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선생님 <br>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수있을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퇴거명령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br><br>이거 바뀐거 없이 합한 맞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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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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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8.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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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입니다 송환할때까지가 상한선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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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헌 입니다 송환할때까지가 상한선이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