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건설 계약보증금과 손해배상 예정, 하자보수보증금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E2E495E12DE8615"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700" width="700" exif="{}" data-filename="택갈이 썸네일.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2E2E495E12DE8615BC00"/>   단순히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고 가입한 경우, 사업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거나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조합을 탈퇴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혹은 지역주택조합이 잘 진행되어 아파트가 착공 단계에 이르렀어도, 건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보증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A71375E12DECE13"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700" width="700" exif="{}" data-filename="tid211t000793_n_l.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CA71375E12DECE1311A9"/> 1.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시공업체에 계약이행보증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 금액은 도급인(조합)이 몰취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러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보게 됩니다.   위약벌은 손해와 상관없는, 벌금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수급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보증금액 전부를 몰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보증채권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없이 약정한 보증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해두게 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6E33C5E12DEE214"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700" width="700" exif="{}" data-filename="tid020t002067_l.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76E33C5E12DEE214D1A9"/>   2.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약정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는 공사를 다 마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따로 배상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오히려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여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이는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784485E12DE420B"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650" width="650" exif="{}" data-filename="11.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C784485E12DE420BDA40"/>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착공단계에 이르렀어도, 건설과 관련하여 도급, 건물의 하자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나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은 구체적인 계약서 조항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01F4D5E12DE5310"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650" width="650" exif="{}" data-filename="34.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D01F4D5E12DE53102D69"/> <div class="content_plusmap" data-mapdata="map_type=TYPE_MAP&map_hybrid=false&idx=1&title=%EB%A6%AC%EC%95%A4%ED%8C%8C%ED%8A%B8%EB%84%88%EC%8A%A4&addr=%EC%84%9C%EC%9A%B8%20%EC%84%9C%EC%B4%88%EA%B5%AC%20%EC%84%9C%EC%B4%88%EB%8F%99%201688-1%20%EC%84%9C%EC%B4%88%EB%94%94%ED%83%80%EC%9B%8C%201302&tel=02-6477-5500&mapX=504255&mapY=1110058&ifrW=490px&ifrH=362px&addtype=1&map_level=4&rcode=1165053100&docid=&confirmid=612967876&mapWidth=490&mapHeight=362&mapInfo=%7B%22version%22%3A2%2C%22mapWidth%22%3A490%2C%22mapHeight%22%3A362%2C%22mapCenterX%22%3A504255%2C%22mapCenterY%22%3A1110058%2C%22mapLevel%22%3A4%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markInfo%22%3A%5B%7B%22markerType%22%3A%22standPlace%22%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x%22%3A504256%2C%22y%22%3A1110060%2C%22clickable%22%3Atrue%2C%22draggable%22%3Atrue%2C%22icon%22%3A%7B%22width%22%3A35%2C%22height%22%3A56%2C%22offsetX%22%3A17%2C%22offsetY%22%3A56%2C%22src%22%3A%22%2F%2Ft1.daumcdn.net%2Flocalimg%2Flocalimages%2F07%2F2012%2Fattach%2Fpc_img%2Fico_marker2_150331.png%22%7D%2C%22content%22%3A%22%EB%A6%AC%EC%95%A4%ED%8C%8C%ED%8A%B8%EB%84%88%EC%8A%A4%22%2C%22confirmid%22%3A612967876%7D%5D%2C%22graphicInfo%22%3A%5B%5D%2C%22roadviewInfo%22%3A%5B%5D%7D&toJSONStri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