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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사건’ 판사 해명해 주다 논란 키운 법원
양은경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8.13. 22:32
업데이트 2023.08.13. 23:08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담당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됐다는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내놨던 입장의 내용 일부를 둘러싸고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정진석 사건’ 판결을 내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38) 판사다. 박 판사에 대해 TV조선은 지난 12일 ‘박 판사가 선고를 앞두고 법조인대관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판결 직전에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국법조인대관은 법조인의 개인정보와 프로필을 제공하는 유료 DB로서,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등재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했다. 법조인들은 이 해명을 ‘박 판사가 법조인대관 정보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박 판사는 지난 4월 중순 법조인대관의 운영사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이번 판결이 선고되기 약 4달 전에 박 판사가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올해 2월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이동, 형사5단독에 배치됐다. 그때 이미 ‘정진석 사건’은 형사5단독에 배당된 상태였다. 올 3월 2일로 잡혀 있던 정 의원 재판의 첫 기일은 5월 30일로 미뤄졌다. 박 판사의 요청에 따른 ‘법조인대관 정보 삭제’는 첫 공판이 열리기 40여일 전에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사실도 법조계에 퍼졌고, 법조인들은 “서울중앙지법 해명은 박 판사가 ‘법조인대관 정보 삭제 요청’ 자체를 안 했다는 식으로 호도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이 이런 상황을 보도하자 서울중앙지법은 ‘오후에 낸 입장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추가 입장을 오후 늦게 냈다. ‘판결 선고 직전에’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을 뿐, 삭제 요청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일부 법조인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과거) 박 판사의 게시글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면서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면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최근 박 판사의 고교·대학 시절 쓴 글,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등이 공개돼 있다. 해당 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소셜미디어 활동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현 야권 인사들을 팔로하거나 팔로 당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날 박 판사의 과거 고교·대학 때 블로그 활동 글들이 추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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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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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물과같이
2023.08.13 22:50:03
제일 먼저 AI로 대체해야 할곳이 법원이다!...
답글
5
13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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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2023.08.14 05:27:22
더불어 찢폐수당 2중대 우리법출신 운동권 판사들
안녕하세요네
2023.08.14 05:19:36
정답?
국민화합
2023.08.14 01:59:16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무슨 명예회손 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무현이는 대통령 했던 사람 이닌가
퓨어
2023.08.14 01:30:36
이자는 정치인들 재판 못하게 해야합니다
Veritas
2023.08.14 00:14:08
박대통령에 가해졌던 결국 거짓으로 판명난 100여가지 거짓 뉴스와 음해 모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렇게 실형을 때려야 할 사항들이다. 문재명 부터~!!
흰머리
2023.08.13 22:43:53
박병균 아직 나이도 어린것이! 어쩐지! 그랬구나 흠 ...
답글
4
12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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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8.14 05:36:54
이런 정치판사들이 나라를 망친다. 스스로 판사를 그만둬야 마땅하다.
sona
2023.08.14 05:10:08
법관? 정치인! 끌어내서 조리돌림을!!!
정구
2023.08.14 04:10:42
기사 본문에는 "박병곤" 이 者룰
조송
2023.08.14 00:24:17
만약에 정치판사로 이미지업 되면, 정상적인 법조인 생활하기 힘들겠네요!
사상마련
2023.08.13 22:52:52
내가 좋아하는 노무현을 욕하면 징역 때린다 내맘이다, 그소리군, 강아지가 웃을 일이죠.
답글
2
9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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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3.08.14 05:53:03
5.18 독재화 단체를 건드리면 콩밥먹이겠다는 놈들하고 꼭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필립공0
2023.08.14 05:37:07
저정도의 편헙한 수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판결을 막 내린다는게 얼마나 위험한건가. 저렇게 쉽게 자기 감정이 마구 들어가는데. 정말 판결 부분은 오히려 더 빨리 AI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일근친야동 문가놈ㅋ
2023.08.13 22:50:02
사법부에도 친북 이적, 간첩 세력들이 수두룩하게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답글작성
550
0
사상마련
2023.08.13 22:51:27
정치판사는 사법파괴자일 뿐이다.
답글작성
505
0
happiness
2023.08.13 22:59:05
판사들에 대한 법률안을 개정하여 판사도 징계와 파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정치권에 빌붙는 판사들은 무조건 판사복을 벗겨야한다고 생각한다.
답글
1
4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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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할무이
2023.08.13 23:44:34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시민17
2023.08.13 22:57:14
와 38세인 인간이 노사모라니 ㅋㅋㅋㅋㅋㅋ 제정신인가 ㅋㅋㅋㅋㅋㅋ
답글
1
4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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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네
2023.08.14 00:06:15
조국 때린 판사는 뭐가되는거임?
스티브
2023.08.13 23:00:08
역시 국가적 병균이네..... 병균은 박멸이 답이다...
