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넷째 다섯째주 인권뉴스모음(사)인권누리 펌

[오동선]

(출처 : 한겨레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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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넷째주&다섯째주_인권누리(08.20-08.31)

[자유권]

1. 헌재,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취소 불가” 결정

2. 헌재 “민주화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해야”…민주화보상법 일부 위헌

3. 여성단체 “불법촬영물 유통 웹하드 특별수사하라” 국민청원도 20만명 넘겨

4. ‘불안해서 살겠나’…여성대상 범죄 100일간 4728명 검거

5. “취업 시켜줄게” 제자 성추행한 교사 실형

6. 복지부·질병관리본부, HIV 감염인 의료차별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7.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8. 공무직원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 제한은 차별

9. 인권위, 전 공공기관장에게 인권경영체계 구축·실행 권고

10. 보육학과 학생들에게 아동연극 공연 강요는 인권침해

11. 저상시내버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거부는 차별

[사회권]

12.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경찰청 찾은 쌍용차 해고자 가족들

13.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14. “최저임금 폭탄” “임대료가 문제”…자영업자들 ‘두 갈래’ 목청

15. ‘눈물바다’된 을들의 합창…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 대회

16. ‘열정페이’ 시킨 도립 미술관

17. 삼성 계열사 직업병 피해자 호소 이어져

18. 시각장애인에게는 불편한 ‘시민의 발’

[연대권/발전권]

19. ‘머그잔’ 자리 잡았다…수도권 커피점, ‘다회용컵’ 81.4%

20. “가습기 살균제 피해, 우리 몸이 증거다”

[자유권]

1. 헌재,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취소 불가” 결정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 53건을 취소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김이수·안창호 재판관 두 명만 취소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헌재는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53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30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2. 헌재 “민주화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해야”…민주화보상법 일부 위헌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국가로부터 별도의 배상을 못 받도록 한 민주화보상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고문 수사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무조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등 조항도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의 ‘민주화운동 관련해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30일 선고했다.

긴급조치 1·4·9호와 구 계엄법을 위반해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에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다.

3. 여성단체 “불법촬영물 유통 웹하드 특별수사하라” 국민청원도 20만명 넘겨

여성단체들이 불법촬영 영상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정부가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 녹색당 등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았던 불법촬영과 유포가 사실은 범죄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라며 웹하드와 헤비업로더의 관계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이상 웹하드 업체들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했다.

4. ‘불안해서 살겠나’…여성대상 범죄 100일간 4728명 검거

경기남부지역에서만 100일 동안 여성대상 범죄자가 무려 4천700명 넘게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100일간 여성 대상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4천300여건 관련자 4천728명을 검거, 109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이 2천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천573명, 데이트폭력 374명, 사이버음란물 112명 등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전남 목포 거리에서 중·고교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 회사원도 있었다.

이 회사원은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영상과 함께 '수원 ○○고'라는 이름을 붙여 유포하거나 SNS를 이용해 판매하기도 했다.

영상 파일 30개에 4만원, 40개에 5만원 등으로 팔아 총 1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고교 여자 동창들의 SNS에서 내려받은 얼굴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유포시킨 대학생도 검거됐다.

5. “취업 시켜줄게” 제자 성추행한 교사 실형

법원이 취업을 미끼로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에게 실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특성화고 부장교사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4시께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선생님에게 잘 해주면 돈 잘 버는 곳으로 보내주겠다”면서 제자인 B양(17)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학교에 있던 B양을 회사 견학 명목으로 불러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앞서 8월 10일에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내 딸은 뽀뽀하고 포옹하는 스킨십을 잘한다”면서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취업을 미끼로 나이 어린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6. 복지부·질병관리본부, HIV 감염인 의료차별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HIV/AIDS 감염인(이하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과 감염인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검증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7.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수용 입장을 밝혔다.

8. 공무직원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OO도지사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9. 인권위, 전 공공기관장에게 인권경영체계 구축·실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 신설․확대를 권고했다.

