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뉴스레터#25

[반올림]

#25 2014.9.15.

우리 유미가 산재인정 확정 판결을 받아 정말 기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할꺼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기뻐 유미 엄마랑 좋아서 울었습니다. 유미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8맨 처음에는 화학약품과 백혈병의 관계를 추정만 했습니다. 유미한테 물어보면 반도체공장에 화학약품에 담갔다뺐다 했다고 해서 추정만 하고 (삼성에) 대들었다습니다. 지금까지 온 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후원으로 또 마음으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산재인정 확정 판결은 삼성과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더이상 유미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섭과 관련해서는 처음처럼, 원칙만 지킨다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맨처음부터 삼성은 돈으로, 힘으로 몰아 부쳤지만, 굴하지 않고 버티니까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대화까지 나왔습니다. 삼성과 반올림과의 교섭은 사회적인 교섭입니다. 반올림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행동하고 알려왔습니다. <또하나의 약속> <탐욕의 제국> 영화까지 나올 정도로 삼성반도체문제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유미의 산재인정 확정 판결에 함께 좋아하고 축하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미만이 아니라 삼성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건강과 인권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올림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뉴스타파 영상 "딸과의 약속지켜 기쁘다"

오늘도 띠뜻하게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산재로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앞서서 나아가신 황유미 아버님 존경합니다 ~ 

seomn 
우선,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건 영화 본 일 밖에 없지만, 유미아버님의 그 싸움으로 우니라나라는 조금이나마 상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비상식과 몰상식이 서울을 압도하고 있지만... 상식이 이기는 사례는 이다지도 가물게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탐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화 
오늘이 근로복지공단의 상고 기한 마지막날.근로복지공단이 상고 포기함으로써 드뎌 황상기 아버님, 딸과의 약속 지키게 된 날이네요. 아버님이 걸어가실 앞으로의 그 길을 응원합니다.

Bab Sa
아빠가 이긴다! 유미 아빠가 이겼다! 유민이 아빠도 이긴다!

[논평]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7년을 이어온 문제를 대법원에 까지 가져갈 경우 제기될 사회적 비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한편,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故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9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이 분들에 대해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 및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2014.5.29.선고 2014두1895 참조)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제7차 교섭 결과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삼성은 교섭단 분열의 책임조차 반올림에 전가했습니다.

이번 교섭에서 삼성은 ‘(피해가족간에 분열이 발생한) 상황의 원인은 가족의 요구를 외면한 반올림에게 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교섭을 마친 뒤에도 언론을 향해 ‘분열의 책임이 삼성에게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성의 주장이야말로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5차 교섭(7월 30일)까지 줄곧 삼성은 ‘교섭에 참여하는 피해가족 8명에 대한 보상을 우선 논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그 이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상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정하지 않은 채 8명에 대한 보상논의를 우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8명만을 기준으로 보상대상자를 정하면 그 범위가 너무 축소된다. 또한 보상 뿐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6차 교섭에서 일부 피해가족들이 삼성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반올림 교섭단 내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교섭단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삼성에 있습니다.

삼성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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