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폭락과 도산위기에 몰린 지역농협

[우적동]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제는 2004년 쌀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면서 실질적 폐지된 상황입니다.

이후 보리수매가 몇년더 진행되었지만 국가차원 농산물 수매는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지금은 모든 농산물을 농협차원에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협별 자체수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농작물별 수매가를 둘러싸고 농협과 농민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지요.

 농민입장에서야 높은 가격의 수매가를 원하지만 농협의 경우 수매가가 낮을수록 떠안는 부담이 적다보니 어떻게 해서든 수매가를 떨어트리려고 합니다.

 농협에서 일정가격에 농산물을 수매하여 만약 이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경우 농협은 엄청난 손실을 입어야 하므로 어떻게 해서든 수매가를 낮추려 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수급조절 즉 가격을 조절하는 실질적 기구는 AT라고 하는 농산물유통공사입니다.

 수매는 농협이 진행하는데 수급조절은 유통공사가 책임지고 있다보니 양자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여기서 갑의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농협이 아닌 유통공사입니다.

 유통공사의 윗전에는 이명박이때 만들어진 청와대 배추,마늘,양파국장등등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자빠져있는 배추국장 마늘국장 양파국장들은 농산물 가격에 따라 농산물이 조금이라도 오르는가 싶으면 가격을 떨어트리기위해 유통공사에 지시해 곧바로 수입물량을 대대적으로 시장에 방출하거나 무관세수입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작년 일년동안 모든 농산물유통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지요.

 이렇게 해서 농산물이 폭락하여 농협에서 수매한 가격보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은 농협이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작물이 마늘과 양파입니다.

 양파의 경우의 일년 소비량이 140여만톤에 이른다고 하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올동작물이며 특히 제가 살고있는 무안의 주작물 마늘과 양파의 경우는 대부분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거나 저온창고를 소유한 유통상인들과 계약재배로 농산물 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늘,양파 모두 수매가 이하로 폭락하여 농협의 적자가 수억에서 수십억 ,백억대에 이르는 농협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대정농협의 경우 대표적인 마늘경제사업 농협인데 소문에는 손실이 백억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파산직전에 몰리자 제주도와 농민들이 고통을 분담해 파산을 막고있다고 합니다.

 무안지역의 농협의 경우 주로  막대한 양의 양파를 취급하는데 작년도 망당 16000원에 수매하여 현재 절반정도가 손실처리 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협별로 60만망에서 100만망을 수매했다고 보면 농협의 적자폭이 어느정도 인지 가늠이 가죠. 대략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일부농협은 결산자체가 불투명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정부를 둔 덕?이라 그렇게 봅니다.

 농협이 부도가 난다면 다시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내리라고는 봅니다.

몇몇직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수도 있겠지요.

과거 97년 상황으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문제는 이보다 이렇게 파산한 농협들은 이후에 경제사업에 대한 의지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사업 자체를 기피하거나 계약재배의 경우 농민들에게 낮은 가격을 강요할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되면 농협과 농민간의 갈등이 커질것은 당연하고 안정적 농산물 생산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박근혜정권의 고도의 저곡가 정책은 이런 결과를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내수경제가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 자칫 농산물 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원성이 높아질까? 열심히 유통공사를 동원해 수입농산물을 풀어대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머지않아 전체농산물에서 농협을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 시스템이 발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이런 정책이 바로 미래가 없는 정책이라는 거죠. 일단 급하니 집권 기간의 안정?내지 불이나 끄고 보자는 심뽀지요.

 그러나 농협조합장들도 표를 먹고 살아야하니? 또 내년에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 이렇게 정부에게 당하고만 살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농민 눈치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저항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농협과 농민은 이제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갑의 위치에서 농협이 농민에게 굴림했지만 정권안정을 위해 팽당한 처지는 똑같습니다.

올봄 또 무안농민들이 양파로 또 한바탕 싸워야 하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서흥남]

식량 터지면 어

[서흥남]

벌어 논 돈도 없는데..

[서흥남]

핵 보다 무섭다더만..

[여명12]

농민도 망하고 특히 대농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그토록 개혁의 한인 농협이 무너져야 합니다.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런 농협은 존재의미가 없습니다.그리고 우적동님 그거 아시나요? 올해 안성에 농협이 5,000억을 들여서 통합RPC를 짖습니다.그리고 방식은 주식회사로 갑니다.그리고 모든 지역농협의 자체수매건도 물건너 갔습니다.

[여명12]

우리나라는 이상한게 있는데 식량무기화를 농민이 걱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된게 아닌가요? 오히려 토지가 없는 소비자는 식량무기화를 걱정하고 농민은 바른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여명12]

비결서에 이렇게 나옵니다.가장 큰 환란이 오는데 이는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피난처를 田이리고 합니다.(이재전전,利在田田)- 이로움이 밭과 밭에 있다,그냥 참고만 하세요,분명한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시대고 말세의 시대란 사실입니다.이는 모든 시스템과 이념,사상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여명12]

한,중FTA중에 가장 핵심인 사항이 바로 지역원산지 가격제입니다,이는 뭔말이냐 하면은 무관세는 기본이고 오렌지의 경우 중국의 원산지 가격 그대로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장치입니다.

[우적동]

저또한 여명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문제는 변화에 대한 농민들의 준비라 보는데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소위 전농지도부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 현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당위성내지 명분에만 집착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