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이매진]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y=MBS20191204111456167&type=V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2. 4.(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 표 자

강민수 징세법무국장

담당과장

김동욱 과 장

044) 204-3001

배포일자:

2019년 12월 4일

담 당 자

김미경 사무관

김태성 사무관

044) 204-3017

044) 204-3027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9.12.4.16:00부터 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입니다.

* (’18) 7,158명, 52,440억 원 → (’19) 6,838명(320명↓), 54,073억 원(1,633억원↑)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하여,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 징수․채권확보:(’18.10.)17,015억 원→(’19.10.)17,697억 원(682억 원↑)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되어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징수하겠습니다.

Ⅰ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04)기간2년･금액10억이상→(’10)2년･7억→(’12)1년･5억→(’16)1년･3억→(’17)1년･2억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입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11.15.)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6,838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18) 8,069명, 60,276억 원 → (’19) 7,702명, 59,995억 원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공개제외 864명(개인 561명, 법인 303개업체)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4,073억 원입니다.

○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홍영철, 46세),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주)코레드하우징, 건설업)입니다.

○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하였으나, 100억 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1,6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18) 15명, 2,471억 원 → (’19) 42명, 8,939억 원(금액 3.6배 ↑)

** (’18) 7,158명, 52,440억 원 → (’19) 6,838명(320명↓), 54,073억 원(1,633억원↑)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6,838	54,073	4,739	38,530	2,099	15,543
비율	100.0	100.0	69.3	71.3	30.7	28.7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 체납액은 1조 5,229억 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합니다.

< 체납 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6,838	4,198	1,728	737	82	51	42
	비율	100.0	61.4	25.3	10.8	1.2	0.7	0.6
체납액		54,073	15,229	11,646	11,677	3,100	3,482	8,939
	비율	100.0	28.2	21.5	21.6	5.7	6.4	16.6

□최종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누리집은 명단공개 대상자를 국민들이 쉽게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카카오)와 SNS(페이스북 등)에서도 배너를 통해 연결․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Ⅱ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7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9개팀, 142명 배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 민사소송:(’18.10.) 312명→(’19.10.) 367명 (17.6%↑)

* 형사고발:(’18.10.) 206명→(’19.10.) 267명 (29.6%↑)

○이와 같은 노력으로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는 2019년 10월까지 체납액 1조 7,697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 징수․채권확보:(’18.10.)1조 7,015억 원→(’19.10.)1조 7,697억 원 (682억 원↑)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

(억 원, 건, 명)

구 분		징수․확보			소 제기	범칙처분
		계	현금 징수	재산 압류등
2016년		16,625	7,966	8,659	378	247
2017년		17,894	8,757	9,137	371	235
2018년		18,805	9,896	8,909	369	258
10월 누계	2018	17,015	8,782	8,233	312	206
	2019	17,697	9,201	8,496	367	267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체납처분을 회피(신용카드 기압류)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은닉하고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골프장을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색 실시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합계 1억여 원을 징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조세범칙조사 진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끝에 체납자가 체납 잔액 55억 원을 자진납부하여 총 56억 원 전액 징수

(사례2)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체납자

○체납 발생 직전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십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탐문 실시

○끈질긴 탐문 끝에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 은닉장소인 비닐하우스 4동을 확인하고 동시 수색 착수하여 수십 억 원 상당의 분재 377점 압류

(사례3)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현금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현 주민등록지에 위장 전입한 체납자의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타 지역에 수 차례 잠복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하여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 5천만 원의 현금징수

(사례4)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위장 전입한 체납자가 장남 소유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색 실시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에서 현금다발을 찾아내어 9천 4백만 원 징수

(사례5)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부동산 양도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취득하고 외제차 3대 보유 및 해외출국이 잦은 등 호화생활 영위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의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1시간 이상 설득하여 수색 착수

○밖으로 나가는 배우자의 지갑과 체납자의 서재 금고에서 현금 등 4천 5백만 원을 찾아내어 징수하고, 수색 이후 자진 납부를 포함하여 총 4억 원 전액 징수

(사례6)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작은 아들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는 체납자 확인

○집 안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강제개문 후 수색한 결과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 된 차명계좌 외 귀금속, 대여금 채권 등 총 8억 5천만 원 압류

Ⅲ

체납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인프라 강화

□ 세무서 체납전담조직 개편을 통한 징수역량 강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하여 통합․관리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와 같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업무도 수행하여

