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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진보신문 2022. 8. 12. 간추린뉴스
[1] 검수완박법에 따라 9월10일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6대범죄에서 2대범죄(부패, 경제)로 대폭 축소될 걸로 전망되었으나 법무부가 축소범위를 최소화 시키는 내용의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더민당은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무력화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일각에선 법률에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하고 있고] 또 입법과정에서도 ‘부패 경제범죄 중’으로 하느냐 ‘등’으로 하느냐가 논의 되었었던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골수좌파 정당인 더민당이 추진하는 법률개정(검수완박법)을 일부 좌파단체들도 (그 절차를 중심으로)반대했음에도 오로지 국회의원 대가리수와 갖은 꼼수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한시적이긴 하겠지만)그나마 시행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면 다행인거 아닌가~~~?
[2] 국힘당 전현직 의원 등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원,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차!!! 제정신이 맞는 거지~~~? 본심이, 수재민들의 고통은 뒷전이고 총선에서의 당선(에 보탬이 될 멋진 사진 한 장)이 목적이니 제 정신으로 말한 게 맞는 거잖아~!
[3] 더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80조) 개정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헌개정을 공식화 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민당 비대위원장은 [기소된 것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옳은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유죄판결도 아니고 기소된 것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게 가혹할 수도 있지~~ 근데말야~ 검찰의 기소가 뻔히 예상되는 사람이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99% 이상인 상황에서의 당헌 개정,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 그게 바로 니들이 잘하는 내로남불인게야~~~!!!
[4] 사드 정상화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사드정상화는 중국과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안보 주권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드, 중국눈치 보지 말고 정상화 하는 게 맞지~~! 근데말야~ 사드기지 주면 공로를 가로막고 장비반입을 막았을 뿐 아니라 검문까지 해가며 선별 통과시켰던 민간인들 처벌은 한거니~? 했다면 어떤 처벌을 했니~? 민간인이 도로를 막고 검문을 한다? 그런데도 처벌을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니들, 국가가 맞긴 한거냐~~~? 아주 거대한 친목단체가 아니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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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진보신문22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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