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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배상 명령 신청서 수정 작성 요령 고견님 검토바랍니다
전호승 추천 0 조회 93 11.09.24 20: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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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9.24 20:44

    첫댓글 약식은 배상신청 안된다 어던게 맞는지 아리송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보정명령 흠결사항 채권자 동일성 소명자료 제출바람 고견부탁드립니다

  • 11.09.25 07:49

    약식은 검사가 내리는 명령으로 판결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의 도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인정이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1.10.02 10:32

    법을 알아야 지혜가 있습니다 시햫기님 조원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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