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패사례 1 (ft. 권익위 자료를 영상으로)

[유쾌한교수법(010-6667-1467)]

안녕하세요^^
청렴교육 전문강사 주양순 입니다.
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 법령
주요 위반 사례를
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고위직 청렴 교육!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1
구청장이 기존 업자와의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부패 행위
사례입니다.

피신고자는 ○○시 구청장으로
2000년 7월 신고자의 적법한
청소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업자에 대한
특혜 유지를 위해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2002년 2월 신고자가
위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후,
영업 허가를 득하고 청소업을 영위하려 하자 
기존 조례 상의
허가 취소 규정을 변경하고,
신고자에게
청소업 대행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의 부패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부패행위) 위반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제1항 위반이기도 합니다
위반이기도 합니다.
배임수증죄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례2
허위논문 심사비 청구 및 사용 등으로 
부패를 저지른 
지방교육청 고위공무원 
사례입니다.

피신고자들은 지방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들로서,
2001년 경부터 2002년 경사이에 
교육 연구 대회를 개최하면서, 
실제로 제출된 연구 논문 보다 
무려 200 여 편 이상을 
심사한 것처럼 
관계 서류 내용을 위조하여 
행사 후, 
동 심사 분에 대한 심사 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부패 행위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부패 행위) 제4호 위반입니다.

또한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제314조(업무 방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업무 방해죄는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사례3
시의 국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출장 여비를 허위로 신청하고 
수령한 사례입니다.

피신고자는 ○○시 국장(서기관)으로 
공무와 관련해 
△△시 등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장여비신청서를 작성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제2조(부패행위) 제4호 위반 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행위입니다.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즉,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이상 고위공직자 반부패법령
위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례 영상은
권익위 청렴연수원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