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보 사회를 보는 관점들(4월 17일, 과제 제출) - 박한솔

[박한솔]

가. Types of democracy

가. 민주주의의 유형

Democracy has taken a number of forms, both in theory and practice.

Some varieties of democracy provide better representation and more freedom for their citizens than others.

민주주의는 이론과 관습에서 동시에 많은 형태를 보인다. 몇몇 민주주의의 형태들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대의권과 자유를 제공한다.

However, if any democracy is not structured so as to prohibit the government from excluding the people from the legislative process, or any branch of government from altering the separation of powers in its own favour, then a branch of the system can accumulate too much power and destroy the democracy.

하지만, 만약 민주주의가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분리된 권력을 바꾸려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화 되어있지 않다면, 일부가 너무 많은 힘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도 있다.

Basic forms

기본적인 형태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 form of democracy in which people vote for representatives who then vote on policy initiatives as opposed to a direct democracy, a form of democracy in which people vote on policy initiatives directly.

간접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직접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뽑는 형태의 민주주의인 직접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대표하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정책 주도자를 뽑는 형식이다.

Direct democracy

직접민주주의

Direct democracy is a political system where the citizens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ersonally, contrary to relying on intermediaries or representatives. The supporters of direct democracy argue that democracy is more than merely a procedural issue. A direct democracy gives the voting population the power to:

직접민주주의는 중개자나 대표자를 거치는 것과는 반대로,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직접 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단지 절차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직접민주주의는 유권자들에게 다음의 힘을 준다.

1.Change constitutional laws,

1.헌법 개정 권한

2.Put forth initiatives, referendums and suggestions for laws,

2.계획 제출과 국민투표, 법률을 제안할 권한

3.Give binding orders to elective officials, such as revoking them before the end of their elected term, or initiating a lawsuit for breaking a campaign promise.

3. 선출된 사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시키거나,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한 소송을 거는 등 선출된 사람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주는 권한

Direct democracy only exists in the Swiss cantons of Appenzell Innerrhoden and Glarus. 직접 민주주의는 스위스의 Appenzell Innerhoden 과 Glarus에서만 존재한다.

Representative democracy

간접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involves the election of government officials by the people being represented. If the head of state is also democratically elected then it is called a democratic republic.

간접민주주의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공무원의 선거를 포함한다. 또한 국가의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뽑혔다면 그 국가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

The most common mechanisms involve election of the candidate with a majority or a plurality of the votes. Most western countries have representative systems.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과반수나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서양 국가의 대부분은 간접민주주의의 형식을 갖고 있다.

Representatives may be elected or become diplomatic representatives by a particular district (or constituency), or represent the entire electorate through proportional systems, with some using a combination of the two.

대표자들은 특정구역에 의해 외교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비례제를 이용해 전체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외교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Some representative democracies also incorporate elements of direct democracy, such as referendums. A characteristic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that while the representatives are elected by the people to act in the people's interest, they retain the freedom to exercise their own judgement as how best to do so.

몇몇의 간접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더하기도 한다. 간접민주주의의 특징은, 대표자들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선출된 기간동안 자신만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Such reasons have driven criticism upon representative democracy, pointing out the contradictions of representation mechanisms' with democracy.

이러한 이유들은 민주주의의 방식과 모순을 지적하며, 간접민주주의를 비판한다.

나. An open economy is an economy in which people, including businesses, can trade in goods and services with other people and business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This contrasts with a closed economy in which international trade cannot take place.

개방경제는 기업을 포함한 사람들이 물건이나 용역을 국제 간 거래 할 수 있는 경제를 말한다. 이것은 국제적 거래가 일어나지않는 폐쇄 경제와 반대된다.

The act of selling goods or services to a foreign country is called exporting. The act of buying goods or services from a foreign country is called importing. Together exporting and importing are collectively called international trade.

다른 국가에 물건이나 용역을 파는 행동을 “수출”이라고 부른다.

다른 국가에 물건이나 용역을 사는 행동은 “수입”이라고 부른다.

수출과 수입을 합해 국제적 무역이라고 부른다.

There are a number of advantages for citizens of a country with an open economy.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다.

One primary advantage is that the citizen consumers have a much larger variety of goods and services from which to choose from. As well consumers have an opportunity to invest their savings outside of the country.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들이 물건이나 용역을 선택 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그들의 저축된 돈을 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Economic models of an open economy

개방경제의 경제적인 형태

The basic model

기본 형태

The basic economic model of an open economy is the same as that of a closed economy model except two new terms are added: Exports (EX) and imports (IM):

개방경제의 기본적인 경제 형태는 수출과 수입의 두 가지 용어가 추가된 것 말고는 봉쇄 경제와 같다.

Y = Cd + Id + Gd + (EX − IM) with Y being gross domestic product / national income, Cd is consumer consupmtion of domestic goods and services, Id is investment in domestic goods and services, Gd is government expenditures on domestic goods and services.

Y는 국내 총생산,소득과 더불어 Cd는 소비자의 국내 제품과 용역 소비이고, Id는 국내 제품과 용역에 대한 투자, Gd는 국내 제품과 용역에 대한 정부의 지출비용을 말한다.

The term (EX − IM) is usually called net exports and is sometimes designated with

the term NX.

(EX − IM)이라는 용어는 순수수출 이라고 불리고 가끔 NX라는 단어로 정의된다.

Daniel Bell (1919~2011) was an American sociologist, writer, editor, and professor emeritus at Harvard University, best known for his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post-industrialism.

