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똥별들의 망국적인 작태 ◈
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회 회의에서 계엄과 관계없는 군사 기밀과
보안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요
국회 국방위에선 민주당 의원이 군 핵심 보안시설인
‘결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물었고, 육군 대장(총장)은
합참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의 구체적 위치와 시설까지 설명했지요
국방위원장이 “보안 사안 아니냐”고 지적하고, 국방부 차관이
“중요한 전투 시설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발언을) 끊어야 한다”고
제지해야 했어요
생중계되는 국회 상임위에서 유사시 국군 지휘부가 차려질
장소 등을 최고위 장성이 자기 입으로 공개한 것이지요
이 상황을 북한이 모두 들었을 테고
이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어요
국방위에선 대북 첩보 기관인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실명과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시설도 공개됐지요
정보사 요원 실명은 북한이 가장 눈독 들이는 정보이지요
수방사령관이 서둘러 발언을 신청해 “정보 요원은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며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온 자산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다”고 했어요
이 역시 북한이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지요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두 의원은 대북 특수부대의 배치와
이동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북한군으로 위장해 소요 사태를 조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요.
‘평양 무인기’가 북한 도발 유도용이라는 주장을 하며
드론작전사령부 내 화재 사건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물론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는 밝혀야 하지만
계엄과 관련 없는 군사 기밀을 보호한 채 얼마든지
전모를 밝힐 수 있지요
그런데도 군 최고 지휘관인 장군들이 자신 혼자 살기 위해
군 기밀과 정보 자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하고 있는 작태는
한심하다 못해 구역질이 나지요
이런 나라에 어떤 동맹이 핵심 정보를 줄수 있을까요?
더욱 한심한것은 다른 부대도 아닌 특전사 여단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질질 짜면서 살려 달라고 비는 것처럼 보였지요
군인이면, 그것도 장군이라면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나서고,
잘못한 게 있으면 깨끗하게 책임져야 하지요
이러한 똥별들의 망국적인 작태를 보면서 당나라 군대도 이 보다는
나을것이라 생각이 들지요
이런 군인들이 국가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어요
또한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9명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어요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자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을 먼저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물론 총리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한 총리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철회하도록 한 사람 중의 한 명도 한 총리라고 하지요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 정지 때 권한대행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지요
한 총리에 대한 수사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신중하게 임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피의자’ 딱지를 붙여 소환을 통보했어요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도 않았지요
이런 난맥상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동시에 나선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검찰이 지난 8일 김용현 전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요
사람은 검찰이 체포하고 증거는 경찰이 확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기각될지 모른다”며 예비적으로 영장을 중복 청구하는
희한한 일을 하기도 했어요
세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놓고도 경쟁하고 있지요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자
경찰은 9일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어요
11일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다”고 하자,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요
서로 무슨 전리품이라도 차지하려는 양 경쟁하는 양상을 보며
내란죄 성립이라는 법리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맞설 것”이라고 했어요
어쩌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이꼴이 됐는지
좌파들이 준동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성을 찾고 냉철하게 더듬고 대비해야 겠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의 증언을 듣고 있어요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