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반대 투쟁·美경찰에 다쳐도 ‘민주 유공자’?

[누구도]

문민정부 반대 투쟁·美경찰에 다쳐도 ‘민주 유공자’?
野 법안 강행… 정부 “깜깜이 명단”
與 “가짜 유공자 없는지 살펴봐야”

김형원 기자
입력 2023.07.07. 03:37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신청 가능 대상자 중에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을 반대하거나, 미국 경찰에게 폭행당한 사례까지 포함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의 법이 마련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외에도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인사들을 유공자로 예우해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부상자 829명을 추려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민주화 운동 사망자·부상자 829명 사건별 목록’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 반대 활동이 인정된 인사도 5명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군사정권이 종식된 후인 1993~1997년 사이에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쳤다.

미국에서 시위한 사례도 있다. A씨는 1985년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전두환 대통령 반대 규탄 집회’에서 미국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일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됐다. 다만 민주화 유공자로 최종 인정받으려면 ‘장해 등급’이 있어야 해, 실제 유공자로 인정되는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우택 의원은 “대상자 829명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짜 유공자가 없는지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보훈부가 민주 유공자 등록·신청 대상자인 829명의 개별 사건 내용이나 장해 등급 정보 등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여야 동수인 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유공자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면 된다지만, 누가 어떤 공헌을 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정이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 누구도 민주유공자법의 수혜자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혜택 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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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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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7.07 05:53:35
518 유공자도 명단공개 아니하여 // 가짜시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마당이니 // 이러한 논란해소후 다시논의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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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7.07 06:03:09
유공자 말만들어도 구역질난다 소나말이나 아무나 유공자 좀 확실하고 진정한분들을 모셔야 그분의이력을 확실하게 남겨 부정의소지가 없어야 5.18도명단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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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7.07 06:29:24
'인민' 민주주의다.. 한마디로 '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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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07.07 06:36:23
쓰레기들. 역사에 떳떳하며 입만 뻥긋하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든 숭고한 광주민주화운동 명단도 공개못하게 만들었으니 말 다했지. 스스로 의혹과 의심을 만드는 사이비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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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7.07 06:36:21
가짜 민주화는 단죄되어야 한다.폭력 방화 살인 자살 화염병 선동 교사 범법이 민주화라는 깃발밑에서 자행되었다.반드시 재규명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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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3.07.07 06:32:08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있는 민주화 유공자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므로 이런 저런 구차한 이유를 들어 명단을 감추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제3자가 나서기 전에 518 유공자들이 스스로 명단을 밝히고 가짜를 가려내므로서 진정한 유공자들이 만대에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론분열과 국력소모를 막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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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JM
2023.07.07 06:32:49
전원 공개해서 밝히면 될것을 왜 못밝히지? 민주화 유공자라면 떳떳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못밝히는 이유가 궁금하네. 개인정보라고 숨지말고 지금이라도 밝혀 자랑이라고까진 모르겠는데 부끄러운일은 아니잖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숨기는이유를 난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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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3.07.07 06:40:30
이러다가 민주유공자..개나 소나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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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7.07 06:50:23
세월호 광우병 사드 괴담 하다가 입이 돌아 갔다면 그들에겐 민주 유공자로 충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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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3.07.07 06:59:01
앵벌이빨굉이를 829마리 더 키우자는거네.... 이러다가 평양돼지도 민주화유공자라 부르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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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07.07 07:02:53
민주화 유공자 명단 올린 놈들 모두 대한민국 국기문란 죄로 처벌되길 바랍니다. 이들모두 자유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한 국가보안법 적용 처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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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3.07.07 07:03:07
개별심사도 없이 자기네들이 알고있는 범위에서 한정한다고? 이런 미친 짓이 어딧냐 유공자가 파춘소장 표창 이냐 국가를 위해 목숨걸고 싸웠던 유공자들이 부끄럽고 한탄한다 여기선 유공자라면 혹시 5.18 ? 할까봐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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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born
2023.07.07 06:49:02
민주화 운동 이라는 것이 사실상 중공 공산주의/남미 해방신학에 토대를 둔 것이고 중공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남미의 경제파탄을 놓고 보면,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 세력들을 남한의 백두혈통 으로 만들수는 없는 일이라 본다. 공권력의 과잉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제적 보상은 해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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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7.07 09:27:16
명단공개 거부하면 전면백지화 무효처리 하라.세금으로 주는돈 명확하지 않은데 왜 주냐? 기초수급자도 조건 자격이 맞아야 주는데.국민세금으로 주는 돈은 무조건 철저조사해서 기준에 맞춰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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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11
2023.07.07 08:42:27
625 희생 군인, 518에 희생된 군경, 월남전 희생 장병 등 이런 분들만 국가유공자로서 대우하자. 민주화운동은 가짜고 국민을 힘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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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3.07.07 08:04:19
어째서 좌경 사회주의 운동하던 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라고 세금을 퍼 주는가? 이런 자들은 오히려 국가 반역자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위 유공자 명단 발표도 못하는 인간들을 민주화 유공자라니 이건 광기가 아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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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
2023.07.07 07:51:51
미국에서 시위하다 경찰에게 맞았다고 민주화 유공자냐? 이 법 추진자들은 파렴치범들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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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바다
2023.07.07 07:26:44
국민동의 없는 유공자는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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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돌맹이
2023.07.07 07:02:27
일을 해서 먹고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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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07.07 08:17:56
