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잡아 노조 천국 망국 경제’ 실업자 무얼 먹고 사나.

[이계성]

 좋은 향기(向基)

이재명 기업 잡아 노조 천국 망국 경제’ 실업자 무얼 먹고 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고령층보다 낮은 기현상이 6개월째 이어져,  미국 청년층 고용률이 60%

가량으로 고령층(30%대)보다 훨씬 높아,  청년층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  청년 고용 감소는 이재명이 기업 잡는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영향,  이재명 기업잡아 

노조 살리는 법을 양산해 내자 외국기업은 떠날 준비,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투자 

의욕 꺾는 반기업적 법률, 외국기업 떠날 준비 하고 한국 기업들 국내 탈출 하거나 문닫을 준비.

기업 사라져 청년은 실업자 노인 일용직 일자리만 늘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고령층보다 낮은 기현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도 청년층 고용률이 

45%로, 60세 이상 48%보다 낮았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은퇴 연령인 고령층보다 높은 것이 세계적 추세다. 청년일자리거 줄고 노인 일자리만 느는 것은 망국경제의 

표본이다. 미국의 경우 청년층 고용률이 60%가량으로 고령층(30%대)보다 훨씬 높고,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도 청년층 고용률이 고령층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 청년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고용률까지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청년층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 감소는 이재명이 기업 잡는 상법개정

안 노란봉투법 영향 이 크다. 이재명은 기업잡아 노조 살리는 법을 양산해 내자 외국기업은 떠날 준비를 하고 

한국 기업들도 국내 탈출을 하거나 문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 4.5일제 같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잇달아 추진되자 기업들은 청년 채용 대신 로봇·인공지능으로 인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사람을 더 뽑고 싶지만 경기가 나빠져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고 한다. 이미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는 신입 사원급인 20대 직원 수가 임원·

부장급인 50대보다 적어졌다.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청년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삼

성과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그만큼 국

내 투자가 줄어들면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반기업적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청년과 고령층 고용률이 역전된 이 한국적 기현상의 책임은 노동 개혁을 거부한 이재명 민주당

에 있다. 이재명 친위대 민노총 기고만장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총파업에는 철도, 지하철, 국립대 

병원,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1만여 명이 참여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노노 갈등을 초래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다. 무리한 정규직화로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가파르

게 늘어나자 인력 감축에 이어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유명무실

해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재수립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가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노조 압박에 밀려 무계획적인 정규직 전환을 재개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 노조는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도 요구는데 노정교섭은 정부가 사용자로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것이다. 산업 현장

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 등을 원청 기업과 직접 담판 짓겠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한 ‘노란봉투법’ 이재명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

과다. 가령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자칫 모든 정부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노사 협상 때마다 전면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개혁에 노조를 

이겨낼지 의문이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ㅡ  admin2024update (아봉) 님 께서 주신  사진과 안내 글 자료  ㅡ

넷 향기(向基) 이사장 : 최종찬 장로 올림  ( HP 010 - 6361 - 2625.   ☎ 02) 391 - 2625 )

 좋은 향기(向基)

이재명 기업 잡아 노조 천국 망국 경제’ 실업자 무얼 먹고 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고령층보다 낮은 기현상이 6개월째 이어져,  미국 청년층 고용률이 60%

가량으로 고령층(30%대)보다 훨씬 높아,  청년층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  청년 고용 감소는 이재명이 기업 잡는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영향,  이재명 기업잡아 

노조 살리는 법을 양산해 내자 외국기업은 떠날 준비,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투자 

의욕 꺾는 반기업적 법률, 외국기업 떠날 준비 하고 한국 기업들 국내 탈출 하거나 문닫을 준비.

기업 사라져 청년은 실업자 노인 일용직 일자리만 늘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고령층보다 낮은 기현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도 청년층 고용률이 

45%로, 60세 이상 48%보다 낮았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은퇴 연령인 고령층보다 높은 것이 세계적 추세다. 청년일자리거 줄고 노인 일자리만 느는 것은 망국경제의 

표본이다. 미국의 경우 청년층 고용률이 60%가량으로 고령층(30%대)보다 훨씬 높고,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도 청년층 고용률이 고령층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 청년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고용률까지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청년층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 감소는 이재명이 기업 잡는 상법개정