답글작성
395
0
똑바로 혀
2023.08.13 22:51:53
명수........가 보냈냐?..........
답글작성
377
0
터프가이99
2023.08.13 22:49:1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인샬라
2023.08.13 22:59:09
법관임용제도 개혁
답글작성
336
0
Roller
2023.08.13 23:02:35
박병곤 판사에 대한 제보를 받자. 좌파 특징 중 하나인 돈 챙기는 건 열심히 했을 것이다.
답글
1
3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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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
2023.08.14 00:26:52
대체적으로 종북좌파들은 돈에 환장한 작자들이다.
ilwul
2023.08.13 23:06:23
김명수가 있는한 법원도 판사도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답글작성
250
2
캐나다곰
2023.08.13 23:09:53
이거 예삿일이 아니네. 박병곤 판사는 물론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온국민을 기만했네. 명백한 정치판사들 탄핵감 아닌가.
답글작성
161
1
민첩호랑이
2023.08.13 23:14:52
판사 출신 전주혜 국힘 의원 말대로 박병곤 판사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따라 '회피' 신청을 했어야 했다! 형사소송법 맨앞에 나오는 회피 제도도 이해 못하면서 무슨 형사재판을 하나? 개탄스럽다!
답글작성
152
2
waistone
2023.08.13 22:58:20
꼴에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했다고 말하면 또 뭐라 할까?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2류들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도데체 뭘 위해 사는 인생들일까 스스로 잘났다고 나대는 모질이들은 ???
답글작성
136
0
muzimaczi
2023.08.13 23:04:53
양 대법원장은 조리돌림 하 듯 망신주기에 무고한 판사 탄핵을 감행한 더불어공산당 것들, 그 걸 방조하고 거짓말 까지 한 김멍수 것. 우덜법연구회/xxx연구회?? 예전 군부 하나회는 죄악시 하면서 지 것들 필요에 따라 뮌변이며 뭐며...아주 찢할 것들. 그냥 죽여 붜뤼좌
답글작성
131
0
대걸레
2023.08.13 23:26:53
이런놈들이 판사를 하고 있는데 판결이 제대로 될리가 있나? 대한민국 법원부터 개혁해야 되겠구마. 이재명이가 큰소리 치고 버티는게 이런 판사들 믿고 그러는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드네
답글작성
125
1
자유가
2023.08.13 23:02:21
고향이?
답글작성
109
1
전요한목사
2023.08.13 23:07:21
박병곤 판사 얼굴은 언제 볼 수 있을까
답글작성
107
1
therobe
2023.08.13 22:59:00
이름이 박 병 곤 : 박하고 병으로 곤하게 살아 갈 인간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는가???? 하도 해석이 곤해서 말일세
답글작성
98
0
모앤도
2023.08.13 23:20:56
나이도 어린 새빨간 좌빠리가 판결을 하니,오죽 하겟는가...아는거라고는 빨간 이념뿐...
답글작성
95
1
?미
2023.08.13 22:50:36
ㅎㅎ 뮈캐환뮌쿡에 괴윌 서위 좡확쇠위 죄도과 꽤 최근 꽈쥐도 운영되고 ??었놔 보쿤 ???
답글작성
75
2
carl
2023.08.13 23:43:50
박 판사는 노무현이 추종자였고 그래서 자기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이에 대비해서 국민들이 자기 성향을 모르게 하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네. 이런행위는 정치적 편향의 고의적 판결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 판사는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에 따라 재판한다. 이를 옹호하는 중앙지법도 한통속. 법원마저 이렇게 썩었다. 국민이 믿을 곳이란 자기 자신밖에 없다.
답글작성
70
0
돌팔매
2023.08.13 23:08:35
앞으로 법관 시험에 진돗개도 응시 가능 할까요 박 아무개보다는 개가 정직할 것 같다
답글작성
68
1
ejrdidrn
2023.08.13 23:34:21
얼치기 좌파 노릇을 하려면 민주당으로 갈 일이지 왜 법원에 남아서 유치한 판결을 내리고 있느냐 ?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이쪽 놈들의 특성이다. 에이 더럽다 !!
답글작성
64
1
멋진 나라
2023.08.13 23:15:51
저런 허접한 넘이 법관이라고 앉아 있으니 판결이 제대로 되겠냐? 하늘의 심판을 받아 사라져야 할 넘이다.
답글작성
63
1
테티스
2023.08.13 23:27:55
이녀석 나이도 어린 어린애가 빨간색으로 물들어가지고 공정이 뭔지를 모르는 녀석이네.여하튼 저런넘은 OOO를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려야 되는데....전 홍의원님 미싱좀 빌려주세요.
