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재난지원금이 이재명 후보의 쌈지 돈인가?

[아성]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가 1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04조 4000억 원의 '초 슈퍼에 산'이다. 1948년 건국 이후 2017년 박근혜 정부까지 70여 년 동안  예산 증가액은 총 400조 5천495억 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04조 원이 증가한 604조 40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한 것이다.

국가부채 증가도 다르지않다.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의 재임기간 최근까지 국가채무 증가액 비율을 보면 노무현 정부 143조 2천억 원(2003~2008) 이명박 정부 180조 8천억 원(2008~2013) 박근혜 정부 170조 4천억 원(2013~2017 10조 원 감소)으로 총 국가부채는 494조 4천억 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8조 1천억 원이 급증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이 6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중에 국가채무가 1000조 원대를 돌파하게 됐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표' 예산 정책 굳히기에 나섰다.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6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50만 원을 더 줘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검토중이다.

하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여력이 어렵다고 하고 같은 당 소속인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여기저기서 이주 머니 저주 머니(국민들 세금털이)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사정은 아니지 않으냐"고 직격탄을 난렸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올해 추가 세수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우겨댄다. 연말까지 10조 원 정도 더 걷칠 예정이지만 이 돈은 한해 나랏빚 이자도 안 된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올해 이자로만 18조 원을 갚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과 재난및안잔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는 보상금 지급이 규정돼있다. 이는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한 한 것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관련 내용은 없다. 변호사 출신에 지사까지 했으면 법령은 상식으로 다 알고있을터.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원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법을 가장한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100만원(4인가족기준)씩 뿌리고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163석)을 한거둔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민감한 코로나 시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자는데 대선을 앞둔 국민의 힘도 강력 반대를 못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그래서 무슨 돈이 됐든 풀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보려는 이재명의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느라 금리를 올리고 대출규제에 나섰다. 나라는 빚을 펑펑 내면서 가계부채는 줄이라고 하고 금융당국은 돈줄을 죄는데 이재명 후보자는 수십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리 자고 한다. 국가부채는 앞으로 20~30대들이 두고두고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할 부채 상속이다. 돈 풀기 특기인 이재명 따라 하다간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나라를 망친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같은 니라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임금의 책임도 있지만 졸부들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4개월 남은 내년 3월9일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책임이 크다. 투표 잘못하면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와 대통령을 걱정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