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서울시민의 쉼터, 관악산에 댐 공사가 웬말이냐?
‘도림천 상류 저류 시설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방향 제안서
1. 배경
당초 서울대학교 정문 광장에 저류조 6만톤 설치계획이 서울대학교 반대 이유로 서울시는 갑자기 지역주민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 계획으로 도림천 상류에 댐형식의 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준공계획이 2012년 여름 수방대책(6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여러 의문투성인 사안을 접어둔 채 3월 16일 도림천 상류에, 도심 한가운데에 댐을 만들겠다는 통보 형식의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권을 담보로 안정성 검토 과정도 없이 무작정 기술적으로 풀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관악산의 생태적 환경 파괴를 근거 없이 감수하라는 서울시의 행정편의적인, 전시행정적인 사업 과정을 이제는 간과해선 안 됩니다.
2. 대응 과정
_ 2012. 2. 29. : 강살리기 네트워크 회의 시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에서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회의 문건 입수
_ 2012. 3. 07.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회의에서 부결 처리
: 서울대쪽(생태공원) 현장 답사
: 서울시 하천관리과, 관악구청 치수과, 서울시의원, 단체 회원 참여
_ 2012. 3. 16. : 서울시 주최 주민 설명회 개최
_ 2012. 3. 22. : 관악구의회 구의원 구정 질문
_ 2012. 3. 27. :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모임
3. ‘도림천 상류 저류 시설 사업’의 문제점
1) 서울시의 밀실 행정
3월 초 시민사회단체가 이 상황을 인지하기 전까지 서울시는 모든 회의 자료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그들만의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울대학교가 부지를 내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계획을 급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성과 환경 파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졸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부족, 행정절차 및 사업 진행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집중 논의로 서울시가 사업을 보류하고,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찾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 관악구청의 직무유기, 무책임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관악구청의 모르쇠로 일관된 행태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의 의무를 포기해버린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관악구청은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한 문제제기 및 올바른 수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3) 서울대학교의 이기주의
가장 큰 침수의 원인 제공자인 서울대의 도의적 책임으로 서울대 정문 광장 또는 종합운동장 지하의 저류조 설치를 즉시 이행하도록 유도 압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4. 우리의 입장
❍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의 절실함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설계와 공사를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기는 4월 초이거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포크레인과 각 종 중장비로 관악산과 도림천은 신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늘 그러하듯 시기를 놓치면 지금까지의 고민과 행동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소명 중 하나인 지역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우리들의 결의와 행동이 절실합니다. 긴급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공동대책위원회의 명칭을 제안합니다.
▪ (가칭) ‘관악산 댐 공사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_ 공동대책위원회 공동 대표 :
_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각 정당 포함
_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_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 실무팀
5. 이후 일정 (가안) _ 제안서 공유 후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 기자 회견 _ 성명서 발표
▪ 일시 : 2012년 4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관악구청 앞뜰
▪ 내용 :
_ 밀실 행정을 자행한 서울시의 각성
_ 직무유기한 관악구청의 각성
_ 서울대학교의 이기적인 발상
▪ 방법 : 성명서 발표 및 각 언론/방송사 인터뷰
2) 시장 면담
▪ 일시 : 2012년 4월 3일 (화요일) 오후 / 시장실과의 협의 필요
▪ 내용 :
▪ 참여 :
3) 5자간 공동 토론회 _ 서울시, 관악구청, 서울대학교, 시민단체, 의원
▪ 일시 : 2012년 4월 6일 (금요일)
▪ 내용 :
▪ 방법 :
➊ HCN에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 제안
➋ HCN에서 진행할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 주제로 제안
➌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토론회 개최
[참고 자료]
2011. 9. 28일 HCN뉴스 방송분
<앵커멘트>
시간당 최고 113밀리미터의 기록적인 폭우 등 지난 7월 말 내린 집중호우로 지역의 주택 3천여 가구, 상가 7백여 점포가 침수됐었죠. 특히 도림천에 인접한 신사동과 조원동, 신림동 등의 피해가 컸는데요. 서울시와 관악구가 이같은 도림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물탱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본문>
하천의 범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하천의 폭을 넓히는 것.
하지만 도림천의 경우
도림천을 따라 신림로가 나있어 하천 폭 넓히기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와 관악구는 대안으로
도림천 상류 지하에 대형 저류조, 즉 물탱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인근에 2백 30억 원을 들여 6만 톤 규모의 대형 저류조를 설치하고, 집중호우 시 관악산에서 도림천으로 유입되는 계곡수의 양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저류조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올해 말 착공,
이르면 내년 말에는 완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택진 / 관악구 치수방재과장
대형 저류조가 완성 되기 전까지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굴착 터널을 임시 저류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림천과 봉천천의 합류 지점인 신대방역 부근에서 여의도까지
직경 7미터, 길이 3킬로미터의 지하 빗물터널을 만들어
도림천의 빗물을 바로 한강으로 내보내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 신림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2015년까지 신림뉴타운 지구 내에 2만 7천 톤 규모의 빗물 저류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
이번 대책으로 도림천 범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뉴스 김태형입니다.
❍ 국민일보 쿠키 뉴스
도림천 범람 막을 저류조, 서울대 지하에 설치
2011.09.25 22:11 황일송 기자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도림천 주변지역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도림천 상류인 서울대학교 정문 앞 광장 지하에 대형 저류조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6만t의 빗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저류조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233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공사 완료 전인 내년 여름에는 강남순환도로 굴착 터널 등을 임시 저류조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도림천 유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림 빗물펌프장을 추가 조성하고 고지대 배수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신대방역~여의도간 지하방수로를 설치해 도림천의 물을 한강으로 직접 흘려보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류조가 완공되면 집중호우 때 관악산 일대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함으로써 도림천 범람을 막고 주변지역 침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타임즈.co.kr
도림천 상류 지하에 대형 물탱크 만든다
2011년 09월 26일 (월) 이자용 기자
서울시는 도림천 상류 서울대학교 앞에 관악산 계곡수를 저장하기 위한 저류조를 설치해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도림천 주변 침수피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저류조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공사는 오는 12월 착공해 2012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우기 시까지는 관악산 저류조 터파기 공간과 강남순환도로 굴착터널을 임시 저류조로 사용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시 도림천은 관악산 계곡수가 유입되면서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 저지대지역 침수피해가 발생돼왔다. 지난 7·8월 집중호우에도 도림천이 범람해 저지대 주택 및 상가 건물 1000여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도림천은 하천제방이 도로로 돼 있어 넓이를 확장할 수 없으며, 제방의 높이보다 낮은 교량이 물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어 홍수량을 저감하여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악산 저류조가 2012년 완공되면 집중호우시 관악산 일대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도림천 범람을 막아 주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림천 유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2012년까지 78억원을 투입 신림빗물펌프장 추가 ▲미성아파트 주변 고지대 배수로 정비 ▲2015년까지 신림뉴타운지구 83억원을 투입 2만7500㎥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신대방역~여의도간 지하방수로를 설치해 도림천의 물을 한강으로 직접 내보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