답글작성
62
1
매승
2023.08.13 23:21:58
명백한 정치판결, 잘못된 정치판사. 2심서 바로 잡아야
답글작성
62
1
산지기형
2023.08.13 23:36:35
거짓말 대법원장 김명수를 퇴임전이라도 법에 심판을 받도록해서 법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글작성
59
1
maharata
2023.08.13 23:23:52
판사가 법적 근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판결에 이입했다는 얘기냐. 점점 썩어가는구만.
답글작성
58
2
한참
2023.08.13 23:18:55
박병균=노무현=이재명=조국 같은 분류인가
답글작성
56
1
기파랑
2023.08.13 23:23:28
이념 편향 좌판들에 국민 혈세 줄 필요없다. 다 끌어내려 이념판결 판결 못내리게 법원 행정직이나 시켜라. 법원 경비를 시키던지 ...
답글작성
55
1
장뚱
2023.08.13 23:22:14
개법원 개판된 개판사
답글작성
41
1
초랭이
2023.08.13 23:13:09
성매매 업소나 찾아다니는것들이 꼴값을 하고있네..
답글작성
41
1
굴삭기공
2023.08.14 00:13:10
중앙지법에는 좀 똑똑한 판사들 배치해라 어찌 지방 판관들 중 경험 없고 균형감각 없는 애들을 배치했나? 김명수 이놈아
답글작성
38
0
stranger1
2023.08.13 23:50:47
김명수 일당이구나. 썩을 것들 같으니라고!
답글작성
37
0
짤짜리
2023.08.13 23:43:33
저런자가 판사의 두겁을 쓰고 인민 재판을 .,가가 막힌다.더기가 막힌건 나이가 38 세 라네.운동권에 김정일이가 장학금 내려 보냈다는데 그대상자가 바로 그판사 ? 그럼 또 있겠네.,저자말고...,
답글작성
37
0
nzgrq
2023.08.13 23:48:47
법관이란 놈들이 졸렬하기는.. 왜 그러고 사니?
답글작성
36
0
비바라비다
2023.08.13 23:42:54
사법부에 특히 판사 자리에 정치적 편견을 가진 사람은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나갈 준비하고 법복 벗기 바란다.
답글작성
35
0
붉은해
2023.08.13 23:19:49
박병곤이 아니라 박병X이라고 해야할 듯. 이런 넘을 그냥 놔두나? 좌표찍기 뭐 이런 것으로 탄핵?
답글
1
34
1
Prlitt
2023.08.13 23:14:24
선관위와 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인해, 부패가 심각하다..
답글작성
34
1
jollyroger
2023.08.13 23:12:17
요즘 판결에는 판사님의 개인적 취향이나 호오의 감정까지 들어가는 거였구만? 판결이 자아 실현의 한 방법이었어? 우리나라 판사가 되면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거였구만...
답글작성
31
1
DJA SqS
2023.08.14 00:10:17
이런 감성팔이를 하던 자에게, 판사 일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어린 놈이 너무 막 나갔다.
답글작성
28
0
전라도
2023.08.14 00:09:17
판사같지도 않은 놈이 에라이 욕나온다!!
답글작성
27
1
나무.바람
2023.08.13 23:55:18
개판도 하루이틀이지...판사의 개판 판결에 법원이 어떻게 입장을 내나?
답글
5
25
0
자전거방랑자
2023.08.13 23:25:54
아무래도 거시기 동네 사람 같은 디!
답글
1
24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vevey
2023.08.13 23:43:14
돌려차기 동네 ? 맞네요
虛心坦懷
2023.08.14 00:03:27
이와같이 편협한 인간말종 판사는 모든걸 공개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도록 해야..
답글작성
23
1
Hope
2023.08.14 01:06:50
더럽고 비열한 사상과 이념에 전도된 주사파 판사가 많구나...그리고 뭐가 그리 과거가 두렵냐???
답글작성
21
0
윤발
2023.08.13 23:43:36
ㅎㅎㅎ 나라꼴 개판이네!
답글작성
20
0
불휘기픈남간
2023.08.14 01:28:23
중앙지법 형사 5단독에 사건먼저 배당하고 아주 우연히 미션을 수행할 놈을 아주 우연하게 거기다 인사발령 낸 행정을 누가 했는 지 보면 꿍꿍이 짬짜미가 다 드러나겠군..
답글작성
19
0
두껍이
2023.08.14 00:40:10
판사가 판결을 지 기분에 따라 나 기분 나빠,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난 판사니까 기회는 나에게 있찌롱, 입 씨름 한번 하지 않는 싸움으로 니 따위 정도는 내가 판사라는 이름이 있응께 거머리 한마리 감도 못되게 입 말 한 마디로 아작을 낼수 있땅께..... 하는 판사가 뭣이 필요하당께? 법원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이런 작자들 때문이 아닌가 싶네
답글작성
18
0
묘향산 도사
2023.08.14 00:30:23
저 넘은 법복 벗고 변호사 개업해서 개딸들한테 읍소하면 돈 많이 벌텐데.. 아깝다
답글작성
18
0
춘풍록엽
2023.08.14 00:20:28
박병곤을 비롯한 좌익판사들을 법원에서 빨리 몰아내자!
