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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df6bf3582fe5245b9d5ba28169c88b3a6932e8f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df6bf3582fe5245b9d5ba28169c88b3a6932e8f5" data-origin-width="527" data-origin-height="366"></div><p>1. 노동조합 허가제금지  다른분 질문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8번문제 답은 3번이 옳지않은것인거같은데 그럼 </p><p> </p><p>1번 노동조합 결사 허가제금지 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가 o인거잖아요 ! 저게 잘못된것인가요? 저것 때문에 햇갈립니다 !  </p><p>바로 전 질문에서는 허가제금지 원칙 적용되지않는다 - x 로 답변받아서요! </p><p> </p><p> </p><p>+ 추가로</p><p><span>가집행선고 실효되는 경우 가집행을 한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span><span>. o 맞나요 ?</span></p><p> </p><p><span>어떤 지문에서는 원상회복의무 위헌있던거같아서 질문합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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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허가제 질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있어서 ㅠㅠㅠㅠ
헬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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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
23.08.04 12: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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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가제가 금지되니까 허가제금지는 적용이 됩니ㅏㄷ
합헌 입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위헌인 사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