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류·소매업체연합, 노동환경 및 안전성 개선 합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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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의류·소매업체연합, 노동환경 및 안전성 개선 합의안 발표
작성일	2013-07-13	국가	미국	작성자	최명례(실리콘밸리무역관)
--> --> 美 의류·소매업체연합, 노동환경 및 안전성 개선 합의안 발표 -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커져 - - 우리나라 의류기업 역시 노동환경 및 안전성 개선 필요 - 2012년 11월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화재사고에 이어 지난 4월 의류공장 붕괴사고에 따라 개도국에서 의류를 생산 중인 유럽과 북미 의류업체는 환경 개선안을 모색 중임. 지난 5월 유럽 의류·소매업체의 주도에 의한 합의안에 이어서 지난 7월 10일 북미 의류·소매업체 연합 역시 안전개선안을 내놓음. □ 안전 관련, 북미 대형 소매업체 연합의 움직임  ○ 합의안 배경   - 북미의 소매업체는 1129명의 의류직원의 목숨을 앗아간 4월 건물붕괴사고 이후로 방글라데시 공장의 감시·감독과 노동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라는 압박을 계속 받아옴. 이 참사는 지난 11월 112명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의 화재사고 이후로 의류산업 역사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사고였음. 2013.4. 방글라데시 공장붕괴 현장 자료원: NEW YORK TIMES ○ 합의안 개요   - 2013년 7월 10일에 Walmart, Target, Gap 등의 17개의 북미 의류·소매업체의 연합단체(Alliance for Bangladesh Worker Safety)가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의 노동환경과 안전성 개선을 위해 5개년 합의안을 발표함.      - 북미 연합단체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동의 표준안전기준을 만들기로 동의했음. 그 기준을 바탕으로 1년 안에 방글라데시에 의류를 공급하는 모든 공장들을 검사하고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함.   - 이번 대책에서 42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아 근로자 안전교육, 작업장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추후 몇몇 기업은 해당 자금규모를 확대해 남아시아국가의 공장 근로자까지 그 대상을 넓힐 계획임. □ 미국 정부, 방글라데시에 대한 무역 혜택을 잠정 중단  ○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초 방글라데시에 대한 무역 혜택을 잠정 중단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수출품 일부 제품은 더는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이를 통해 미 행정부의 결정이 방글라데시 명성의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고, 이것은 방글라데시 공장의 환경개선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따라 앞으로 방글라데시의 미국 수출품은 예전보다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혜택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공산품 등에 대해 대가없이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개도국 생산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이 돼 왔음. □ 북미 연합단체 협약에 대한 부정적 반응  ○ 북미 연합단체들은 지난 5월, 유럽 의류 주요 소매업체(H &M, Tesco, Primark, Carrefour, Inditex 등)들이 채택한 합의안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번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   - 미 노동자권리연합(The Worker Rights Consortium)의 이사인 Scott Nova는 미 합의안은 북미 의류·소매업체들의 사고 보상과 관련된 재정적 의무를 줄이려는 것 뿐이라고 즉각 비난   - 월마트의 국제감사 책임자인 Jay Jorgensen는 유럽 법적 환경과 미 법적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유럽 주도 의류업체들의 합의안보다는 이번 합의를 통해 더 나은 개선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개도국 의류공장 모습 자료원: SILICONVALLEY.COM □ 시사점  ○ 미국 제조기업 리쇼어링 현상과 연계   - 의류를 포함, 미국에서 제조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노동환경 및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커짐.   - 미국 기업은 개도국뿐 아니라 현지에서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 우리 기업의 안전의식 강화 및 CSR 확대 노력 필요   - 우리 기업은 미국 내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미국의 높은 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이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노동환경 및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해야 할 것임.   - 미 소비자들은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CSR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 및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좋은 기업의 제품을 살 것으로 아래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 있음. 따라서 근로자 처우 역시 미국 수출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임. 동일조건 내 기업별 제품 구매의사 조사 자료원: CONSUMER REPORTS 자료원: WSJ, MERCURY NEWS, USA TODAY, NEW YORK TIMES, SILICONVALLEY.COM, CONSUMER REPORTS,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