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피해센터 안씨”1-사문서위도 2-불법중개

[법률 공부하자]

“국피 안씨” & “국피 박씨”-검찰청사건결과

○ 피의자 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구약식-사문서위조 : 구약식
○ 피의자 안**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구약식-사문서위조 : 구약식
O 안씨 항소했지만 집행유예 판결
아래 신문기사 결과
O 사건을 요약하자면
안씨 박씨는 국제결혼업체에 종사자 등록하고 업체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제공, 3인이 우즈벡으로 출국 후 미성년자 여성을 중개한 사건으로 소비자가 경찰청에 고소하며 밝혀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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