답글작성
18
0
정백수
2023.08.14 00:36:40
이 사법부의 오만방자한 망동을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이런 개OO가 사법권 독립의 장막 뒤에 숨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시스템으로 이런 놈들을 응진할 방법이 없다면 국민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 박병곤 끌고 나와야 한다.
답글작성
17
0
tx2198
2023.08.14 01:36:58
일단 이 사건을 형사5단독에 배치해 놓고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좌편향 판사를 초빙해 온 꼴이네...참 명품그림 나온다. 중앙지법원장 명찰도 공개해라.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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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은하수
2023.08.14 00:30:37
이름 자체부터가 병균이군! 코로나 보다 더 악질인 종북 병균!
답글작성
16
0
신계
2023.08.14 00:29:38
이런 수준낮은 판사들을 제거해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16
0
htkdri
2023.08.14 00:19:08
이 것도 수작을 부렸다는 의구심이 나만 드는 것은 아닐게다. 이 것이 현 법원을 적폐청산 해야 하는 이유다. 김명수 사건은 아직도 잠자고 있냐?
답글작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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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8.14 00:07:04
참으로 우려스럽다..조속히 김멩수의 사법부를 정상화 시켜야만 자유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필수 있다. 멸공! 가재는 게편?
답글작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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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8.14 01:15:49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중앙지법이 그 사람 대변인인가? 일개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것까지야 하겠는가? 판사가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판사의 직업적 윤리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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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오
2023.08.14 00:30:15
박OO는 정치를 하지 왜 법원에 있나
답글작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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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8.14 00:27:10
정진석! 법원 판결되로 처벌하라! 그리고 이승만,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 한 자들도 똑 같이 정진석 기준으로 처벌하라
답글작성
12
0
자서
2023.08.13 23:31:4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마달
2023.08.14 00:44:54
판사의 판결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정치 진영의 논리가 기준이라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닌가! 아예 옷을 벗고 그쪽 진영에 들어가서 변호사나 해라! 모든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의 몫이다. AI판사로 바꿔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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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8.14 00:41:13
박병곤이 제대로 된 판사라면 스스로 이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 OOO 법관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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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세상을찾아서
2023.08.14 00:06:04
판사가 아니라 존엄의 명예를 지키는 전사로구만. 뇌물 600만달러는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는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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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감
2023.08.14 01:27:20
좌파넘들은 씨를 말라버려야 대한민국이 평온을찾는다. 보는족족 죽여없애야 국민이 안심할수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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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8.14 00:26:27
이런 놈에게 판결 받느니 문어 에게 판결 받는게 정의에 더 가깝겠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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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8.14 00:27:59
왜 문어를 모독합니까? 문어 명예훼손 하였읍니다
하천사랑
2023.08.14 00:06:02
공정과. 정의로워야 할 법관이 정치성향으로 판결 하는 나라는. 부패한 나라고 망조가 드는나라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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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8.14 00:40:35
가재는 전갈 편이다? 어디 법원 말단 서기가 내논 해명문 인가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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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박
2023.08.14 03:01:58
판사가 판단을 사상으로 하냐? 법원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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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박자
2023.08.14 00:06:00
그 판사 페친이 리재명. 판결이 아니라 재명방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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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8.14 04:33:19
저 판사놈에 정체는 노무혀니 광신도 였네...거액의 돈과 뇌물 처먹고 국민을 배신한게 탄로나니까 자살한 놈을 미화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판사정도 됐으면 알고 판단 할만한데...역시 좌파 DNA를 갖은 무리들은 배웠든 못배웠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저리 되어 사회악과 혼란의 불씨가 되느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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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y
2023.08.14 03:18:53
청래의겸어준이 같은자들은 왜 가만 두는지zzz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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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08.14 03:11:13
니가 판사할자격이되나? 그냥나가서 더듬당 정치오영원이나 해라 판사는개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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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8.14 03:01:06
그짝 출신인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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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2023.08.13 23:45:1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Hanumol
2023.08.13 23:40:27
아주 정치적 OO다...저렇게 공치사하여 나중에 뭔가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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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질_그만해라
2023.08.14 04:09:41
우리나라 판사의 10프로는 인간 쓰x기라고 봐야 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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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8.14 03:28:49
우리 네 옜말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녀... 꼭 그런 놈이 그런다니까 ...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들도 하던 짖을 하니까 ... 옜날 일이 까발려 지는거다... 까고보니 ... 역시나 50보 100보 잖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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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8.14 02:17:08
누가봐도 박병곤의 개인 감정이 실렸다. 500만원의 벌금 사건을 직권으로 회부해 재판했다. 젊디젊은 단독부 판사가 자신의 정치성향의 색깔과 팔로우에서 보듯이 좝파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정진석 의원은 충분히 당했으니 김명수 자리가 뒤바뀔 때 판사들 물갈이는 분명히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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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1
