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에 관하여...

[전기초등학생]

 공적연금에 관한 자료를 보거나 듣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그 것 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래세대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연금을 받게 될 모든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당연히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2016년 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부채 약1433조원 중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약752조원(약 52%)이며, 90조원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인가...

2017.10.31 국정감사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약42만 명에서 30년 후면 90만 가까이 될 것이고, 현 정부 공무원 충원계획인 17만 정도를 합하면 110만 명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주요 경제활동인구는 1900만에서 1100만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다.’

결국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연금을 낼 사람은 급속히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충당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

과연 언제까지 지금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4대보험 및 사학연금 적자예상 같은 문제 등 다른 요소들을 제외 하더라도 말입니다.

말인즉 납입금은 늘어나고 수령액은 줄어들며 수령시기도 늦추는 형태로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16년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자 월 수령액 187만원, 평균 수령액 32만4천원... 이마저도...

 공무원 분들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분들 역시 앞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는 피해자 입니다.

안 그래도 미래가 불안한데... 하루빨리 통합이든 고통분담이든 손보지 않으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은 늘어갈 수밖에 없고 미래세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믿을게 공적연금인데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니...

공적연금의 취지인 기초생활보장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공부를 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하여 끄적여 봤습니다.

[글로리아]

그리스꼴 나죠 구미 유럽처럼 어르고 달래줄 이웃이 없는 한반도는 1000년 원수 짱깨나 100년원수 쪽바리한테 먹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