-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추적조사 강화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승인절차를 준수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Ⅳ

향후 추진방향

□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 금액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적극 안내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붙임】1.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붙임1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명단 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 대상 및 항목)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공개 제외 대상) ①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공개 절차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연말)

□공개 방법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기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붙임2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개인 명단 공개자: 4,739명

○명단 공개자(개인)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0.2%, 체납액의 61.2%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임.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인원		4,739	463	1,226	1,626	961	339	124
	비율	100.0	9.8	25.9	34.3	20.2	7.2	2.6
체납액		38,530	3,260	11,121	12,429	8,027	2,596	1,097
	비율	100.0	8.5	28.9	32.3	20.8	6.7	2.8

○명단 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이 공개인원의 58.6%, 체납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4,739	93	1,562	277	186	91	183	122	251
	비율	100.0	2.0	33.0	5.9	3.9	1.9	3.9	2.6	5.3
체납액		38,530	606	12,341	1,580	1,097	521	1,569	888	1,621
	비율	100.0	1.6	32.0	4.1	2.8	1.3	4.1	2.3	4.2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882	26	89	332	84	112	68	213	168
	비율	18.6	0.5	1.9	7.0	1.8	2.3	1.4	4.5	3.5
체납액		10,660	146	560	2,205	678	855	372	1,778	1,053
	비율	27.7	0.4	1.5	5.7	1.8	2.2	1.0	4.6	2.7

○명단 공개자(개인)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61.0%, 체납액의 27.4%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4,739	2,892	1,206	519	55	33	34
	비율	100.0	61.0	25.5	10.9	1.2	0.7	0.7
체납액		38,530	10,561	8,129	8,085	2,065	2,295	7,395
	비율	100.0	27.4	21.1	21.0	5.3	6.0	19.2

□ 법인 명단 공개자: 2,099개업체

○명단 공개자(법인)의 소재지 분포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이 공개인원의 63.1%, 체납액의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임.

< 소재지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2,099	29	750	95	76	41	71	49	108
	비율	100.0	1.4	35.7	4.5	3.6	2.0	3.4	2.3	5.1
체납액		15,543	185	5,744	744	571	346	563	305	664
	비율	100.0	1.2	37.0	4.8	3.7	2.2	3.6	1.9	4.3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448	12	56	127	46	46	35	65	45
	비율	21.4	0.6	2.7	6.0	2.2	2.2	1.7	3.1	2.1
체납액		3,737	51	325	698	342	274	242	499	253
	비율	24.1	0.3	2.1	4.5	2.2	1.8	1.5	3.2	1.6

○명단 공개자(법인)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62.2%, 체납액의 30.0%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2,099	1,306	522	218	27	18	8
	비율	100.0	62.2	24.8	10.4	1.3	0.9	0.4
체납액		15,543	4,668	3,517	3,592	1,035	1,187	1,544
	비율	100.0	30.0	22.6	23.1	6.7	7.7	9.9

○명단 공개자(법인)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 도소매 업종이 공개인원의 43.6%, 체납액의 44.4%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도소매	건설	제조	서비스	부동산	기타
인원		2,099	440	433	434	475	271	46
	비율	100.0	21.0	20.6	20.7	22.6	12.9	2.2
체납액		15,543	4,355	3,466	2,930	2,549	1,922	321
	비율	100.0	28.0	22.3	18.8	16.4	12.4	2.1

붙임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1. 개인

(억 원)

번호	성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목	체납액
1	홍영철	46	- (온라인 도박 운영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4길 75-37 (화곡동)	부가가치세 등	1,632
2	송윤섭	64	- (부동산임대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306-15 (백석동)	양도소득세 등	470
3	최성민	49	㈜루멘인베스트먼트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9길 41 (서초동)	종합소득세 등	407
4	정승일	59	주식회사거진개발 (건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0길 51 (서초동)	종합소득세 등	361
5	박정인	67	비케이리소시스(주) (금융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53번길 7 (동천동)	근로소득세 등	343
6	강대후	66	- (부동산임대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9가길 7-9 (신길동)	양도소득세 등	270
7	JUNG GUN OU	56	- (부동산임대업)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21 (야탑동)	부가가치세 등	264
8	박지우	46	㈜네이쳐메이드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 (삼성동)	종합소득세 등	237
9	노주환	42	-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6다길 11-4 (청파동1가)	종합소득세 등	206
10	이화영	81	- (부동산임대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56(반송동)	법인세 등	177