Daniel Bell(1919~2011)은 탈공업 연구에 대한 기여로 잘 알려진 미국의 사회학자, 작가, 편집자,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명예 교수였다.

He has been described as "one of the leading American intellectuals of the postwar era." His three best known works are The End of Ideology,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nd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그는 대표적인 지식인으로도 표현된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종언, 탈산업사회의 도래,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이라는 잘 알려진 3개의 책을 썼다.

라. Alvin Toffler (born October 4, 1928) is an American writer and futurist, known for his works discussing the digital revolution, communication revolution and technological singularity. The Third Wave is a book published in 1980 by Alvin Toffler.

Alvin Toffler (1928년 10월 4일 출생)는 디지털 혁명과 정보통신 혁명, 기술적인 특이점을 다룬 책들로 알려진 미국의 작가이자 미래학자이다. Alvin Toffler가 쓴 제 3의 물결이라는 책은 1980년에 출간되었다.

It is the sequel to Future Shock, published in 1970, and the second in what was originally likely meant to be a trilogy that was continued with Powershift: Knowledge, Wealth and Violence at the Edge of the 21st Century in 1990.

이것은 1970년에 출간된 미래 쇼크라는 책의 속편이고 권력의 이동; 1990년대 21세기의 마지막에서의 지식, 부와 폭력성이라는 책으로 연결될 것 같았다.

A new addition, Revolutionary Wealth, was published, however, in 2006 and may be considered as a major expansion of The Third Wave.

그러나 새로운 속편 혁명적 부가 2006년 출간되었지만 이것은 제 3의 물결의 확장으로 여겨졌다.

Toffler's book describes the transition in developed countries from Industrial Age society, which he calls the "Second Wave", to Information Age "Third Wave" society. 토플러의 책은 선진국의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제 2의 물결”이라고 부르고,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제 3의 물결”이라고 서술한다.

Toffler's Wave Theory

토플러의 물결 이론

In the book Toffler describes three types of societies, based on the concept of 'waves'—each wave pushes the older societies and cultures aside.

토플러는 책에서 ‘물결’(각 물결은 그 전의 사회화 문화를 없앤다.)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하여 3개의 사회를 묘사했다.

The First Wave is the settled agricultural society which prevailed in much of the world after the Neolithic Revolution, which replaced hunter-gatherer cultures.

제1의 물결은 수렵 채집의 문화를 대체한 신석기 혁명이후 세계 대부분에 퍼진 농업생활이다.

The Second Wave is Industrial Age society. The Second Wave began in Western Europe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ly spread across the world.

Key aspects of Second Wave society are the nuclear family, a factory-type education system and the corporation.

제 2의 물결은 산업 사회이다. 제 2의 물결은 서부 유럽에서 산업 혁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후 전 세계로 퍼졌다. 제2의 물결사회의 주된 모습은 핵가족과 공업형태의 교육제도와 기업이다.

Toffler writes:

토플러는 작성했다;

"The Second Wave Society is industrial and based on mass production, mass distribution, mass consumption, mass education, mass media, mass recreation, mass entertainment,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제 2의 물결은 산업적이고 대량 생산, 대량 분배, 대량 소비, 대중 교육, 대중 매체, 대중 오락, 대중 여가, 대량 살상무기를 바탕으로 한다.

You combine those things with standardization, centralization, concentration, and synchronization, and you wind up with a style of organization we call bureaucracy."

너는 이러한 것들을 표준화, 집권화, 집중, 동기화로 결합하고, 관료제라고 부르는 조직의 양상이라고 말한다.

The Third Wave is the post-industrial society.

제 3의 물결은 탈공업화 사회다.

Toffler says that since the late 1950s most countries have been transitioning from a Second Wave society into a Third Wave society. He coined many words to describe it and mentions names invented by others, such as the Information Age.

토플러는 1950년대 말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 2의 물결에서 제 3의 물결로 변화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 많은 용어를 만들었고 정보화 사회같이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들을 언급한다.

논제		전면무상 급식에 대해 찬성한다.
논의 배경		무상 급식이 각종 선거의 공약으로 나오고, 실제로 실시 되면서 전면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라는 점이 주목되며 과연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		보편적 복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찬성	반대
논점1	주장		선별적 급식지원을 진행할 경우 낙인효과가 우려된다.	무상급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논거		선별적 급식지원을 한다면 저소득층 가정만 급식지원을 받게 되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소득층 학생을 알수 있게 됨으로 이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급식에 대한 돈을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국민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복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논점2	주장		무상급식과 급식의 질은 큰 관련성이 없으므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논거		급식의 질은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달려있습니다. 무상급식 여부와 상관없이 급식에 지출,지원되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급식비용을 국가가 내도 급식의 질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무상급식을 시행해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 무상급식에 대한 소송에서 복지가 필요한 대상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있고 급식에 필요한 인프라는 배제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무상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판결결과가 있다.
논점3	주장		급식비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별적인 특징을 가진다.	무상급식은 급식비를 개인이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급식비를 국가에 세금으로 낸다.
	논거		급식비를 학교에 지불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 세금으로 지불해 국가가 그 세금으로 급식비를 지원한다. 세금이라는 것은 애초에 소득,재산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낸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별적 특징을 가진다.	무상급식이 국민이 급식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급식비를 세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국가에 지불하고, 국가가 그 돈으로 급식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그저 급식비를 내는 방식이 바뀔 뿐 이므로 무상급식 실시의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