안 노란봉투법 영향 이 크다. 이재명은 기업잡아 노조 살리는 법을 양산해 내자 외국기업은 떠날 준비를 하고 

한국 기업들도 국내 탈출을 하거나 문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 4.5일제 같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잇달아 추진되자 기업들은 청년 채용 대신 로봇·인공지능으로 인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사람을 더 뽑고 싶지만 경기가 나빠져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고 한다. 이미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는 신입 사원급인 20대 직원 수가 임원·

부장급인 50대보다 적어졌다.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청년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삼

성과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그만큼 국

내 투자가 줄어들면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반기업적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청년과 고령층 고용률이 역전된 이 한국적 기현상의 책임은 노동 개혁을 거부한 이재명 민주당

에 있다. 이재명 친위대 민노총 기고만장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총파업에는 철도, 지하철, 국립대 

병원,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1만여 명이 참여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노노 갈등을 초래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다. 무리한 정규직화로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가파르

게 늘어나자 인력 감축에 이어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유명무실

해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재수립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가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노조 압박에 밀려 무계획적인 정규직 전환을 재개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 노조는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도 요구는데 노정교섭은 정부가 사용자로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것이다. 산업 현장

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 등을 원청 기업과 직접 담판 짓겠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한 ‘노란봉투법’ 이재명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

과다. 가령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자칫 모든 정부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노사 협상 때마다 전면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개혁에 노조를 

이겨낼지 의문이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ㅡ  admin2024update (아봉) 님 께서 주신  사진과 안내 글 자료  ㅡ

넷 향기(向基) 이사장 : 최종찬 장로 올림  ( HP 010 - 6361 - 2625.   ☎ 02) 391 - 2625 )

 좋은 향기(向基)

이재명 기업 잡아 노조 천국 망국 경제’ 실업자 무얼 먹고 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고령층보다 낮은 기현상이 6개월째 이어져,  미국 청년층 고용률이 60%

가량으로 고령층(30%대)보다 훨씬 높아,  청년층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  청년 고용 감소는 이재명이 기업 잡는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영향,  이재명 기업잡아 

노조 살리는 법을 양산해 내자 외국기업은 떠날 준비,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투자 

의욕 꺾는 반기업적 법률, 외국기업 떠날 준비 하고 한국 기업들 국내 탈출 하거나 문닫을 준비.

기업 사라져 청년은 실업자 노인 일용직 일자리만 늘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고령층보다 낮은 기현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도 청년층 고용률이 

45%로, 60세 이상 48%보다 낮았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은퇴 연령인 고령층보다 높은 것이 세계적 추세다. 청년일자리거 줄고 노인 일자리만 느는 것은 망국경제의 

표본이다. 미국의 경우 청년층 고용률이 60%가량으로 고령층(30%대)보다 훨씬 높고,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도 청년층 고용률이 고령층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 청년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고용률까지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청년층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 감소는 이재명이 기업 잡는 상법개정

안 노란봉투법 영향 이 크다. 이재명은 기업잡아 노조 살리는 법을 양산해 내자 외국기업은 떠날 준비를 하고 

한국 기업들도 국내 탈출을 하거나 문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 4.5일제 같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잇달아 추진되자 기업들은 청년 채용 대신 로봇·인공지능으로 인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사람을 더 뽑고 싶지만 경기가 나빠져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고 한다. 이미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는 신입 사원급인 20대 직원 수가 임원·

부장급인 50대보다 적어졌다.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청년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삼

성과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그만큼 국

내 투자가 줄어들면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반기업적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청년과 고령층 고용률이 역전된 이 한국적 기현상의 책임은 노동 개혁을 거부한 이재명 민주당

에 있다. 이재명 친위대 민노총 기고만장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총파업에는 철도, 지하철, 국립대 

병원,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1만여 명이 참여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노노 갈등을 초래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다. 무리한 정규직화로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가파르

게 늘어나자 인력 감축에 이어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유명무실

해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재수립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가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노조 압박에 밀려 무계획적인 정규직 전환을 재개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 노조는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도 요구는데 노정교섭은 정부가 사용자로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것이다. 산업 현장

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 등을 원청 기업과 직접 담판 짓겠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한 ‘노란봉투법’ 이재명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

과다. 가령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자칫 모든 정부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노사 협상 때마다 전면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개혁에 노조를 

이겨낼지 의문이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ㅡ  admin2024update (아봉) 님 께서 주신  사진과 안내 글 자료  ㅡ

넷 향기(向基) 이사장 : 최종찬 장로 올림  ( HP 010 - 6361 - 2625.   ☎ 02) 391 - 2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