2023.08.14 02:03:51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 자는 더이상 법복을 입고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자들을 솎아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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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8.14 01:49:51
38살짜리 OOO 피도 안마른 OO가..5선 국회부의장을 지 감정상 판결을 하나? 뭐하나 국회는 저런 개OO를 탄핵해야지..국회를 개똥으로 보고..개어린OO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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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치
2023.08.14 01:35:45
다음 개혁 대상은 법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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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8.14 01:28:25
박병곤 판사 너도 9월25일 김명수 퇴임하고 나면 홍수에 떠내려가는 낙동강 오리알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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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8.14 01:25:20
김명수가 찍어 보냈구나. 치사한 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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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카노
2023.08.14 01:03:05
법원이 말 장난하는 곳인가? 거짓말을 일삼는 김명수가 수장으로 있는 한 법원의 권위는 없다. 충분히 말 장난으로 호도하는 복마전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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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8.14 00:51:27
단풍철도 아닌데 온나라라 울굿붉긋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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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23.08.13 23:24:08
서울중앙지법 전체가 ㅂ ㅏ ㄹㄲ ㅐ ㅇ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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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아빠
2023.08.14 04:40:23
박병곤 본인이 2004년 2월17일, 네이버 블로그에 쓴 글을보면,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라고 쓴글이 있다. 이것만 봐도 이자는 좌익에 완전 기운자로 판사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해야 마땅하다. 이런자가 판사라니, 추가적인 뒷조서가 필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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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방
2023.08.14 04:34:34
가족이 뇌물받은 혐의로 조사받다 자살한 전직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판사? 판사자격이 있나? 법정의 이념편향? 펀사의 함량미달로 사법부가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법치가 무력화될수 있는 위기다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누가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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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wood
2023.08.14 03:53:14
제2의 조국!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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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빈
2023.08.14 03:31:38
정진석 사건 담당 변호사부터 문제인 거다. 법관이 불공정한 판결의 우려가 있을 시 사전에 형사소송법 상 근거를 들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어야지. 근데 판결 후 이런 언플을 왜 하냐? 결국 뒷북 치는 꼴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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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
2023.08.14 03:30:54
이런걸 이렇게 판결하려고 그렇게 공부해서 판사 된나보네... 이제 할일 했으면 퇴사 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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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8.14 02:14:18
이런게 판사의 현주소다 정치색있는 판사들 전부 퇴임시켜라 퇴임하고 정치해라 수진 미애등과 같이 한심한 민주당가서 더러운 정치나해라 못난것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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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8.14 02:11:48
더불어판사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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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8.14 02:00:13
그랬구나 노사모 어떻게 판사를 믿어. 개혁대상 1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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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2023.08.14 01:58:48
공수처의 역할이 기대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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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msl
2023.08.14 01:47:06
38세 세대 판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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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빈탄
2023.08.14 01:32:26
검찰구형 벌금 5백만원 보다 징역6개월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판사의 성향을 알아보는거지 국민들이 더 똑똑하다 사람을 죽인것도 아닌데 사형판결을 내리면 이슈가 안되겠느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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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휘기픈남간
2023.08.14 01:29:30
추미애 후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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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08.14 01:23:40
한양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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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
2023.08.14 00:57:55
공정해야할 법원이 좌편향적판결한건 아쉽다..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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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삿갓
2023.08.14 00:43:54
이런 어린 판사늠이 벌써부터 좌빠리 짓을 이 늠도 정치하고픈 모양이여 전라민국 공천하나 따고 싶은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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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08.14 00:37:00
판사라고 하기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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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돌쇠
2023.08.14 00:29:25
쉬복새 죽여야한다. 선사형 후 여죄추궁. 죄질이 나쁘니 삼족을 멸해야. 다시는 이런 사법농단이 안 일어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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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8.14 00:00:55
어쩐지 박병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더라. 2000년대 초반에 대학생인 것보면 40대인데 판사나 사법부나 가관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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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지니
2023.08.14 00:00:16
명예훼손 건으로 당사자가 사전에 사과하고도 집행유예없는 징역형 실형 나온 판결이 잇엇는지 법원에 문의해보면 좋겟네요. 아마 이번건이 사법역사상 처음일것 같은데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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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데이
