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LCR/SLR 규제완화

[우주비]

LCR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과 월가 전망

월가에서는 규제 완화가 은행의 자금 운용 여력을 넓히는 재료로 평가될 수 있어요. 다만 LCR은 위기 때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확보하는 장치이므로, 완화 폭이 너무 크면 은행의 안전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완화 자체보다 어떤 은행에 얼마만큼 적용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이글루스+1

실질적 시행 시기와 진행 단계

현재 단계는 정책 제안과 시장 기대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국에서 LCR 완화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규제기관의 공식 규칙 제정, 의견 수렴, 최종안 발표와 시행일 공지가 필요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를 통과했다는 근거가 없어, 특정 날짜에 시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이글루스+1

또한 현재 보도에서 확인되는 외국계 은행의 규제 완화 건의는 한국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예대율·자본금 규제 개선 요구입니다. 미국 LCR 완화와는 적용 대상과 규제 체계가 다르므로, 두 사안을 같은 정책으로 연결하면 오류가 생깁니다.이데일리TV - 대한민국 대표 경제 방송+1

월가 애널리스트 관점: 유동성 풀림과 시장 영향

• 낙관론은 은행이 고유동성자산을 줄이는 대신 기업과 가계 대출을 늘리면, 대출 증가와 예금 재유입이 반복돼 시장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시장 전망에서는 여기서 풀릴 수 있는 자금을 5,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추산하지만, 이는 공식 확정 수치가 아닙니다.이글루스

• 신중론은 은행이 예금 인출과 단기 차입금 상환에 대비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특히 자금시장 불안이 커지면 고유동성자산의 가치와 현금화 속도가 중요해지므로, 완화가 곧바로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이글루스+1

• 투자 판단에서는 규제 완화 발표 직후보다 적용 은행과 완화 비율, 적용 자산, 예외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은행에만 적용되거나 완화 폭이 작다면 시장 기대가 실제 은행 실적과 대출 증가로 연결되는 정도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 베센트는 현재 국채를 연준이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이부분에서 은행의 역할 확대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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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금리를 높이면 인플레이션을 잡을수 있을까? 

 :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를 잡으려면 시장을 죽여야하는 상황. 그걸 원할까?

- 오히려 금리를 높여서 장기금리를 컨트롤하는것이 핵심

 : 한번정도 금리를 올리면 재료소멸 + 장기금리 컨트롤 가능으로 해석될 가능성

- 그리고 실질 시장금리가 높아서 정책금리가 올리는게 이미 엄청난 악재는 아님

 : 물론 어느정도 악재이긴 하지만 시장은 어느정도 소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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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과 SLR의 규제 이해와 차이점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게 하는 단기 유동성 규제이고, SLR은 위험가중자산이 아닌 총자산 대비 핵심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게 하는 레버리지 규제입니다. 따라서 LCR 완화는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 보유 부담을 낮추는 데, SLR 완화는 국채와 지급준비금 같은 안전자산을 보유할 때 필요한 자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쉽게 말해 LCR은 현금흐름의 충격을 견디는 시험이고, SLR은 은행이 빌린 돈으로 만든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 충분한 자본을 갖췄는지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국채를 보유해도 LCR에서는 현금화 속도를, SLR에서는 국채 보유로 늘어난 총노출액에 필요한 자본을 살펴봅니다

LCR과 SLR의 핵심 정의와 목적

구분

                                    LCR                                                               SLR

규제 유형      단기 유동성 규제                                          보완적 레버리지 규제

측정 기준      고유동성자산과 30일 순현금유출액          핵심자본과 총 레버리지 노출액

주요 관심      급격한 자금 회수에 대한 대응 능력              대차대조표 전체의 자본 완충

규제 목적     위기 때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 확보   위험가중자산 외 자산까지 포괄한 최소 자본 유지

자산 선택     기준 빠른 현금화 가능성                        위험가중 여부와 관계없는 총노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