국민세금이 등어가는 깜깜이 유공자 명단 모두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리해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기존에 정부의 수혜로 사정을 봐준 것은 없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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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7.07 07:20:38
5.18 유공자 명단도 공개를 안 하면서 무슨 유공자를 선정한 는지 어이가 없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다치신 분,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들을 더욱 예우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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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처럼
2023.07.07 07:08:48
더불어국가망친당이 발악을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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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2023.07.07 09:11:12
간첩도 유공자요 경찰을 두둘겨 패도 유공자 빠~ㄹ갱이들은 움직이다 다쳐도 유공자로 만드는 법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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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7.07 09:04:41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부터 공개하자. 뭐가 구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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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7.07 09:03:25
국어사전의 '유공자' 뜻을 바꿔야 하겠다. 유공자란 다수가 위력으로 어거지 법 만들어 세금으로 놀고 먹는 한량을 말한다. 민주유공자법제정촉구하기전에 민주화가 뭔지 유공자가 뭔지 먼저 성찰 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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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코미
2023.07.07 08:57:02
다치우고 전국민 유공자 대우로 바꾸자 그럼 공평할꺼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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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7.07 08:39:49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518 명단부터 공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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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57
2023.07.07 08:20:54
유공자가 아니라 반정부, 반국가, 공산화를 목적으로 활동한 폭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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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7.07 07:50:52
저 당 169를 반국가쎄력뜰 명단에 포함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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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7.07 07:46:11
이번기회에 민주유공자법 재 개정하여 엉터리 좌파유공자와 광주사태유공자 명단공개해서 진위를 밝히고 국고로 환수조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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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7.07 07:42:37
국가 유공자는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쳐 인정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남발되면 진짜 국가 유공자들의 명예를 더럽히게 된다. 먼저 5.18 유공자들의 명단 공개와 선정 과정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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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바다
2023.07.07 07:34:48
국민을 바보로 보는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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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바다
2023.07.07 07:28:55
왜 국민이 저런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하나. 저런법 발의 하는 국회의원 뱃지 회수하고 집으로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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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07.07 07:19:03
이럴바엔 차라리 이승만정부때부터 문재인정부때까지 무슨 이유에서든 길거리 시위나 데모에 참여했던 모든 시민, 학생들을 파악해서 모두 민주유공자로 대접하는 것이 훨씬 올바르고 정당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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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7.07 07:17:04
그때 그 시절에 문비어 천가만 불러도 유공자로 동록이 될 가능성 충분했지 그때는 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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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7.07 07:13:06
민나 도로부 데스(전부 도둑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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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07.07 08:45:12
글쎄. "민주화"라면 '인민 민주화'를 말하는 것일까? 나, 소위말하는 꼰대세대다. 그 꼰대들이 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반항운동을 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뚜렷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댈 수 있는것이 있나? 4,19는 자타가 인정하는 당시의 잘못된 투표계산법에 대한 저항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5.18은 관공서의 무기고를 습격하고 중무장한 폭동이 민주화?라고 유공자 대우를 하고 있다. 그 명단도 공개못하면서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나눠먹기로 온갖혜택을 다 누리고 있다. 그기에 재미붙여서 이저는 과거 간첩질하다가 다친것까지 유공자대접을 하라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군인들을 외면하고 국난의 위기를 몸으로 막고 희생한 군인들은 개죽음취급하면서 북한이 좋아하는 사회혼란을 야기한 행위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유공자라는 것인가? 우리사회가 간첩들에게 점령당한것 같은 모습이다. 공감대없이 다수의 구께를 빌미로 끝까지 막가파로 밀어부치는 패악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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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7.07 08:37:48
화끈하게 전 국민을 유공자로 선정해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차피 세금 내고 늙어서 복지 혜택 받는 것 아닌가? 운동팔이 해서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내지 않는 x같은 애들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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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삿갓
2023.07.07 08:23:57
전두환 정권 정권 맘에 안든다고 술쳐먹고 전봇데 박아 뇌를 다쳐도 인정 받을 듯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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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07.07 08:17:30
바로 김성주가 거기 끼어있다고 뉴스에 나왔던거 같은데... 그리고 그 논리도 공정하지 않은데 사실이면 당 의원이라도 포함되는게 마땅하고, 설령 이번에 빠진다쳐도 조만간 추가될 것도 불보듯 뻔하다. 집어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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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3.07.07 07:51:58
개개인의 공적을 공개, 심사해야 한다. 밝히지 못하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 모두 삭제 또는 탈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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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7.07 07:50:36
민주당원이 특혜를 안받겠다고 선언한다니 정말 기특하오...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역사상 전무후무하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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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7.07 05:16:55
잘못된 인사가 있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정안하면 되지 잘못된 인사들이 포함될 수있으니 애당초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인가? 반민족 친일행위자는 처벌못했고 독재부역자들도 처벌못했으니 민주유공자라고 포상하자.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매우 공정하게 만들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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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소리
2023.07.07 06:57:32
연시기는 뭘 한참 모르는구나 . . . 그 머리로 소설을 쓰느라고 애로 사항이 많겠다. 잘못 된 작자가 있으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작자를 첨 부터 유공자 명단에 올 릴려고 작정하고 유공자 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란 말이다. 이제 이해가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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