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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9
-2024. 7. 29.(월) 국회 본관 316호
■ 조국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관심이 없을 테니,
한덕수 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요즘 밤에 잠이 옵니까?
민생과 경제가 엉망입니다.
국민의 한숨은 깊어가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그 전 분기보다 마이너스 0.2%였습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던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나라 살림살이는 더 심각합니다.
적자투성입니다.
지난 5월까지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74조 4천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는데,
올해에는 어떨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나빠질 이유가 뭡니까?
달라진 것은 딱 한 가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에 코로나보다
더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윤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부자들에게 면세해주느냐?
그 이익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다”.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질 때 제일 문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며칠 전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댔습니다.
상속세는 지금까지
과세표준이 30억 원 넘으면 50%가 최고세율입니다.
정부는 이 구간을 없앱니다.
대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40%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입니다.
최저세율 적용 구간은 2억원 이하로 올리고,
자녀공제 금액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나 확대됩니다.
이 혜택은 전 국민이 아니라, 극소수가 봅니다.
지난해 최고세율이 적용된 피상속인은 2,172명입니다.
전체 피상속인의 0.1%입니다.
인구의 0.004% 아니면 0.005%입니다.
말 그대로 ‘초부자를 위한 감세’입니다.
이래 놓고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대국민 사기를 칩니다.
두 자녀를 둔 부모가 17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줬을 때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자녀 1인당 각 5억씩 공제 10억,
배우자 공제 5억,
기본공제 2억으로
총 17억을 공제받게 됩니다.
17억 짜리 아파트를 물려받고 내야 하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세후 연봉 5천만원인 두 젊은이가
1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할 금액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벌게 해주는,
그야말로 부의 대물림을 더 쉽게 해준 것입니다.
상속세는 애초부터 부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 9,944명입니다.
상속받은 모든 사람 중 6.5%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부자들 세금은 악착같이 깎아줍니다.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메꿀 방안은 내놓지 않습니다.
결국, 일해서 돈 번 사람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전체 세수에서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을 아십니까?
17.2%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요?
서민 약탈, 국민 착취, 가렴주구 정부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통령직을 얼마나 알뜰하게 써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상속세를 확 깎아줍니다.
추후 장모 유산을 김건희 씨가 상속받을 때
세금이 대폭 줄겠지요.
장모는 부동산 자산만 수백 억원대를 갖고 있다죠.
세금 정책은 다름 아닌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이익을 위해
설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이번 세금 개편안 문제점을 파헤치겠습니다.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이,
나라 곳간을 비우면서
자기 부부와 부자 배만 불리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다른 야당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02-800-7070은 마법의 전화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통화한 적 없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게 됩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대통령 법률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전화를 받고 망각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 번호는 저주의 번호입니다. 이종섭 장관이 이 번호로 된 전화를 받고 나서 그는 채해병 사건 이첩 보류라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고 이후 그는 런종섭이라는 수치스러운 별명과 함께 매우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이첩보류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문제의 번호는 가입 해지 됐다가 다시 개통됩니다. 발신 기록이 증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02-800-7070 전화를 사용한 사람이 몸통입니다. 국민은 누가 몸통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스스로 밝힌 기록도 있습니다.
사건 당일 누군가 이 번호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측과 통화를 한 직후, 대통령실은 순살 아파트 부실 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도 다음날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전화 통화로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합니다. 전화 사용자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 번호가 대통령 부속실 번호라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작년 5월 23일, 대통령 부속실 번호들은 가입자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바뀌었습니다. 800-7070도 이날 가입자가 바뀝니다. 부속실 번호라는 뜻입니다.
지난 1일 국회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건 당일 800-7070 사용자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확인되었는데 과거에 이 전화를 사용한 사람이 기밀 보안이라니 기도 안 찹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군사 기밀이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신뢰와는 거리가 먼 역대 독재정권들은 기밀보안사항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과거 망해가는 독재정권일수록 경호처가 설쳐대고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앞잡이가 되었고 몇몇 사악한 간신배들은 망해가는 정권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 잇속을 챙겼습니다. 지금의 경찰과 검찰, 경호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주의 전화번호 02-800-7070 전화로 지시를 받은 혐의자들이 일제히 입을 맞춰 모르쇠를 합니다. 지시를 내린 전화는 해지해서 발신 기록을 지웠습니다. 대놓고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하는데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니 대통령실의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때문에 특검의 강력한 수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를 뚫고 가야 하기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제3자 추천방식 특검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정치초년병 한동훈 대표는 최근 들어 부쩍 국민팔이를 많이 합니다. 마음에도 없고 뜻도 모른 채 그저 국민만 들먹이면 그냥 먹힐 것이라는 주술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특수부 검사 시절 검언유착의 얄팍한 기술로 국민을 손쉽게 속여왔다고 믿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딱 그 수준의 편협하고 오만한 생각으로 이제 국민팔이만 적당히 하면 국민들이 잘 속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팔이에 조금이나마 진심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추천방식이 뭐가 됐든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하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02-800-7070 전화를 받고도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해온 혐의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삼부토건 의혹이 또 터지고 있습니다. 당신들만 입 닫는다고 지켜질 정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언제까지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는 허튼 기대를 버리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혐의가 너무 많아, 모두 틀어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 협조가 시작되면, 당신들이 버틴 만큼 벌은 무거워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실을 말하십시오.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지키고, 자신도 사는 길입니다.
