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재정적자 무려 83조…작년보다 15조 늘어

[Succegator]

부자 감세' 고집하다 적자 규모 역대 세 번째
법인세 15.5조원 감소…세율 내린 증권거래세도
총수입 진도율 58.3%로 작년보다 큰 폭 하락
중앙정부채무 1159조…작년말보다 67조 늘어

월간 재정동향 2024년 9월호 표지. 기획재정부 발행

정부의 '부자 감세' 여파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 올해 들어 7월까지 나라 곳간에 83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났다. 정부는 '세수 펑크'를 줄여 보려고 기금 수입을 쥐어짜는 안간힘을 썼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저하까지 겹쳐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 9000억 원 늘었다. 그나마 기금수입을 12조 원 가까이 늘리고, 세외수입도 1조 원 넘게 불린 덕분이다.

관리재정 수지 추이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조 8000억 원이나 줄었다. 부자 감세와 기업실적 저조가 겹치면서 법인세가 15조 원 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금수입 누계는 12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 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세외수입도 18조 4000억 원으로 1조 1000억 원이 늘었다.

7월까지 총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결산 기준 진도율이 61.6%였던 것보다 크게 부진한 상태다. 이는 특히 국세 수입 진도율이 56.8%로 지난해 63.2%에 크게 못미쳤기 때문이다.

국세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1000억 원이 증가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소득세는 늘고,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의 감소 폭이 줄었지만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해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 등으로 6조 2000억 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 조처와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 이익 감소로 15조 5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도 각각 4000억 원, 1000억 원 줄었다.

2024년 7월 총수입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의 진도율은 59.9%, 65.4%로 지난해의 58.8%, 60.9%보다 높았다. 기금수입 항목 가운데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증가가 4조 4000억 원이 가장 컸다. 총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금들에 빌려줬던 자금을 그만큼 많이 회수했다는 말이다. 경상이전수입도 3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총지출은 409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결산 기준 진도율 64.1%보다 2%p 가까이 낮았다. 들어온 돈이 줄었으니 쓸 데가 있어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2024년 7월 총지출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3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30조 8000억 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3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재정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월까지 누계로 지난해보다 15조 3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이는 지난 2020년(-98조 1000억 원), 2022년(-86조 8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7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 4000억 원 늘어난 1159조 3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66조 8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 8000억 원,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 7000억 원이었다.

중앙정부 채무. 자료 : 기획재정부

출처 : 1~7월 재정적자 무려 83조…작년보다 15조 늘어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7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 4000억 원 늘어난 1159조 3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66조 8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 8000억 원,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 7000억 원이었다.

왜 그럴까?
그 ㄴ의 건정재정 타령만 하고..
행하는 것은 다 ~~~~부자 감세, 감세네.

그러면 재정적자 커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경기 불황에 세수 결손은 증가하고
글로벌 경제 침체 진입으로 한국수출 증가율 피크 코리아 찍었다고 난리다.
.
무대책이 대책인가?

그러니...
내년 예산에 국고채 200조 발행 도장 꽝꽝 .


정부야~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이냐??
빚쟁이 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