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탄 - 026 - 기초노령수당, 국민연금 (1)
- 광통신(光通信) 전문(電文) 137호-
"독도" 동남쪽 해역 및 "제주도" 해역을 잠항중인 잠수함 "자료바다"호 明月선장이
전문(電文)을 보냅니다.
1. 기초 노령수당 제도의 시행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제도에 관한 논란이 분분하다.
노령인구 특성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들에 비해, 직업활동의 선택이 어렵고 수입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 노령수당"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령인구에게 수당을 제공한다는 것은 곧,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직결된다.
노령수당의 재원이 세금이고,
국민연금의 재원은 보험료라면,
둘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언제부턴가 국민연금을 전국민 강제가입을 시키면서 보험료 납부를 협박했다. 납부안하면 차압도 서슴치 않는다.
"강제 보험료" 이니까, 결국 "세금" 이다.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한국을 팔아넘기기로 약속한 이후에, 나라 안에서 터진 사건이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계획들이 난무하던 가운데, 그나마 피난처가 생긴 것이 "기초 노령수당"이다.
2. 노령수당 제도의 경제구조 상의 의미
"가계, 정부, 기업" 의 3 주체를 놓고 본다면,
노령수당은 소비주체(가계)와 세금(정부)에 주요하게 작용한다.
노령인구의 개인 소비생활 전체를 복지정책으로 감당하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경제여건에 따르는 물가상승, 물가변동의 압력을 감당못하기 때문이다.
(ㄱ) A (식비) + B (주거비) + C (의복비) + D (기타) + E (노령수당)
(ㄴ) A {식비 = (E)노령수당+식비} + B (주거비) + C (의복비) + D (기타)
(ㄱ)에서 보면, 노령수당은 생색내기 하며 노인들에게 "이거나 먹어라" 하며, 덤으로 던져주는 돈이다.
따라서, 노령인구 70%는 생활여력을 못갖춘 것이므로, 인생을 잘못 살았다며 막말하는 자들도 나오는 것이다.
(ㄴ)에서 보면, 노령수당은 복지제도 상으로 식량자원 관리 및 보급로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明月선장이 이미 몇 년 전에 (ㄴ)의 시행을 주장했었다.
우체국금융과 같은 대출업무를 시행안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계좌를 마련하고 카드를 발행한다.
카드사용은 오로지 식비와 관련된 분야로만 제한한다.
(ㄴ)의 미시경제 구조에서는, 식비 이외의 소비생활에 관련된 비용지출은 경기순환의 여건에 따라 조정된다.
비탄력적 재화인 "식량" 부문에만 세금이 투입됨으로써 거시경제적 조절기능을 추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적그리스도/금융파시스트/페미니스트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협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明月선장의 주장을 반대했다.
악독/악랄한 세력들에게 "노령수당"에 사용될 세금은 당연히 자신들이 사용할 전쟁비용/군자금이었기 때문이다.
3. 노령수당 제도의 문제점
노무현 행정부에서 계획했던 "노령수당 + 국민연금" 제도에는 약점이 있다.
노령수당 금액을 올릴 때에 "물가상승 + 소득상승"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짤 때에,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거시경제적 입장에서 나랏돈을 다룰 때에 물가상승률이 효과적일지는 모르나,
미시경제적 입장에서 노령인구의 소비생활에서는 터무니 없는 기준점이다.
다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나을지는 모르지만,
의식주 전체분야를 망라해서 비율 적용해서는 "나랏돈 낭비"라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비아냥을 피할 길 없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노령수당의 소비처를 "식비, 식량" 부문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식량은 "대체재"가 아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경제구조가 붕괴되는 비탄력적 상품이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수재"가 바로 식량이다.
따라서 식비로만 제한한다면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했을 무렵,
明月선장이 경제제도의 기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주택면적을 계량할 때, 1평=3.3 평방미터(m2) 라는 시중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있었다.
왜정(倭政)시대 도입된 것이라 해서, 갑자기 표시기준을 폐지시켰다.
모든 것을 미터법으로만 표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법률로 제재를 가했다.
탁상행정의 비효율을 일부러 보여주는, 멍청(盲聽)하기로 대표적이었던 사례이다.
"반왜(反倭)" 감정을 만들고,
이를 빌미삼아 식민지 한국에서는 미터법 만을 써야한다고 협박했다.
적그리스도/금융파시스트/페미니스트 세력들의 본적지가 외국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금 덩어리 1괴를 논할 때에도, 그것을 시중에서 무작정 g(그램)으로만 취급하지 않는다.
"1 온스= 28.35 g(그램)" 으로 정해놓고, 1온스를 매매시에 거래단위로 사용한다.
주택면적 계량단위도, 1평을 대체하는 미터법으로 쓰기 편한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1판 = 4 평방미터(m2),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멍청한 식민지 한국에서는 정하지 못할 것이나,
백진주국(=통일한국)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령수당의 사용처를 식량부문으로 제한할 때에, 이러한 사용량의 기준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한다.
식량, 부식, 식자재 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기준들과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
明月선장이 남북통일과 관련해서 "벼 모종"의 공급을 제안했던 글들을 포함해서, 식량문제를 이미 언급했다.
시중에서 10 Kg 쌀 판매가격과 국제거래되는 쌀 가격의 차이는 엄청나다.
세금이 노령수당으로 지급되고, 식량분야로 소비처가 제한되면서부터는,
국가적인 식량자원 관리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P.S
1.
적그리스도/금융파시스트/페미니스트 세력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접수할 계략을 꾸미고 있다.
반드시 국제정세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즉 좌청룡/우백호 양면으로 살펴야 한다.
2.
피자 1판은 시키면 가격은 얼마인가 ?
초, 중, 고딩들이 크기와 맛과 가격을 분별한다.
과학적으로 미터법을 법률로 정했으나,
"1평=3.3 미터제곱"과 함께,
시중에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
주택면적 "1판=2m x 2m= 4 미터제곱"을 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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