2023.08.13 23:58:17
판검사는 삼권분립을 엄수하여, 정치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아니라면 법복을 벗고 정치판으로 나가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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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8.14 05:16:22
미리 작정한 판결이었군. 판사 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례가 될 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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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08.14 04:31:08
과연,공정한 판결이였는지 판결한 판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감정적인 요소가 1도 없었는가? 공정한 사회가 될려면 제일먼저 법관들을 AI로 교체해야 한다는 우스운 얘기가 나올 지경이다.법원은 어찌 이런분이 판사로 재직하도록 놔두고 있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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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짱
2023.08.14 04:09:11
참 희안한 일이다 어찌 이런자가 판사가 되었을까. 여지껏 판결한 사건들 전량 되짚어 봐야겠다 수상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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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구신
2023.08.14 04:07:50
다음총선에 나올건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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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구신
2023.08.14 04:06:45
노무현을 탄핵주도한건 추미애아닌가? 물론 한나라당도 탄핵에 동참했던걸로! 그래도 노무현 탄핵의 주도는 추미애가 했는데? 판사는 추미애는비판을 했나? 추미애를 비판했다면 공정성시비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치성향을 욕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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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2023.08.14 04:02:19
"헌법 제102조,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오늘날 법관은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견과 오기에 따라 심판한다. 버러지 같은 법관들에게 무슨 양심을 기대하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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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2198
2023.08.14 03:59:46
이 아이는 행동대장이고 두목은 법원장이다.그림 나왔는데 뭔 말이 많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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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08.14 03:37:03
옜말에 콩심은데 콩나고 빨치산 후손에서 빨치산 나오는게 정석이라고 나와있더라. 어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조선지부 지부장들 지지하는것들은 하나같이 정신머리가 빨치산일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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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이다
2023.08.14 03:00:40
자질도인성도양심도없는판사 부끄러음이라도있는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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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8.14 02:59:13
김명수퇴임하면 바로 저 시골지원으로 발령내고 징계처분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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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박개버린
2023.08.14 02:44:22
김명수 악질 법원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고의로 배정한 것이지. 표적 배정 아니냐? 정치색을 강하게 드러내는 인간들은 무조건 판사 & 검사 임용을 하면 안된다. 국가가 망하는 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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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8.14 02:14:53
무게감이 있는 사건은 좀 어린애들에게 사건을 배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한쪽으로 쏠린생각을 갖은 성향이라는데 그런자질을갖고 올바른 분별감이나 있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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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가
2023.08.14 02:14:29
정치 판사. 정치 군인.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내지는 비례를 염두해둔 사전 포석 내지는 약조가 합리적인 의심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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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먼지가라사대
2023.08.14 02:02:57
OO .십새들 .지들이 신인지알고 깝치네.ㅈㄷ 모르는것들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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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2023.08.14 01:56:06
판 새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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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 생명
2023.08.14 01:50:03
그럼 그렇지 과학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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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진 석양에 서서
2023.08.14 01:06:14
입신양명의 꼭지점에 있던 판사님이 판사 나부랭이로 전락한것은 모두 네 스스로의 업보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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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알프
2023.08.14 00:45:29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할 법은 '명예훼손죄'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법.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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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인
2023.08.14 00:31:50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불안한 존재로 변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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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vey
2023.08.13 23:41:44
어떻케 판결하는게 목적이냐 ? 궁금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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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형 파이팅
2023.08.14 05:39:47
정치판사들 물러가라. 법관의 양심을 버렸구나. ㅉ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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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곰
2023.08.14 05:34:48
뼈속깊이 골수좌파놈이네 .... ㅋ ㅋ ㅋ 양심은 시궁창에 버리고 정치성향따라 판결했다고 볼수밖에없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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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8.14 05:33:51
이번기회에 정치판사 색출해서 전부 퇴출시키고 고의로 재판 지연한자들 구속수사해서 바로잡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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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14 05:14:49
술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떠드는 격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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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3.08.14 05:01:56
개명수가 수괴고 개명수를 때려 잡아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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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7777
