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업무방해로 벌금형 받고 납부 안해서 노역장 가는건 위헌이고<br><br>약식으로 벌금형 받고 납부 안해서 노역장은 합헌인데<br><br>왜 그런걸까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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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질묹입니다
베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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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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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8.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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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지문 위헌 아닙니다 판례 전체 내용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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