10. 보육학과 학생들에게 아동연극 공연 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대학교 총장에게 보육학과 학생들이 아동연극(동극) 참가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11. 저상시내버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거부는 차별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여객(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이 회사 대표에게는 해당 운전기사 주의조치와 장애인 버스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운전자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사회권]

12.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경찰청 찾은 쌍용차 해고자 가족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경찰의 2009년 파업농성 진압과 관련해 경찰청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경찰의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은 위법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이 농성 진압을 위해 사측과 ‘합동 작전’을 펼쳤고, 대테러 장비 및 헬기까지 동원해 해고 노동자들을 과잉 진압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의 폭력을 방관하고 심지어는 이들과 함께 공장에 진입해 노동자들을 폭행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3.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민주노총전북본부와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며 “국정원과 사법 권력까지 총 동원 된 탄압의 합작품임이 들어났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직권 취소 이행’등을 권고했는데도 정부는 사법적판결과 법 개정을 운운하며 취소 약속을 세 번이나 어겼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폐 청산을 미룬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며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이 도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 중앙당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14. “최저임금 폭탄” “임대료가 문제”…자영업자들 ‘두 갈래’ 목청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29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한편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못살겠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다른 한편에선 “최저임금 탓만 할 게 아니라 임대료가 더 문제”라며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 ‘눈물바다’된 을들의 합창…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 대회

8일 국회에서 정의당이 주최한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가 열렸다. 자리에 모인 대기업 ‘협력사’ 대표들은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같이 어려움을 토해냈다.

손정우 태광공업 대표는 현대자동차 2차 하청업체를 꾸리다가 24년간 거래해온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로부터 고소된 상태다. 1차 하청업체가 전속적 거래만 하고 있는 2차 하청업체에게 벌인 갑질 탓이다. 자신의 보험금을 생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다는 그는 “상대방이 크다면 법적으로 들어가지 말라.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대기업과 대형로펌 앞에선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이다.

16. ‘열정페이’ 시킨 도립 미술관

전북도립 미술관이 최저 임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실무경력이 필요한 석·박사급 예비 큐레이터(학예사)들을 모집해 편의점 알바생보다 적은 임금을 준 혐의다.

이런 문제는 전북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7일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립 미술관은 지난해 예비 큐레이터 인턴십(2년 과정) 참가자들을 채용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당 6,250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문제의 임금은 올해도 동결됐다. 자연스레 법정 최저임금(7,530원)과 격차는 시간당 1,000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2년 연속 최저 임금법을 위반한 셈이다. 더욱이 이 같은 임금은 도내 알바생보다 적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7. 삼성 계열사 직업병 피해자 호소 이어져

지난 7월 24일 삼성전자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시민단체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아래 반올림)이 조정위원회의 중재안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하지만 삼성전자 피해자 외 비슷한 처지의 삼성그룹 계열사 피해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 삼성일반노조 "삼성-반올림 합의는 이재용 면죄부")

과거 삼성SDI 등 그룹계열사에서 일하면서 폐암 등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도 삼성일반노조에 피해를 호소하는 등 삼성전자 직업병 합의 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 시각장애인에게는 불편한 ‘시민의 발’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시내버스는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버스정류장에 교통약자 배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지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의 시각에서 2번에 걸쳐 짚어본다.

[연대권/발전권]

19. ‘머그잔’ 자리 잡았다…수도권 커피점, ‘다회용컵’ 81.4%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에 ‘머그’가 자리잡고 일회용컵이 크게 줄었다.

시민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2~23일 수도권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1052곳을 찾아 머그잔과 유리잔 같은 ‘다회용컵’을 쓰고 있는지 점검해본 결과, 이 점포들에서 쓰인 컵 1만2847개 중 다회용컵이 81.4%인 1만461개로 추산됐다고 28일 밝혔다. 올봄 재활용쓰레기 대란 이후 정부가 ‘일회용컵 줄이기’에 적극 나서면서 기업들 협력을 이끌어낸 것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력 협약을 맺은 업체들은 일회용 종이컵과 프라스틱컵, 빨대 등을 줄이는 조치에 들어갔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달부터 매장의 일회용컵 남용을 단속하고 있다. 조사 대상 매장들 중 60.1%인 634곳은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을 아예 전혀 쓰지 않았다. 앞서 6~7월 이 단체가 조사를 했을 때에는 다회용컵을 쓰는 매장 비율이 226곳 중 66곳으로 29.2%에 불과했다.

20. “가습기 살균제 피해, 우리 몸이 증거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다시금 없어져야 할 사회적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란 주제로 제7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렴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발표한 뒤 매년 열려왔다. 이번 주최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주관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이정미·추혜선 의원이다. 후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환경부가 맡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피해 인정 범위 확대와 정부의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만 50만 명"이라며 "전대미문의 독성 나노물질 환경재난 참사를 단순 사고·사건만으로 보는 대한민국 정부는 각성하라"라고 했다. 이어 "참사 초기 폐섬유화 외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다고 단정해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가해기업의 편에 섰던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각성하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