2023.08.14 04:41:08
아직도 노씨는 mb가 죽였다고 믿는 법조인이 있는 모양이네, 차라리 그 집 가서 종노룻을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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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kha
2023.08.14 04:22:31
박병곤? 원래 이름이 병균이었는데, 개명한 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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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2023.08.14 04:02:30
개짓 하는 판사놈을 끌어내서 조리돌림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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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8.14 03:44:59
노무현은 성역이고 신성불가침구역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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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맨
2023.08.14 02:57:08
부모같은 사람 아니가 ? 정진석 의원 38살 짜리 자녀없나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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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8.14 02:56:30
정진석재판하려고 의도적으로 중앙지법에 발령을내주었군 김명수의 작전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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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8.14 02:45:17
만약사실이면 법조계에서영원히매장시켜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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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샘님
2023.08.14 02:31:58
야이 형편없는 인간들아! 판사가 무슨 정치 줄 타는 직업이냐? 당장 사퇴하고 정치나 하라. 더불어조작선동당에 입당하면 환영받고 최고위원 자리와 공천은 받겠네. 허허허 꼴랑 37살에 출세하겠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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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먼지가라사대
2023.08.14 02:04:03
판OO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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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3.08.14 01:42:11
병균, 세균, 바이러스. 박멸해야할 대상이다. 코로나 병균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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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
2023.08.14 01:32:25
앞으로 철이 들기는 하려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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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8.14 00:56:37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를 내고 싶었는데 참은거냐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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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q
2023.08.14 00:18:21
저것도 나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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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osnxjs
2023.08.14 05:47:49
감출 수 없는 그DNA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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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2023.08.14 05:41:00
불과 38세의 판사라... 이런 작자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정진석의 입장에서 만감이 교체될줄 믿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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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08.14 05:39:11
이 자의 출신을 알면 더 놀랄거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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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영이
2023.08.14 05:38:02
노무현 부부싸움 이후 부엉이 바위 간것 사실로 안다 틀리것 없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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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8.14 05:31:46
이런 빨간물을 뿜어대는 인간을 판사직에 두면 안되지 당장파면하고 누구든 적색분자가 판사로 배당되면 기피신청을하고 법원을이를 필히받아 주도록 업무규정을 바꿔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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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asan
2023.08.14 05:22:43
민변출신 판사들은 북의 간첩이나 마찬가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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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3.08.14 05:22:00
판사대신 AI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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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8.14 05:19:55
법조계 사조직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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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2023.08.14 04:58:53
정치성향이 짙은 판사는 배제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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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08.14 04:52:09
김명수사법부 우리법_인권법 인사독직 카르텔이 중앙지법,남부지법 등의 판결과 영장심사에 그대로 드러났다. 인사독직(인사권남용)으로 김명수_ 김상환(법원행정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중앙지법,남부지법의 재판지연_정치재판 등 비리에 공수처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이들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노무현정신 김대중정신 김일성 주체사상(주사파) 촛불새력들의 이들 우상화(신격화)에 자유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노무현재단의 회계감사를 통한 재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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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2023.08.14 04:51:10
이런 OOO들을 OO라고 참!! 걸러내야한다!! 좀더 뒤져서 이런 넘들은 분명 약점이 있다! 탈탈 털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OO가 되어서는 안될 넘이 깝죽대기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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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뱅이
2023.08.14 04:30:17
ㅎㅎㅎ ㅡ 병곤이가 내년에 따불로 더듬는 당의 공천을 받고싶어 죄며이한테 싸인을 보낸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죄며이는 팔월이 거기전에 빵으로 갈 ㄴ이라 고이는 공연히 정치OO로 스타일만 구겼네 ㅡ허여러 당간에 이런 정치OO는 법조계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ㅡㅡㅡ^^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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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행복
2023.08.14 04:29:25
판사는 정치적으로 판결해서는 안된다.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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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08.14 04:31:55
한표!
시종일관69
2023.08.14 04:20:29
판사도 공무원 아닌가? 공무원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판사는 공무원 자격이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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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08.14 04:16:08
