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후진술, 반박(8)

[구름그리고달]

윤석열 최후진술, 반박(8)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공직자가 책임을 법적 문제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공직자가 사퇴를 하지 않거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심각할 정도다. 이런 경우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축은 국회의 탄핵이다. 이것이 삼권분립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은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리겠다는 것이다, 균형과 견제라는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는 자는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 윤석열이 집권 하기 전부터 야당, 국민이 윤석열을 비판했던 이유는 윤석열이 대통령실 이전을 하겠다고 하였다.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혈세 수천억 원이 드는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반대한 것이다.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실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하는 것도 일부 국민의 의견이고 야당의 의견일 수 있다. 이것을 윤석열이 탓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 탓만 하는 후안무치한 언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은 국회의 권한으로 한 행위들을 국헌문란이라고 하는데 헌법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나 하고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회가 감사원장, 장관, 검사 등을 탄핵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 즉 윤석열이 말한 국헌문란이라는 말은 우매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이다. 정신이 바로 박힌 국민은 국헌문란이라는 윤석열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기의 생각만을 늘어놓고 있다. 국회의 권한으로 행한 탄핵이 헌법 정신이고 자유민주주의다. 이러한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이 반헌법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 반헌법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자인 윤석열의 추악한 변명이고 책임 떠넘기기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전체주의 독재자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한국에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뿐이다. 거대 야당이나 국회가 지나친 입법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를 만들 수는 없다. 제왕적이라는 표현은 아무 데나 가져다 붙일 수는 없다. 독재를 꿈꾸던 윤석열의 망상이 가져온 표현은 아닐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 과정에서 위헌 위법한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한 것이고 그것이 내란죄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서로 먼저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국사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그 책무를 다하려는 것이다. 당연하다. 윤석열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고 이런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과 윤 측 변호인들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은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위조까지 했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감청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공수처, 경찰, 검찰이 각자 이러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옳지 않게 때문에 하나의 수사기관이 감청영장 등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영당 쇼핑이라고 하는 윤석열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공문서위조를 하였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수방사 경비단장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로 도장을 날인받았는데 이를 공문서위조라고 하는 것 또한 참...윤석열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 직원과 군인을 동원하여 막는 것이 법치인가.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그것이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을 지낸 자가 할 일인가. 부끄럽지 아니한가.