2. 법인

(억 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1	(주)코레드하우징	박성인	건설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동천동)	근로소득세 등	450
2	한서산업(주)	이종원	도소매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남로 532-6 (포승읍)	법인세 등	295
3	(주)서전마트	이정봉	소매업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006-4 (부발읍)	양도소득세 등	181
4	주식회사 거진개발	정승일	건설업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476 (양정동)	법인세 등	143
5	(주)해성프로젝트	최추송	부동산임대업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나길 20 (충무로1가)	법인세 등	135
6	(주)조양에스텍	최석찬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6-5 (반포동)	법인세 등	132
7	피엠엑스주식회사	김민정	도매및상품 중개업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908 (고강동)	부가가치세 등	105
8	(주)아주건설	김성남	건설업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수기동)	법인세 등	100
9	주식회사 청목코리아	김갑수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 만세로 382-2 (장안면)	법인세 등	86
10	주식회사 에이치 제이메탈	이광섭	도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56 (신천동)	부가가치세 등	85

붙임4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사례1	매출액 현금결제 유도하여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컨트리클럽, 개별소비세 등 무납부, ○억원 체납

○수십억 원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체납 골프장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나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수취하고 예약금은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입금액 은닉 혐의를 신용카드매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골프장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색 착수

○프런트(예약실)와 현장사무실 수색을 실시하여 예약자 명단을 확보하고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계좌 잔액 합계 1억 원 압류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던 체납법인과 법인 대표는 적극적인 수색 직후 체납액 55억 원을 자진 납부하여 총 56억 원 전액 징수

골프장 그린피 압류	현금 등 1억 원 압류

사례2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종합소득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체납 발생 전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는 분재 수집가로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거주지와 재산 은닉 장소 확인을 위해 정보 수집 및 탐문 실시

○오랜 탐문 끝에 딸의 주소지인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를 은닉한 장소인 비닐하우스 4개동 소재지 확인하여 동시 수색 착수

○발뺌하는 체납자를 강하게 압박하여 소유사실 확인하고 수억 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이틀에 걸쳐 압류

분재 보관 장소 강제개문	분재 377점 압류

사례3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체납자는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현금 인출 후 수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최근 3년 간 빈집 상태임을 확인하고, 탐문 등을 통해 주소지 위장전입 사실 확인

○과거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다른 지역에 수 차례 잠복한 결과, 체납자가 외제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하여 실거주지 확인

○체납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을 실시하여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 5천만 원(5만 원권 11,000장) 현금 징수

여행용 가방 속 현금		5억 5천만 원 압류

사례4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무납부, ○억 원 체납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 및 폐업하고 양도대금 중 5억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 중 5억 원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자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우편물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건물주를 통해 위장전입 사실 확인

○주소지 인근 장남 소유 아파트에 출장․잠복하여 체납자의 출입여부를 확인하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체납자의 외제차를 발견하여 수색 실시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 안에 숨겨둔 현금다발을 발견하여 총 9천 4백만 원(5만 원권 1,860장) 징수

외제차 트렁크에 숨긴 현금 5천만원	보일러와 벽사이 틈에 숨긴 현금

사례5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등 무납부, ○억 원 체납

○양도소득세 등 체납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인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53평형)를 취득하고, 체납자와 배우자 명의 외제차 3대를 보유하면서 해외 출국이 잦아 호화롭게 생활 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 결정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1시간 40분 동안 설득하여 수색 착수

○집 밖으로 나가는 배우자의 지갑에서 현금 5백만 원과 체납자의 서재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천만 원(외화포함), 순금 열쇠 2개(10돈)를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하여 체납액 4억 원 전액 징수

현금, 미화 등 45백만원 징수	순금 열쇠 2개(10돈) 압류

사례6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등 무납부, ○억 원 체납

○수억 원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의 주소지는 법인업체가 사업장으로 등록한 오피스텔 건물로, 수차례 탐문을 통해 작은 아들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불응하여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한 결과, 현금․수표․귀금속(10점)․승소채권 판결문(6.3억 원) 등을 발견하여 총 8억 5천만 원 압류하고

- 압류 재산 중 체납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지인 명의 통장이 차명계좌임을 끈질긴 추궁 끝에 확인하여 계좌 잔액 1억 2천만 원을 포함, 총 2억 천만 원 현금 징수

체납자 거주지 강제개문	차명계좌 등 8.5억 원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