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북핵에 ‘사드’로 맞불 놨지만… ‘美中 신냉전’의 한복판으로/도발 스케줄 있는 듯 움직이는 北, 국지 도발 나설 수도

[긍사적천]

북핵에 ‘사드’로 맞불 놨지만… ‘美中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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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 협의 공식화 파장 북한의 핵ㆍ미사일 폭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ㆍ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 정세에 미치는 파급력은 치명적이다. 미국을 등에 업은 강경 압박책으로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견인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는 오히려 중러의 강력 반발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 동북아 정세가 중대 기로에 들어선 형국이다.국방부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5시간30분 뒤 미국과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 코 앞에 미국 주도 MD의 신경망인 초강력 레이더를 전진 배치시키는 격이어서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간 중국과의 마찰을 의식해 사드 배치에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왔던 정부가 사실상 미국 편에 서는 선택을 한 것은 북핵 위협 앞에서 더 이상 미중 줄타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중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여전히 힘의 우위에 있는 미국의 등을 타고 가면 중국도 아직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따라올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고 한중 무역으로 많은 수익을 챙기는 한국에는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눈에 띄지 않는 다양한 경제 보복 카드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드 배치는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용창기자 3Dhermeet@hankookilbo.com">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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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되면 어디에? 돈은 누가? 난제 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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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이달 중 공동실무단 가동/ 북한의 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한반도에서 사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논란이 여전한데다 부지선정과 비용부담 등 민감한 이슈를 놓고 격돌이 불가피하다. △ 사진: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7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과의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토머스 벤달 주한 미8군사령관. 연합뉴스

▷ *… 특히 4월 총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가 정치쟁점화 할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도 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포물선 궤도의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종말단계의 윗부분인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국방부는 사드가 북한의 스커드(사거리 500㎞이하)ㆍ노동(1,300㎞) 등 단거리미사일과 무수단(3,000~4,000㎞) 중거리미사일은 물론이고 최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2,500㎞)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7일 발사한 장거리미사일을 제외한 북한의 거의 모든 탄도미사일에 맞서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발사각을 낮출 경우 사드의 요격범위에서 벗어난다.(...)

사드는 성능이 아직 불완전한 무기라는 지적도 많다.(...) 때문에 미군은 괌의 1개 포대를 포함해 총 5개 포대에 사드 미사일을 100기 정도만 배치한 상태다. 1개 포대당 48기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계산대로라면 240기를 장착해야 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하는데 1조5,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 . 한미 양국은 그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비용부담을 떠넘기느라 공론화에 주저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사드 논의가 본격화한 만큼 상당수 비용을 우리가 떠안게 될 공산이 크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1개 포대로 한반도의 절반 정도를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추가 도입까지 고려하면 우리측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사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도 문제다.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130도 각도로 반경 5.5㎞ 안이 위험반경인데, 주한미군의 평택기지의 경우 880여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인접해 있고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구, 왜관 등도 기지와 인구밀집지역이 가까워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택과 대구기지는 각각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여서 사드 도입에 적극적인 여당이 부담을 떠안을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사드 배치 후보지와 비용분담을 논의할 공동 실무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3Drollings@hankookilbo.com">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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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스케줄 있는 듯 움직이는 北, 국지 도발 나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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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다음 수순으로 국지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 사진: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4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 도발, 후방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순진 합참의장은 7일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예상치 못한 시기와 장소 수단 방법으로 접경 지역과 서북 도서, 후방 지역에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개의치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 마치 사전에 짜놓은 스케줄 대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8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도 국지 도발을 앞두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북한 압박을 주도하는 형국”이라며 “북이 맞대응 차원에서 국지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국지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전후해선 북한이 중ㆍ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키리졸브 연습 시작 당일과 종료 직전 각각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라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일자 노동신문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송은미기자 3Dmysong@hankookilbo.com">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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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일격당한 김정은, 다음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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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웨이' 이어갈듯… "중·러와는 경협 강화 모색" "5만 근로자 불만해소 위해 인구재배치 등 특단조치 가능성" △ 사진: 북한 조선중앙TV는 1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쓰다듬는 장면을 담은 새 기록영화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북측이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김 제1위원장에게도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에도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과 주변국 등을 의식하지 않고 '마이웨이'식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 김 제1위원장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일터를 잃은 5만여 북한 근로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인구 재배치', 사상교육 강화 등으로 특별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수 교수는 "김정은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장기화로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면 특히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한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개성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인구 재배치'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교수는 "개성은 현재 근로자를 포함한 20만 주민이 밥줄이 끊겨 '멘붕'(멘탈 붕괴) 상태에 빠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정은이 개성을 현지 지도해 이들을 다독거리며 주민 생활과 관련된 집중 지원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과 경제적 어려움의 남측 책임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사상 무장을 통해 내부 결속을 꾀하고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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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광명성 4호 국내TV보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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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뉴시스】 김동민 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 발사 장면과 당시 상황을 공개하면서 국내 TV언론의 뉴스 장면을 인용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보도라는 방송을 통해서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이 국가우주개발 5주년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내 언론(KBS, SBS, YTN, 채널A, TV조선,OBS 등)에 보도된 광명성 4호 발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북한 방송이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3Dphoto@newsis.com">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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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북한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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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동민 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 발사 장면과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보도라는 방송을 통해서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이 국가우주개발 5주년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군인들이 광명성 4호 발사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다. 2016.02.1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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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4호 관측하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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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뉴시스】 김동민 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 발사 장면과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보도라는 방송을 통해서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이 국가우주개발 5주년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정은 노동당 제1위원장이 관계자들과 광명성 4호 발사 모습을 관측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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