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색 글씨로 작성된) "추가논점"은 해당 모의고사를 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논점 및 더 알아두면 좋은 관련논점을 제시한 것으로, 출제자의 문제 창작의 고민지점 및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로 답이 가능하면 시험장에서 실제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무난하게 해당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의 "논점찾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논점"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아직 어려움이 있다면, N수생을 위한 Advanced Course "사례풀이반" 수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magic 01. 부해구제제도
magic 02. 부노구제제도
magic 03. 교원소청심사
magic 04. 산재보험제도
magic 05. 노조설립제도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41
네팔인 甲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한 고용허가를 받아 2010.01.0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을 해 오면서 사업장을 3회 변경하였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乙이 2012.09.04. 경영악화 이유로 甲을 해고하였다. 그 후 甲은 2012.10.01. 관할 안산 고용지원센터에 다른 회사로의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12.10.11. 센터장으로부터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3회를 초과하여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새로운 사업장을 찾지 못한 甲은 법무부장관에게 체류허가 연장신청을 하였지만, 2012.12.20. 이마저 거부되었다. 甲은 2012.12.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았고, 결국 2013.01.22.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따라 5일 내에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甲은 2013.01.25. 안산고용지원센터장이 한 사업장변경불가통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인용가능성을 논하시오. (20점) (단, 甲이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회 사업장 변경을 한 사실이 있으며,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에 따르면 1회에 한하여 사업장 추가변경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다.) ∥ 일반
[매직행정법] 사례풀이반 - GUIDE.pdf
첫댓글 "MAGIC 기출연습 행정쟁송법(논점찾기)" 교재 내 '모의고사' 문제는 2013년부터 공인노무사 2차대비 GS-3순환(GS4 포함)에 진행한 창작 사례를 모은 것으로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시해 드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논점 및 관련논점에 관해 생각해 보고 나서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시간날 때마다 와서 간단히 의견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질문하는 여러분이 사랑스럽습니다.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문제는 "사례풀이반" 수업에서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위 모의고사 문제는 크게‘일반행쟁문제’와‘노동행쟁문제’로 분류하고,‘노동행쟁문제’는 다시「① 부해구제제도 ② 부노구제제도 ③ 교원소청심사 ④ 산재보험제도 ⑤ 노조설립제도」로 구분하여, 각 설문마다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