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최강욱 기소했던 선거법위반이 부메랑으로 뙇!

[하은초]

https://youtu.be/Q7O8Y9D_UxQ

부인 김건희씨의 학력과 이력서 위조 의혹에 대해 그런일이 없다며 항변하는 윤석열 ㅎ 보. 부인의 위법 여부를 떠나 본인의 선거법 위반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최강욱 대표를 기소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중의소리 Youtube 채널

김건희와 정경심의 사문서 위조 전격 비교. 검사 남편의 위력이 한 눈에

https://youtu.be/dR9InRh23rQ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사문서 위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 사건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놀라운 점은 관련해 정 교수가 4년형을 선고 받은 반면 김 씨는 아무런 검찰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다고 있다는 점.

민중의소리 Youtube 채널

[뉴있저] 소환도 없이 정경심 기소했던 검찰, 김건희 의혹은? / YTN

https://youtu.be/fppUtwKCFOM

YTN 돌았저 - 돌발영상/ 알고리줌/ 뉴있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김건희 씨의 학력 및 경력 위조 사건이 사문서위조·사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고발 등 여러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수원여대 지원서의 경우 2007년 사례로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김 씨가 다른 대학에도 비슷한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일부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유효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김 씨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의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였죠.

당시 검찰은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간략한 범죄사실만 공소장에 담아

'부실 기소' 논란이 일었는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2019년 9월) :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사 시절 수사했던 '신정아 사건'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유명 큐레이터 출신의 신정아 씨는 학력 위조 사건이 불거지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쭉 들어가면서 학력, 경력, 수상 이력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자료가 사용이 되고 들어가고 합니다.

신정아 교수 옛날에 문제 된 적 있었죠? 그때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윤 후보는 이른바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도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일관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5일) : 제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씨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진태 / 국민의힘 전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수사할, 형사처벌할 사항이 된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뭐 이재명 후보 아들도 수사를 한다는데 윤석열 후보 배우자라고 해서 내 문제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해야 되는 것 맞고요.]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포함해 김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주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 기사 원문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