급 소			19만8천원
정 압(밸 브) 기 지			16만4천원
정 압 기			7만3천원
배 관	연장이 2㎞미만		4만7천원
	연장이 2㎞이상 5㎞미만		9만6천원
	연장이 5㎞이상 10㎞미만		16만9천원
	연장이 10㎞이상		16만9천원에 10㎞를 초과한 매 1㎞마다 1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 완 속 충 전 설 비	2만6천원	2만2천원

대 상		금 액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그 밖 의 시 설	월사용예정량이 1천㎥이하	5만6천원	2만6천원
	월사용예정량이 1천㎥초과 월사용예정량이 4천㎥이하	5만6천원	4만1천원
	월사용예정량이 4천㎥초과	5만6천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7천700원을 가산한 금액.다만, 87만3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4만1천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7천500원을 가산한 금액.다만, 32만7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후 같은 해에 정기검사를 받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수수료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다. 3.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연소기가 설치된 실이 2개소이하인 경우의 정기검사수수료는 최고금액 32만 7천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구 분	금 액
	신 규	변 경
가스도매사업시설	38만9천원	29만9천원
일반도시가스사업시설	28만원	21만5천원
도시가스충전시설	23만6천원	18만1천원

4. 도시가스충전시설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저장(처리)능력		금 액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액 화 가 스 의 충 전 시 설	5톤이하	8만7천원	14만6천원	11만5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11만6천원	19만9천원	14만1천원
	10톤초과 20톤이하	13만5천원	24만9천원	16만5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19만원	36만7천원	23만7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26만3천원	50만4천원	31만5천원
	100톤초과 500톤이하	45만원	84만9천원	56만7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63만3천원	121만4천원	76만7천원
	1천톤초과	63만3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8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07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21만4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4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76만7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87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저장(처리)능력		금 액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압 축 가 스 의 충 전 시 설	1천㎥이하	10만2천원	17만2천원	12만7천원
	1천㎥초과 2천㎥이하	15만9천원	30만원	19만3천원
	2천㎥초과 3천㎥이하	18만4천원	37만7천원	23만5천원
	3천㎥초과 5천㎥이하	22만7천원	44만3천원	28만6천원
	5천㎥초과 1만㎥이하	37만5천원	74만9천원	54만6천원
	1만㎥초과 10만㎥이하	61만원	122만9천원	84만6천원
	10만㎥초과 20만㎥이하	83만8천원	169만7천원	141만8천원
	20만㎥초과 50만㎥이하	105만3천원	216만3천원	188만2천원
	50만㎥초과 100만㎥이하	142만1천원	267만7천원	227만5천원
	100만㎥초과	142만1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7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07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67만7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3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27만5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나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27만원/km으로 한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시공감리 수수료 산정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1만9천원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대 상	금 액	대 상	금 액
전기철도건설공사	194만7천원	지하차도건설공사	110만9천원
지하보도건설공사	77만9천원	지하상가건설공사	134만9천원

 

7. 교 육 비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가.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6만7천원
		보수	3만원
	(2)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신규	11만1천원
		보수	3만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조치 대행업소 의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6만7천원
		보수	3만원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규	5만2천원
		보수	2만3천원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신규	16만7천원
		보수	3만원
	(6)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신규	16만4천원
		보수	2만3천원
나.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4만3천원
	(2) 사용시설점검원		2만원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1만8천원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2만원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2만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다.
비 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출 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