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폭행당한뒤 정신장애인......장애계 대책 촉구

[한남수]

정신병원에서 폭행당한 뒤 숨진 정신장애인… 장애계 대책 촉구

ㄱ 병원에서 반복되는 폭행 사망 사건... “병원 즉각 폐쇄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B 씨 17년간 한 병원에 수용… 탈원화 체계 마련해야

등록일 [ 2020년05월07일 17시27분 ]

경남장애인인권연대 등 11개 장애단체가 7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민경선 진해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 제공
 

경상남도 합천군 ㄱ 정신병원에서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폭행해 숨진 일이 드러났다. 이에 경남장애인인권연대 등 11개 장애단체가 7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20일, 경남 합천군 ㄱ 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신장애인이 간호사 폭행으로 쓰러져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간호사 A 씨는 병원 복도에서 환자 B 씨가 ‘취침 시간을 어기고 내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고 제압했다. 그 과정에서 B 씨는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8일 만에 숨졌다. B 씨는 해당 정신병원에 2003년부터 17년간 수용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사건 직후 ‘환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적힌 허위 근무일지를 내밀었다. 하지만 유족 측이 CCTV 확인을 요구하자 뒤늦게 ‘간호사 강압으로 부상이 생겼다’라며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장애계는 ㄱ 병원에서 일어난 폭행 사망 사건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고 전했다. 1998년에도 보호사가 수용 중인 환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으로 병원장 등 5명이 구속되고 7명이 입건됐다. 그러나 지금도 해당 병원에는 200여 명의 환자가 수용되어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가들이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2년 전부터 자행된 인권유린! 합천 A 병원 즉각 폐쇄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민경선 진해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 제공

여기동 정신간호학 박사는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일이 벌어졌다”며 “경상남도는 폭행 사망 사건을 반복하는 합천 ㄱ 병원을 즉각 폐쇄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박사는 “이번 사건을 일개 병원 탈선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병원은 가능한 한 빨리 환자가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B 씨는 17년 동안 갇혀 지내야 했다”라면서 “정신장애인이 병원에 감금당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탈원화와 그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선 통영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정신장애인이 더는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상규명 촉구 △책임자 처벌 및 합천 ㄱ 병원 폐쇄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도내 정신병원·정신요양원 전수조사 실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탈원화와 지원체계 마련 △정신장애인 인권 강화 전략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은 누굴 죽일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만 받으면 낳을수 있다.
정신장애게는 인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