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미일에 ‘新쿼드 결성’ 제안”

[석천]

세상이 바뀐다. 가치관이 바낄 전망이다. 그러나 원리는 어렵지 않다. 이는 국제분업 강화이다. 국제 분업을 통해 세계는 공존을 꿈꾼다. 세계 공급망 전선에 나선 이유는 분업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세계에 눈을 돌리고, 국내 집안 단속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삼성반도체와 현대자동차의 만남.”

이 헌법 조항을 보면 천부인권 사상과 평등 사상이 혼재되어 있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고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천부인권 사상에 평등의 조항이 포함하고 있다. 마르스크의 『철학의 빈곤』(강민철·김진영 옮김, 1989, 아침, 124쪽)에서 “근원적 의도, 신비적 경험, 섭리적인 목적 등을 제시했다.” 결국은 공산주의, 자유주의가 한 뿌리라는 소리이다. 결국 적용의 문제라는 소리이다.

마르크스는 프루동을 설명하면서 경제적 발전을 분업의 원리를 설명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분업의 좋은 측면, 즉 본질적인 면에서 고려된다면, 분업은 조건과 지성의 평등이 실현되는 방식이다. 분업의 나쁜 측면, 즉 자신에 고유하고 자신의 생산성의 주요한 조건인 법칙에 따라 스스로를 분할시킴으로써, 노동은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파괴시킨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 즉 분업의 결정을 일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유용한 효과를 보존하는 새로운 합성체를 발견하는 일”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2023.03.21.), 〈(기시다)日 ‘5월 G7에 윤대통령 초청’〉.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한미일에 ‘新쿼드 결성’ 제안〉, 트뤼드 캐나다 총리는 기술로 동맹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이날 “캐나다가 올해 1월 자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이러한 구상을 제안해 일본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통신은 “캐나다는 쿼드 국가들처럼 한·미·일과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 법치,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 기타 국제 문제에 대처하길 원한다”고 했다. 미국은 긍정적이지만 일본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일본은 쿼드에 가입했다.”

