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뉴스1)전세사기 선보상 후구상 논란에 일각서 세금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생각 없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전세사기 선보상 후구상 논란에 일각서 세금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생각 없다.

뉴스1, 신현우 기자, 2023. 4. 26.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이틀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 정부가 검토하는 전세사기 대책 알렸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 동의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선(先)보상 후(後)구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당시 자리를 함께한 일부 전세사기 피해 상담자는 국민 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과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하고 싶다는 목소리를 냈다.

4월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 24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경기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등을 찾았다. 이어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부산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등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 주거지원 조치로, 매입 가능 물량은 최대 3만5000가구 수준이며 필요할 경우 예산을 추가 투입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관련 세금 등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살핀다고 했다. 취득세·재산세부터 경매 수수료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 매수권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추진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부채 탕감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매입) 대상은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물건인데, 경매 우선매수권이 현재 입법이 안 돼 있어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본인이 우선 매수하길 원하면 일차적으로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정책금리에서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적용해 금융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우선 매수할 의사가 없고 주거 안정만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해 매입임대로 흡수하게 되는 것”이라며 “올해 LH 매입임대 계획이 2만6000가구인데, 이 사업 물량을 돌리기만 해도 거의 모두를 포함하는 규모로 파악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이랑 협의 후 늘리고 필요하다면 전량을 매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LH의 직접 매입을 원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인으로 사는 것으로, 보증금이 나오지 않는다”며 “간혹 LH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부산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방문 시 상담자를 만나 ‘선 보상 후 구상’과 관련해 “사기꾼이 빚지고 떼어간 돈을 다 갚아주고 보증금을 다 돌려주는 것을 세금 내는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LH가 시중 가격에 전세금과 선순위를 다 갚아 말소할 가격은 시세에 2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 사기 범죄인들에게 범죄 수익을 환수해 오면 융자를 주는 것 등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피해자 손에 당장 현금을 쥐여주고 나머지는 다 국민세금으로 커버하라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 설명을 듣던 전세사기 피해 상담자는 “국민들 세금으로 돌려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절대 아니고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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