■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
김선민 최고위원입니다.
“김건희 씨가 명품백과 화장품 받고나서 출장 검사와 노는 동안,
국민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국회부의장이 방구석 1열에서 노는 동안,
국회의장님과 다른 의원들은 닷새째 뜬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지난 25일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시작하고 벌써 닷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법이 통과되었고 내일이면 국회의 절차는 일단락됩니다.
용산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무제한 토론을 하려다보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드디어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선임 등 현 방송법이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홈캉스를 떠난 모양입니다.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밤낮 없이 번갈아가면서 사회를 보는 사이,
주호영 부의장은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 당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하겠다는
6선 원로정치인의 어리광에 국민들은 어이가 없어 하십니다.
그렇게 본회의 사회가 보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국회부의장으로서 자격 없습니다.
다음으로 티메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티켓몬스터(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판매 업체부터 소비자들까지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미수금만 1,700억 원에 달해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직원 추정노트에는 ‘1조 이상’이라는 메모와 함께
‘컨트롤타워 부재, 정상화 어려움 판단, 기업 회생 고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티메프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발표한 보고서는 하나마나한 내용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긴급경영 안전자금투입 지시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보입니다.
모기업 큐텐이 7백억원 조달을 계획하고 있지만,
최대 1조에 달하는 피해액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지금까지 티메프의 태도로 봐서는 이마저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판매대금 정산 기간이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2021년 천억원이 넘은 피해액을 초래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본 국민들 가운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재충전을 하기 위해 여름 휴가 상품을 선결제한 분들이 많습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처음 진행하는 조사”라 숙박과 여행 분야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쪽조사만 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은 대통령과 영부인만 한심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탁상행정에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티메프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지방에서 올라와 월수금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 전날엔 당일 발언할 내용을 씁니다.
제발 사고는 하루에 하나만 칩시다. 쓸게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해야할지 고르는게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거?
수천명의 우리 국민이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일본의 사도광산을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동의해 유네스코에 등재하라고 넙죽 일본에 갖다 바칩니다.
윤덕민 일본대사가 직접 니가타 현청에 가서 등재 해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강제동원 역사를 기록하겠다더니, 그 부분은 허름한 외딴 곳에 따로 기재한답니다. 새로 멋지게 지은 박물관에서는 강제동원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양심을 판 고위직들은 몰라도, 실무 일을 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은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는 개탄의 소리가 절로 나오니, 이걸 가지고 오늘 논평에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는 강제동원인가?‘라는 질문에 ’논쟁적 사안‘이라고 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가 또 사고를 칩니다. 한도를 2배 넘겨서, 규정상 쓸 수 없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쓰고는 쓸 수 있다고 우깁니다. 법인카드 유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입니다. 휴일 관용차 무단 사용. 역시 공소시효 10년입니다.
특급호텔과 골프장에서 펑펑 쓴 것은 영업을 위해서였다며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자백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만두기 한달 전 무단결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단결근하며 법인카드까지 쓰셨네요? 대단합니다 아주. 양심에 털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먹는 것에 진심인 윤대통령을 닮았는지, 빵에 진심이라 최강의 빵순이라는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법카의 여왕이라는 별명만으로는 부족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만두는 날 사신 빵이 약 100만원어치면, 200개는 될텐데, 보기보다 힘이 세시군요. 직원들 주려고 사셨다는데, 받은 직원은 하나도 없는 마술도 부리십니다.
하루에 기름을 200만원 어치 주유하러 대전에서 올라와 굳이 종로까지 가셨다니, 관용차가 아니라 탱크를 타고 다니셨던 것입니까? 혹시 법인 카드로 주유권을 살 수 있는 종로구 서린동 SK네트웍스 본사로 가신 것은 아니겠죠? 바로 옆에 싼 주유소가 있는데, 유독 가장 비싼 주유소를 찾아가 많을 때는 하루에 4번, 2년간 5800만원 주유했다는 나경원 의원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도망간 김행씨가 인사청문회 최악인줄 알았는데,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100만원어치 빵, 200만원어치 주유. 지엽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무원도, 어떤 기업체의 직원도 그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쓰고 무사하진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그랬다면, 이미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보수언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라는 정의의 준칙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어코 임명하겠다는 이 정부의 후안무치를 오랫동안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이 투표로 이어져,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권의 말로가 어떤지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진 권력은 국민이 한시적으로 부여한 것임을 늘 기억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많은 사고를 쳐서 뭘 지적해야할지 알수 없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 훌륭합니다. 그 전략으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당 공보국 직원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 피곤하시니 사고는 하루에 한 건만 쳐주십시오. 마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