국제분업은 자동차와 반도체에서 서로 만난다. 한겨레신문 기민도 기자(03.20), 〈남은 탄소예산 5천억톤뿐…이대로면 10년 안에 동난다〉, 대한민국이 쿼드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북극곰 한 마리가 2021년 8월16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제믈랴프란차이오시파(프란츠요제프제도) 내 바다를 떠다니는 빙하 위에 고립된 듯 서 있다. 제믈랴프란차이오시파/AFP 연합뉴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이 5천억톤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향후 10년의 기후 행동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종합보고서가 나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13일(현지시각)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제58차 총회를 열어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제6차 기후변화평가 종합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95개국 650여명 대표단의 만장일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 이번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향후 각국의 기후협상에서 주요한 근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20일 공개된 이번 종합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보면, 앞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지키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예산은 5천억톤밖에 남아 있지 않다.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붙잡아두기 위해 인류에게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말한다.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이 590억톤인 것에 견줘보면, 향후 채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자동차 베터리와 파운드리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도 그 쪽으로 간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20), 〈반도체 이어 차세대 먹거리가 무엇인지 보여준 배터리 박람회〉, “지난 15~17일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3'은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박람회였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대표 기업은 물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기업, 원료 업체인 고려아연,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강자인 LS일렉트릭 등이 미래 전략을 공개했다. 거의 모든 면에서 기존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참가 기업이 총 477개사, 해외 기업만 101곳이었다. 이 정도면 배터리 생태계를 이루는 거의 모든 기업이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관람객은 작년보다 50% 늘어난 6만여 명, 해외 바이어도 2000명이나 왔다. 행사 기간 중 열린 채용박람회에는 구직자들의 긴 줄이 늘어섰으며 배터리학과를 개설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원에서도 학생과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을 유치하려는 미국의 지방정부와 호주, 체코, 스웨덴 등도 전시회에 참석해 세금 면제, 각종 혜택 제공 등의 홍보물을 내걸고 유치전을 펼쳤다. 배터리가 미래 유망산업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판매는 대략 8000만대로 이 중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 비중은 10% 남짓. 그런데 이 수치가 2030년이면 50%로 확대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측이다. 차 판매 대수가 그대로라 해도 4000만대, 지금보다 5배 규모다. 성장세가 가파르기도 하지만 이 분야에선 한국이 절대강자다. 현재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LFP(리튬·인산·철)의 중국이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기술적 우위라고 말하기 어렵다. 당분간 병존이 불가피하다. 또 배터리의 게임체인저로 부각되는 전고체 배터리는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한국이 바짝 따라붙는 형국이다. 전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LFP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신제품을 선보이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번 행사는 배터리 산업이 반도체를 이어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였음을 보여줬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파운드리 반도체는 공장의 AI 설치로 힘든 작업을 들어준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경향을 무시하고,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한다. 한국경제신문 김일규 기자(03.21), 〈연봉 1억 넘는데 "100만원 더" 생떼…중소기업 직원은 서럽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위 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지난해 1억2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물가가 다시 고임금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이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시가총액 상위 20위 기업의 지난해 급여를 분석한 결과 직원 평균연봉이 1억2022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균연봉 1억1425만원 대비 597만원(5.2%) 올랐다. 상당수 기업이 연봉을 두 자릿수 인상했다. LG에너지솔루션(10.0%), 삼성바이오로직스(16.5%), LG화학(16.5%), 기아(10.9%)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한 삼성전자(1억3500만원)는 6.3% 감소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평균연봉 1억원을 넘어선 기업도 많았다. 현대자동차(1억500만원), 현대모비스(1억800만원), LG전자(1억1200만원) 등이다. 전문가들은 정보기술(IT)업계를 시작으로 2021년 이뤄진 사상 최대 수준의 연봉 인상이 지난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다시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21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총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8.2%(개별 기준) 급증했지만,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14.7% 줄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인상폭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 김현종 논설위원(03.20), 〈탁상공론 정책과 ‘세종시 관료주의’〉, “요즘 대통령실발 기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입법한 주 52시간제가 노동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시간 유연화의 구체적 방안이었다. 바쁠 때는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고, 쉴 때는 장기 휴가를 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69시간제’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정책 홍보 실패도 정책 실패’라는 취지의 강한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다. 반도체 육성을 위한 ‘K-칩스법’도 마찬가지다. 6%였던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율을 20%로 올리려던 여당, 10%를 주장하던 야당이 맞서던 중 어이없게도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8% 안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시설·연구 개발 투자의 25%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미국, 대만에 비해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빗발쳤고 결국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 여야가 다시 합의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통과 법안이 대통령 지시로 몇 달 만에 재개정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부처가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으로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방점을 뒀다. 대기업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대신 임금노동자 2058만여 명 중 노조가 없는 다수 노동자(86%)를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부가 이런 안을 낼 때 MZ세대나 비노조 노동자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캐나다, 한미일에 ‘新쿼드 결성’ 제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권력 연장하기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는 별 짓을 다한다. 국내 주사파, 노무현파, 문재인파들은 헌법정신을 읽고, 정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분업 다 치우고, 폭력과 테러로 하자는 것 아닌가? 그들 국민들이 불쌍하다. 마르크스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건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방식이다. 그 사람들과 공조를 해...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3.21), 〈北 ‘상공 800m서 모의 핵탄두 폭파 성공’ 주장〉, 연합뉴스 이스탄불 조성흠 특파원(03.20), 〈"공동 목표 있다" 시진핑, 러 국빈방문 첫날 푸틴과 공조 과시(종합)〉,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으로 2박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시 주석은 도착 직후 러시아와 함께 세계 질서를 지키겠다는 일성을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감사하는 등 두 정상이 공조를 과시했다.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모스크바 브누코보 제2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은 이후 첫 일정으로 크렘린궁을 찾아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환영하고 이달 초 결정된 시 주석의 3연임을 축하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노고가 높이 평가됐다"며 "중국이 지난 수년간 급속히 발전한 데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도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지도력 하에 중국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이 러시아·중국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안다"며 "중국은 대부분 국제 이슈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중국의 우크라이나 해법에는 러시아의 점령지 철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서방 역시 해당 입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의 방러 직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 시 주석의 이런 행보를 퇴색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