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 물피뺑소니#<br />교통사고 도주#<br /><br />[사고후미조치 ( 물피도주) 처리 사항]<br />■ 피해차량(주차된 경우)<br />ㆍ운전자 미탑승 <br />- 교통의 위험, 장애 우려있는 경우 <br />판례는 도교법54조1항 기소 송치<br />비산물, 장애여부등 사진기록 유지<br />- 위험, 장애없는 경우 혐의없음<br />ㆍ운전자 탑승, 인근에 있어 추격등이 <br />있으면 기소의견 송치<br />■주행중 사고나 사고후 경찰관이 추격 지시거부 도주시 - 기소의견<br />벌칙조항 : 도교법 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 다)은 5년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kJn/03d1ea7c78ba88b94b95fb6571c2e0c1b64c65f6'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 2017' 5. 3일 시행<br />도교법 156조 20만원 이하 벌금,구료, 과료에 처함<br />10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된다.<br />도로여부(아파트 단지등 도로외 경우)<br />도교법 제2조 26호에 의거하여 도로외 경우 도 포함됨.<br /><br />도교법 54조1항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br />◇도로일 경우 <br />벌점 15점 승합 130,000/ 승용120,000<br /><br />◇도로외 경우<br />벌점 없음 승합 130,000/승용120,000<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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