사법이 정치 밑으로 기어들어가면 제 발로 애써서 개목걸이를 제 목에 굴레를 채우는 것과 같은 일이다. 삼권분립의 서슬 퍼런 시대가 사법부가 가장 행복한 시대이며, 민생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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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8.14 04:13:19
참으로 교활한 놈이군. 아예 너의 이름도 고치고 AI라고 그러지. 이런 자들의 뒤를 캐보면 드러나는게 많을거야. 원적도 알만하다. 감당할 자신도 없는 놈이 왜 떳떳치 못한 판결을 해? 이런 인간이 덜된 애송이 좌익들에게 사람의 죄를 논하게 한다는 사법제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국민심판 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법관들에 대해 인성검사를 실시해야한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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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eung
2023.08.14 02:49:12
문재인이 망친것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사법부 완전 쓰레기통 만들어 악취가 세상을 뒤덥게 한 이 큰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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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산
2023.08.14 02:46:01
판사란게 저꼴이냐? 사법부가 엉망,저질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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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3.08.14 05:55:41
판사들을 AI로 바꾸면 좌익 판사들은 어디로 갑니까? 저것들을 받아줄곳도 없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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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 찢
2023.08.14 05:52:19
뇌물받고 쪽팔려서 뛰어내린 전직대통령 이게 팩트. 이게 왜 명예화손인가? 노무현기념관앞에서 이인규중수부장 자사전 사인회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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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숲
2023.08.14 05:51:26
저정도 수준이 판사라니 초등학생도 이 보단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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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08.14 05:48:10
그 누구라도 정보삭제 요청을 안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다? 같은 한국말인데도 어찌 좌파판사놈들 하는 얘기는 해석하기가 이리도 어렵냐? 구런 국어실력으로 어찌 판사를 하는지...모지리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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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8.14 05:41:19
박병곤 맹랑한 판사다. 먹물을 잘 못 먹은 건 아닌지 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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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31
2023.08.14 05:22:56
탄핵까지 시킨 정진석, 탄핵이 정당했냐? 탄핵이 (1) 여론 조작이나 (2) 정진석 일당 배신외에 틴핵 할만한 특이한 국정농단이 있었냐? 다 조작 관행이라 드러났다. 문이나 윤 정권 그런 일 100배 더 많다. 정진석과 탄핵 야바위 정치 OOO들, 먼저 <탄핵 잘못됐다> 반성하고 항의 ?鉗嗔彎? 법원 자연뽕, 맘대로 다 아는 일, 존중하고 항소해 한 10년 받아 정진석 집에 가서 천공/박대관 불러 정석모 묘 이장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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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달아
2023.08.14 04:49:39
법원 판결은 존중 되어야 한다. 억울하면 항소하면 된다. 정치권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삼대를 빌어먹을 망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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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빈
2023.08.14 03:38:01
그리고 정진석 이런 인간은 정치판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재수 없다. 이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는 자체부터 황당하다. 그 인간 가족사, 인맥 봐봐라. 아주 황당하다. 그리고 김종필 이런 종자 섬기는 것들은 사라졌으면 한다. 김종필 자체가 인간 말종이잖아.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말종 말이다. 걸핏하면 공산주의 타령 하던 게 김종필인데 그 놈 장인이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경찰 총 맞고 OO었다. 그게 박상희라고 박정희 친 형이다. 인간 말종 김종필이다. 쿠데타 해서 국기 문란한 놈 말야. 개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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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빈
2023.08.14 03:28:49
조선일보는 위험천만한 기사를 쓴 거다. 네들 폐간 될 수도 있다. 정진석 담당 판사에 대한 신상 정보와 정치 성향까지 뒷조사해서 오픈 기사를 썼는데 이건 판사 사찰에 해당된다. 일반인도 아닌 판사 사찰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조선일보 폐간 된다. 그러니 기사를 쓰더라도 제대로 알고 써라. 불학무식한 조선일보 기자들아. 비웃는다. 비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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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빈
2023.08.14 03:25:44
형사소송법 조차 모르는 불학무식한 것들이 엉터리 기사를 써댔구만. 정진석 1심 판사가 노사모??? 그러면 사전에 형사소송법 상 명시된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어야지. 담당 판사가 노빠니까 저 판사한테는 재판 안 받겠다고 말야. 그게 형사소송법 상 보장된 피고, 원고의 법적 권리인 법관 기피 신청이다.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유죄 판결 받으니까 나중에 뒤에서 호박씨 까면서 노빠 판사였다고 주댕이질이냐??? 아주 한심하다. 결국 정권 실세랍시고 당연히 무죄 판결 나올 줄 알았는데 뒷통수 맞고 나니까 열 받아서 그제서야 노빠 판사 타령 하는 거지. 게다가 이런 불학무식한 스토리를 기사화 하는 조선일보 기자는 또 뭔가??? 배우지 못하고 불학무식 하게 자라서 그런 거다. 비웃는다. 비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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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정
2023.08.14 01:19:56
정진석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잘못 있다면 벌 받는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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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감
2023.08.14 01:31:11
세상을 똑바로보고살아라. 박근혜비난하면 무죄고 노무현비난하며 징역6개월이냐? OO들 짓거리
홍성빈
2023.08.14 00:45:58
노무현은 구차하게 연명하면서 본인 명예를 더럽히고 자손만대에 걸쳐 조롱 받느니 죽음을 택함으로서 본인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유지하고 자손만대에 걸쳐 전임 대통령으로 남는 길을 택한 거라 평한다. 이명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이 아닌 거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상 재임 중 발생한 범죄로 인해 처벌 받으면 예우 박탈된다. 반면에 노무현은 죽음을 택함으로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유지하게 된 거지. 당시 피의자 노무현은 자살했기에 검찰의 공소권은 사라진 거다. 그래서 노무현한테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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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빈
2023.08.14 00:37:37
6백만불의 사나이 노무현을 부활시킨 것은 다름아닌 이명박근혜였다. 겪어보니 이명박근혜는 노무현 발가락의 때만도 못하더라. 이러니 국민들이 노무현을 다시 찾은 거다. 우선 노무현의 6백만불은 원화로 환산하면 약 80억원이다. 그러면 이명박근혜의 액수는 얼마일까? 노무현은 그 양반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양반은 본인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은 거다. 반면에 이명박근혜는 옥살이도 엉터리로 하다가 특사 받은 경우지. 그나마 박근혜는 수감생활은 양호했지만 이명박은 출퇴근 수감생활, 서울대 병원 수감생활이었다. 객관적인 제 3자의 시각에서 봐봐라. 노무현이가 훨씬 낫지. 인간성부터가 이명박근혜는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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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08.14 00:36:34
OO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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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ica
2023.08.13 22:53:38
정진석 살리기에 바쁘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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