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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도 “항공자유화조약 재가입 안해”…러에 통보

신문12면 1단 기사입력 2021.05.28. 오전 11:41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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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정상회담 앞 긴장 고조

러, 벨라루스 제재국에 보복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27일 러시아에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반정부 언론인 체포를 위해 외국 항공기를 자국 공항에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를 제재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반발, ‘보복제재’를 강행했다.

오는 6월 16일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조치들로 양국 간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AP통신에 따르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에게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2002년 발효된 항공자유화조약은 참여국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국 영공에 비무장 항공관측 비행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30개 유럽 국가가 가입돼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5월 탈퇴를 선언했다. 러시아가 주요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찰을 막아왔다는 이유였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탈퇴에 대응해 지난주 하원에서 조약 탈퇴를 승인했지만 미국의 재가입 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며 6월 2일로 상원 표결일을 잡아둔 상태였다. AP는 “미국의 통보로 과거 냉전 국가 간의 신뢰구축 조치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조약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번 조치는 6월 1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일부 유럽 항공사의 자국 공항 착륙을 불허하고 나서며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던졌다. 지난 23일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반정부 언론인 체포를 위해 아일랜드 항공기를 자국 공항에 강제 착륙시키자 미국과 EU 국가들이 가한 제재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당국은 벨라루스 영공을 우회해 모스크바에 들어오는 EU 소속 항공사들의 자국 공항 착륙을 허가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